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규제

2019-2023 농업 전략적 개발계획(Agriculture Strategic Development Plan, ASDP)은 캄보디아 농업 발전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한 핵심 중기정책(medium-term policy)이자 로드맵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제4기 사각전략과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를 위한 2019-2023 국가전략개발계획을 두루 반영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농가 수익 증대 및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력, 회복력 있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현대적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년간 농업 부문 총 부가가치(GVC)를 연평균 3~5%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9-2023 ASDP 2대 정책 목표, 5대 전략 및 5대 프로그램

이 외에도 기술적, 현대적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촉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영농조합 상업 역량 및 가축 사육 강화, 고무 농가 및 가공 투자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고부가가치 유망 상품을 위한 농업 다각화 및 가공 투자 확대, 농가 상업적 축산 증대 및 위생안전 개선, 주요 지역 내 농축산물 품질 관리소 설치, 어업공동체 역량 강화, 양식업 개발 및 어업자원 보존, 산림자원 보존,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농업 혁신 및 수출 시장 개척 등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토지 양여(Economic Land Concession) 제도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가 소유 1만 헥타르 미만의 대규모 토지를 농업 및 산업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에 일정 기간 장기 조차하는 제도로, 2020년 말 기준 농림부와 ELC 계약이 체결된 기업은 229개, 총 면적은 약 122만 헥타르에 달한다. 하지만 토지 분쟁, 농민 착취, 민간기업의 계약 미이행 등 ELC 관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캄보디아 정부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2012년 추가적인 ELC 발행을 중단했고, 기존 ELC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 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 법인세 면제, 생산 설비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농업 및 농산업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면제와 생산 설비 수입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최신 동향 및 수급현황

농업이 캄보디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4.7%에서 2020년 22.8%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캄보디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조, 건설, 관광 등 주요 성장 동력이 저조한 가운데 농업 부문은 농업 투자 확대, 실업 인구의 농업 부문 유입, 농산물 수출 증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2020년 기준 농업은 캄보디아 GDP의 22.8%(농작물 57.4%, 어업 24.4%, 축산 11.4%, 임업 6.8%)를 차지해 2019년 20.7%보다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캄보디아 농업 종사 인구는 전체 노동 인구의 41.5%였으나 2020년 35.5%로 감소했다.

주요 농작물은 쌀, 카사바, 옥수수, 콩, 녹두 등이며, 캄보디아 정부는 특히 쌀 수출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16-2020 캄보디아 쌀 생산 현황>

[자료: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2020년 총 487만2461톤의 농산물이 수출되었으며, 이 중 쌀 수출은 69만 829톤을 차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약 713만 톤의 농산물을 68개국에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87%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수출 농작물은 쌀, 카사바, 캐슈너트, 옥수수, 콩, 망고, 바나나 등이다.

<2016-2020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톤)

[자료: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2020년 캄보디아 국내 육류 생산량은 25만 6457톤으로 국내 소비수요의 약 85%에 해당한다. 캄보디아 육류 소비수요는 소득증가, 식습관 변화 등에 의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일반농가 축산 대 상업 축산 비율이 2016년 81:19에서 2020년 65:35를 기록하는 등 캄보디아 내 상업 축산 비중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캄보디아 육류 수요 및 생산 현황>

<2016-2020 캄보디아 상업 축산 통계>

(단위: 두)

[자료: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2020년 기준 어업 총 생산량은 93만 6300톤을 기록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내수면어업 41만 3200톤, 해수 12만 2700톤, 양식 40만 400톤을 차지했다.

주요 이슈

캄보디아는 농산물 가공 기술 부족 등으로 원물 형태로 수출하거나 건조, 단순 가공 등을 통해 베트남이나 태국 등에 수출하여 부가가치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농산물 가공시설 투자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 글로벌가치사슬편입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위생검역기술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발효 예정인 캄-중 FTA 활용 전략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은 FTA 혜택 활용 극대화 전략에 관한 예비 보고서에서 FTA를 활용해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농산물 10종을 발표했다. 해당 농산물은 쌀, 카사바, 바나나, 용안, 망고, 캐슈너트, 육류, 고무, 파인애플, 후추 등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중 FTA, RCEP, 한-캄 FTA 등 최근 체결한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해외 기업들도 캄보디아 신투자법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농산업 부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기업 현황

<캄보디아 농업 부문 주요 기업 현황>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정리]

이 외에도 다양한 현지 및 외국기업들이 캄보디아 농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기업의 농업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후추, 망고, 카사바 등 작물 재배, 가공, 수출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다.

SWOT 분석

유망분야

도시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 농업의 현대화, 대량 상업화에 따라 농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관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각종 관개시설 및 장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농산물 종류 및 품종, 기후조건 등에 적합한 농기계 및 관련 장비 진출이 필요하다.

현재 캄보디아 농산물 가공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로, 대부분 단순 가공 형태로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에 수출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 그러나 향후 각종 FTA나 중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가 예상되므로 캄보디아 농산물 가공 분야 진출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최근에도 농산물 가공 분야 투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설비 및 자재, 패키징 재료,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소득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유기농 채소나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 진출이 유망하며, 농약, 비료 등 다양한 농자재나 식료품 가공 분야 등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료: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프놈펜포스트, 크메르타임즈, 관련업체 홈페이지,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및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