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WTO 가입, 빠르면 2013년도에 가능할 듯

□ 개황

 ○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3년도 내에 WTO에 가입 절차를 완료할 예정임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으며, 현재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조건 등 예상단계들 중 회원국 간의 협상을 절반 정도 마친 상태라고 언급함. 또한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은 2010년 발효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간 관세동맹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WTO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했음. 2001년 11월 이 위원회는 ‘WTO를 위한 부처 간 관세와 국제경제기구 가입 위원회’로 전환됐으며 2006년 9월에 ‘무역규제이슈 해결과 국제경제기구 가입위원회’로 변경됐음. 위원회 회원은 총 25명이며 카자흐스탄 국회의원들과 각 부처의 장관 일부가 가입됐음. 회장은 카자흐스탄 부총리인 슈케예프가 역임 중임.

 ○ 대한민국에서는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돕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WTO 가입준비와 경제영향 분석사업'에 대한 지원약정을 2008년 10월 체결했음.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약 15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관련 분야를 육성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정부 기관과 경영 인사들을 한국의 연수에 초청한 바 있음.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한국-카자흐스탄 간 관계가 강화되고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농업과 철강업 분야에 전 세계 국가들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임.

□ 현재 진행 절차

 ○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 양자협상 혹은 다자협상을 통해 최적의 가입 조건을 계획하며 주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 상품에 대한 협상: WTO 협상의 여러 분야들 가운데 농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음. 이 협상을 통해 교역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국 농업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줄일 것을 카자흐스탄 측에 요구했음.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보조금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되 개별 산업 내에서 일정 수준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을 마침.

  - 상품 시장 접근에 대한 협상: 이 협상은 카자흐스탄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카자흐스탄의 제품시장과 가입 이후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관세율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짐. 특별조사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협상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허용 가능한 카자흐스탄의 최고 관세율은 국내 생산 규모와 산업의 집약도에 달라질 것임. 특히 직물, 철강, 건축자재, 오일과 가스 생산과 관련된 품목이 높이 유지될 것임.

  - 서비스 시장 접근에 대한 협상: 현재 카자흐스탄은 금융시장, 전자통신, 운송 시장에서 정부에 의한 규제가 남아있는 편임. 이에 따라 회원국들 간 협상의 합의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가장 복잡할 것임.

 ○ 현재 농업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이 완료됐으며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양자협상이 4월에 리야드에서 진행되기로 예정됐음. 카자흐스탄의 특별조사위원회 회원들 간에는 WTO 규율과 농업 진흥을 위한 협상과 연계된 카자흐스탄과의 무역, 경제 관계법에 관해 검토 중임.

 ○ 서비스 분야의 정책과 관련해 카자흐스탄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조건 등을 포함한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고 해외 투자 조건을 개선시켜야 함을 강조했음. 협상 중 서비스분야에 대한 WTO 회원국들 간 합의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임시 거주문제, 전자통신과 금융서비스시장 접근 문제가 이에 해당됨.

□ WTO 가입으로 인한 예상 효과

 ○ 카자흐스탄은 유럽 등과 같이 규모가 큰 해외 시장들과 거리가 멀고 항구로의 접근이 제한적임.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자가 선호하는 조건이 러시아 혹은 중국을 통한 운송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운송 경로가 러시아를 통해 이뤄지므로 WTO 가입은 카자흐스탄의 대유럽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관세동맹을 통해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의 통합된 관세율 수준은 평균 6.2%에서 10.6%로 증가했음. 평균적으로 산업재화의 관세는 4.6%에서 8.5%로 증가했으며 농업제품은 12.1%에서 16.7%로 증가했음. WTO 가입 이후의 관세율은 아직 미정이며 현재 EU, 중국, 미국, 일본, 스위스, 대한민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이 참여한 특별조사위원회와 협상 중임.

 ○ 카자흐스탄과 동시 가입 신청한 러시아는 작년 11월에 가입 협상을 마쳤는데, 카자흐스탄이 적용하는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로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도 같은 조건일 경우 매우 유리할 것임.

 ○ 또한 WTO 가입 추진에 따라 카자흐스탄 경제의 자유화가 이뤄지고 유가 상승과 카자흐스탄의 건설 수요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됨.

자료원: WTO.kz, customsunion.kz, profinance.kz, trade.gov.kz, inform.kz, zakon.kz, edurk.kr, nomad.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