헝가리 정부구조 개혁안 셀칼만플랜 2.0 발표, 그 영향은

-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가능할 듯 -

- 신규 세제 도입으로 각계 반발, 내수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

 

 

 

□ 헝가리, 재정적자 감축 위해 셀칼만플랜(Széll Kálmán Plan) 2.0 발표

 

 ㅇ 헝가리 경제부는 2011년 발표했던 셀칼만플랜을 대폭 수정한 셀칼만플랜 2.0을 발표함.

  - 지난달(4월 23일) 발표된 수정안은 최근 정부의 공식승인(5월 9일)을 얻었으며 현재 EU에 전달됨.

  - 지난 3월 EU 재무장관회의는 헝가리의 재정적자 기준 위배를 이유로 EU 결속기금 동결을 발표, 올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명확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

  - 이에, 헝가리는 작년 발표된 정부개혁안을 1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름.

     

 ㅇ 셀칼만플랜 2.0은 수입원확대, 재정지출축소, 거시경제전망수정 3가지로 요약됨.

  - 우선 정부수입원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세’ 등 5가지 신규 세제를 도입했으며 의약품 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출은 삭감하거나 삭제 조치했음.

  - 유럽경제 위기와 현 헝가리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전 셀칼만플랜에서 오판했던 거시경제 전망치를 재조정 했음.

     

□ 금융거래세(토빈세) 등 5가지 신규수입원 마련

     

 ㅇ EU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삭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세제를 5가지나 신설했음.

  - 금융거래세, 통신세, 보험세, 에너지세, 농업부문 부가세 대리납부제 등이 이에 해당

  -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세금의 종류만도 51개에 달할 예정임.

     

 ㅇ 금융거래세(토빈세)

  - 예치·인출·이체 등 모든 거래행위에 0.1%의 세금을 부과

  - 2013년 1300억에서 2280억 포린트(약 6670억 원에서 1조 1670억 원)의 막대한 세입증가가 기대됨.

  - 토빈세(Tobin Tax)는 급격한 단기성·투기성 외환거래를 억제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 토빈세 도입은 EU 내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영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쟁점사항임.

     

 ㅇ 통신세(Telecom Services Tax)

  - 통화 1분당, SMS 1건당 2포린트(약 10원)의 세금을 부과

  - 신규 도입된 세제 중 유일하게 연내시행을 목표로 하나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힘.

  - 또한, 통신사들은 세금계산용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착수해야 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최소 6개월이 걸려 연내 시행자체가 의문스러움.

 

셀칼만플랜 2.0 도입에 따른 세입 전망

 

□ 정부지출 동결과 보조금 삭감 조치

     

 ㅇ 중앙정부 예산으로 배정됐던 447억 포린트(약 2235억 원)가 동결되고 의약품 보조금은 올해 100억 포린트(약 513억 원), 내년 400억 포린트(약 2050억 원) 삭감돼 정부재정에 기여할 예정

     

 ㅇ 같은 맥락으로, 대중교통 보조금 100억 포린트, 지방정부 소유 국영기업 보조금이 200억 포린트 또한 각각 삭감될 예정임.

  - 이 조치로 국가개발부는 셀칼만플랜 2.0에 맞는 '대중교통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계획

     

□ 거시경제 전망 하향 조정

     

 ㅇ 기존 정부구조개혁안(2011 셀칼만플랜)에서 제시 됐던 거시경제지표 모두 현실에 맞게 재조정됐음.

  - 정부는 2012년, 2013년 GDP를 당초 3%, 3.2%로 내다보았으나 셀칼만플랜 2.0에서는 0.1%, 1.6%로 대폭 낮췄음.

     

 ㅇ 특이한 점은 "2014년부터는 디레버리징이 마무리 되면서, GDP가 2.5%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점임.

  - 2014년 같은 해에 소비는 2.6% 증가, 투자는 3.5%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일각에서는 다소 비현실적인 예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셀칼만플랜 2.0의 거시경제 전망

 

□ 현지 각계반응

     

 ㅇ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 장기적인 세입원을 마련함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된 EU의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EDP, Excesive Deficit Procedure)를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 대두

  - 그러나 신규정책에 대한 세부 법령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며 이는 1년 전 ‘셀칼만플랜’ 발표 때와 유사

     

 ㅇ 통신산업, 금융권, 보험업 악영향

  - 특정산업에 직접 세금이 부과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받을 것임.

  -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T-mobile 등 3대 통신사로, 수익악화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에 10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함.

  - 아울러 통신세의 경우, 부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책은 없으나 결국 소비자 몫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임.

     

 ㅇ 내수경기 둔화 예고

  -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세수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각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내수경기 위축우려를 표명

  - 또한, 각종 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반됨.

  - 헝가리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인플레이션은 5.3%인데, 이는 작년 말 예측치인 4.6%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임.

 

□ 시사점

 

 ㅇ 이번 정부구조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EU 결속기금 확보

  - 현재, 헝가리는 저성장기조, 대외재정지원 불안, 내수침체라는 3중고를 겪음.

  - 이 개혁안은 여타 경제문제는 뒤로 미루고 EU 재정지원부터 받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평가됨.

  - 헝가리 내에서는 EU가 개혁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정부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성장보다는 세수확대를 위한 긴축으로 쏠리면서 우리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집권당인 피데스(Fidesz)당은 집권직후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신용등급 하락과 EU의 긴축요구 등으로 현재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폄.

  - 장기적인 긴축정책 때문에 경기모멘텀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우리 제품 수요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1분기 한국의 對헝가리 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3.6% 감소한 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이 감소세를 보였음.

     

 ㅇ 우리기업은 자동차부품 등 유로존 재수출용 품목에 집중해야 할 것

  - 올 1분기 한국의 對헝가리 수출품 중 유일한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완성차이며 자동차부품 수출도 선전했음.

  - 헝가리는 유로존 수출비중이 큰 나라로 완성차와 전기전자 등의 품목은 내수침체에도 효자종목임.

  - 최근 독일 등 선진국 경기가 개선되고 소비심리 역시 회복되므로 내수품목보다는 재수출용 품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Portfolio, 헝가리경제부, GKI경제연구소, BBJ.hu,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