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적용받은 헝가리, EU 결속기금 동결되나

- EU, 재정감축 목표 지키지 못한 헝가리에 4억9500만 유로 동결 결정 -

- 스페인은 오히려 재정적자 목표치를 하향조정받아 논란 -

- 기금 동결 시 도로·교통 등 각종 개발사업 침체 우려 -

 

 

 

□ EU 개발기금 동결, 6월 재평가

 

 ○ 3월 13일 EU 재무장관회의(에코핀, Ecofin)는 헝가리가 EU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제재가 불가피 하다는 집행위원회 요청을 승인했음.

  - 당초(2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일일 언론브리핑에서 "GDP 대비 3% 재정적자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로 EU 결속기금(Cohesion Fund)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

  - 재정적자 규정 위배를 이유로 EU 개발자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재무장관회의는 올해 재정적자를 EU 기준치인 GDP 대비 3% 이하로 줄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며, 이는 6월 22일 재평가될 예정

 

 ○ 반면 EU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종전의 4.4%에서 5.3%로 완화하겠다"는 스페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음.

  - 스페인은 당초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4%, 내년 3%로 내릴 것을 EU와 합의한 바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를 이유로 계획변경을 요청함.

  - 이에 대해,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스페인과 헝가리 모두 재정적자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헝가리만 제재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

 

헝가리와 스페인 재정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재정적자율)

    

 

 ○ 재무장관회의가 집행위원회 요청을 승인한 데는 헝가리에 대한 정치적 불만도 자리한 것으로 보임.

  - 2010년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헝가리 피데스(FIDESZ)당은 지난해 중앙은행,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법률을 잇달아 개정해 EU와 심각하게 갈등함.

 

○ 헝가리 재무장관인 기오르기 마톨치(György Matolcsy)는 '재무장관회의 결정이 합리적이며 3개월 내에 EU 집행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음.

 

헝가리 재무장관 기오르기 마톨치

 

□ EU가 언급한 동결기금은 약 4억9500만 유로에 육박

 

 ○ 유럽연합은 지역 간 경제통합과 격차 완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금(Fund)을 마련해 운용함.

  -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결속기금(CF, Cohesion Fund),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유럽어업기금(EEF, European Fisheries Fund), 유럽농업기금(EAFRD,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등이 이에 해당

  - 헝가리에 압박을 주는 기금은 '결속기금'으로 주로 낙후된 지역의 교통, 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지원되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EU 평균의 90% 미만인 국가에 한함.

 

 ○ EU 기금은 유럽집행위에서 선택한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수혜자이며 보조금은 Case-by-Case 가 아니라 연간 계획에 따라 지원됨.

  - 재정지원의 상한선은 공공지출의 75%, 결속기금의 상한선은 85%로 정해놓음.

 

 ○ EU는 2007~2013년 '제4차 프로그래밍(4th Programming)'이라는 7개년 계획을 수립해 7년치 예산을 이미 배정해 놓았으며, 총 금액은 현재금액으로 환산시 3474억 유로에 해당함.

  - 계획안에 따라 헝가리에 배정된 7년치 '결속기금'은 86억4231만 유로이며, 이는 헝가리에 지원되는 총 기금의 23.22%임.

 

 ○ EU가 동결하겠다는 결속기금은 2013년도 배정금액의 30%에 해당

  - 헝가리에 내년도 결속기금으로 배정된 금액은 총 17억1409만5922 유로로, 이 중 4억9518만4000 유로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EU의 입장

  - 이는 헝가리 GDP의 0.5%에 맞먹는 수준으로 헝가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임.

 

헝가리 EU 기금 배정현황

            (단위: 천 유로)

    

주: 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

      CF (Cohesion Fund, 결속기금, ESF (European Social Fund, 유럽사회기금)

 

헝가리 EU결속기금 사용분야

(단위: 천 유로)

    

 

□ 헝가리 언론동향

 

 ○ 헝가리 대표 일간지로 좌파성향인 Népszabadság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EU 재정적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헝가리의 경우와 2009년부터 재정적자가 시작된 스페인은 조금 다른 상황임을 인정

  - 단, 헝가리가 최근 재정적자폭을 줄여나가 올해 EU 기준을 달성할 것임에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 중도성향인 HVG는 내년 결속기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대대적인 헝가리 재무구조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

 

 ○ 반면, 우파 일간지인 Magyar Hírlap은 헝가리와 스페인에 이중잣대가 가해져 매우 유감이나 헝가리가 결과적으로 EU 결속기금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마자르히럽에 따르면 극우세력인 요빅(Jobbik)이 "EU가 헝가리에 협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급을 했다고 기술

 

□ 시사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속기금은 교통, 환경, 에너지, 개발 등 국가 인프라 산업과 밀접

  - 따라서, 올 6월 헝가리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EU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착수예정이었거나 내년까지 진행될 관련 프로젝트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헝가리 전력장비 및 부품 공급업체인 'O'사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전력망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 또는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또한, 한국에서 CNC 공작기계를 유통하는 헝가리 'G'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산업이 위축될 경우 관련 장비 시장도 동시에 움츠러들 수 있다고 답변

 

 ○ 중앙정부 또는 시정부 공공프로젝트에 입찰 또는 간접참여 예정이었던 우리기업들은 이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계류 등 연관산업도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에 납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성급히 진행하지 않는 것이 권장됨.

 

 ○ 올 6월까지 헝가리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EU에서 이미 배정된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헝가리 정부와 EU 행보에 촉각을 기울일 때임.

 

 

자료원: 헝가리개발청(NDA), www.babypips.com, Népszabadság 등 주요 일간지, 헝가리 바이어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