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2015년까지 수입관세 철폐 추진 중

- 법안 통관 시  세계에서 다섯 번째 무관세 국가가 될 전망 -

□ 칠레 세제 개혁 일환으로 수입관세 철폐 계획 발표

 ○ 칠레 정부는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하, 녹색세 신설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수입관세 완전 폐지도 계획 중이라고 발표

 ○ 만약 칠레에서 수입관세 폐지법안이 통과되면 칠레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수입관세를 철폐한 국가가 됨.

□ 칠레 수입관세 현황 및 관세폐지 계획

 ○ 현재 칠레는 FTA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6%의 단일 수입관세 정책을 유지하는데, 이번 폐지(안)에 따르면 2013년에는 4%, 2014년에는 2%, 2015년에는 완전폐지의 일정으로 진행 계획

 ○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으로 2012년 현재 22개의 무역협정을 통해 59개국(전 세계 GDP의 62%, 인구 86%)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2011년 기준 실제 수입관세는 1% 대에 불과한 상황

칠레의 국가별 실제 관세율 현황

 자료원 :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주: 이 자료는 2010년 기준이므로 2012년 현재는 국별로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

 ○ 2011년 기준 칠레는 10대 수입대상국 모두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비중은 크지 않으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 제조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

2011년 칠레 10대 수입국가

(단위: US$ 백만, %)

자료원 : Legal Publishing

□ 칠레, 관세철폐로 기업환경 개선, 물가안정, 인근국 수출확대 노려

 ○ 칠레는 제조업 기반이 미약해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칠레 재무부 Felipe Larrain 장관은 관세철폐로 기업들의 수입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칠레를 중남미 수입허브로 만들어 인근국으로의 수출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칠레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세제개혁 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야당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됨

□ 시사점

  ○ 칠레의 수입관세 철폐가 시행되면 칠레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FTA 체결국의 가격경쟁력은 거의 무의미해질 것임.

  ○ 2012년 현재 칠레의 실질 수입관세율은 1.1%에 지나지 않고 주요 교역국 대부분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수입관세 철폐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음.

  ○ 현재 칠레 정부와 의회 내부적으로 수입관세 철폐 대상국과 대상품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으므로 최종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

  ○ 만약 수입관세 철폐가 모든 국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제품 중 세탁기, 냉장고 등 칠레 양허 제외제품에는 가격경쟁력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국 가전업체에는 호재가 될 수 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등 FTA 미체결 신흥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은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El Mercurio, 산티아고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