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수출관세 부과 움직임

- 광산지분 양도, 가공 공장 설립 의무화에 이은 자원 민족주의 강화 조치 -

□ 2012년 25%, 2013년 50% 수출 관세부과, 2014년 수출금지 예정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분야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세수 증대를 위해 미가공 광물의 수출 시 2012년에 25%, 2013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14년부터는 미가공 광물의 수출금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외국기업들이 개발 붐을 이루는 광산분야에 높은 세율의 수출세를 부과해 인도네시아 몫을 더 크게 챙기고 향후 광물자원 고갈에 대비해 대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산이 배경으로 깔렸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보조금 석유가격 인상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려는 시도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광물분야 수출세 징수를 새로운 카드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임.

 ㅇ 이번 조치가 광산업체의 투자 패턴을 종전 광물 채굴에서 제련소, 제철소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대함.

 ㅇ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유관분야 투자 확대 대신 오히려 수출금지가 발효되는 2014년 이전까지 채굴 용량을 최대한으로 올려 투자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지는 미지수임.

 ㅇ 현지 투자기업인 브라질의 Vale와 미국의 FreeFort사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자원 수입국인 인도 정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기타 광물자원 개발제한조치 내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자원 수출관세 부과 이외에도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1) 2012년 6월 광물원석(석탄제외) 가공과 정제 공정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법령과 2) 2012년 3월 9일  광산지분 양도법령을 발표한 바 있음.

 1) 광물원석(석탄제외) 가공과 정제 공정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법령(2012년 6월)

  - 이 법령에 따르면 석탄을 제외한 광물을 채굴하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2014까지 제련소 등 가공 공장을 설립해야만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를 따르기 위해 약 19개 이상의 제련소가 건설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7개는 현재 건설 중이며 6개는 타당성조사 단계 그리고 나머지 6개는 건설허가 단계에 있음.

 제련소 건설 추진 현황

            (단위: 톤)

2) 광산지분 양도법령 (2012년 3월)

  - 광업권 소유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생산 개시 후 6년차(상업생산 5년 후)부터 시작해 10년차까지 최소 51%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내국인에 양도하도록 하는 대통령 발표

 ㅇ 대상 광종은 일반 광물, 금속, 석탄광이며, 생산 후 6년차 20%, 7년차 30%, 8년차 37%, 9년차 44% 및 10년차까지는 51%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해야 함.

 지분양도 절차

자료원: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