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를 맞이한 캄보디아 투자 (1부 파업사태)

- 아세안회의와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파업 수 증가 -

- 신규공장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장도 파업에 어려움을 겪어 -

□ 노동쟁의와 파업의 증가

 ○ 2005부터 노동부에 노동쟁의가 접수되는 건수는 100건 안팎 이였으나 2011년 149건, 2012년 1사분기에는 2011년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125건을 기록하고 있음.

 ○ 2009년의 경제위기 이후로 노동시장이 안정되면서 파업문제는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작년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12년 1사분기 파업 수는 27건(캄보디아 봉제협회(GMAC) 통계 : 38건)으로 2011년 4사분기(7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1년 전체 파업건수의 69%에 달함.

연도별 노동쟁의와 파업 발생

단위 : 건

* 2012년은 1사분기 통계

출처 : 캄보디아 노동부

□ 노동쟁의 및 파업 증가의 원인

□ 파업의 형태

 ○ 대부분이 노동법 준수, 근무환경 개선이 주요 요구사항

  - 최근 들어 기본급 인상, 수당 인상, 특정 관리자의 퇴사 등 법적 최소사항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조업거부, 진입로 및 공장 입구 폐쇄 같은 행동이 대부분이나 드물게 투석이나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함.

□ 파업 해결 절차

 ○ 노동쟁의 진행 절차

 ○ 캄보디아 파업의 특성

  - 적법하게 노동자들이 파업이 가능한 경우는 [노동부 조정]이 실패한 이후부터이지만 90% 이상의 파업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 파업임.

  - 불법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캄보디아 노동부, 경찰 등 정부기관이 금지를 시키거나 해산 시키는 강제력이 없음. (노동부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협상만 종용함)

  - 불법 파업의 경우 파업 발생 직후 법원을 통해 복귀명령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복귀 명령서도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함. 심리적 압박으로 사용은 가능.

  - 손해 배상 청구의 경우도 노동자들이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함.

□ 파업 방지 및 해결 방법

 ○ 파업 방지

  - 노동법 준수, 법이 보장하는 근무환경 조성

  - 현지 노동문화 존중 : 대부분의 봉제업체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함. (예: 비인격적 대우, 강압적 분위기, 노조 강제 해산)

  - GMAC, 한국 섬유협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 파업 해결

  - 파업 발생 즉시 GMAC, 한국섬유협회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 (GMAC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파업해결을 지원해 줌)

  - 정부가 강제력이 없으므로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

캄보디아 봉제 노동자 파업 모습

자료원: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 캄보디아노동부(Ministry of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