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일부터 수입관세 조정

- 화장품·가구 올리고 피처폰·노트북 내리고, 완세가격 조정이 핵심 -

- 연내 관세 추가인하 가능성, 내수촉진책과 맞물려 귀추 주목 -

출처: baidu

□ 선별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

 ㅇ 중국해관총서는 4월 15일부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완세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과표기준가)과 세율을 조정

  - 화장품과 가구 등은 완세가격이 오르고 일부 전자제품과 촬영장비는 세율이 인하됨.

  - 또 버튼식 피처폰(鍵盤式手機)과 일반 노트북(鍵盤式筆記本電腦)도 관세부담이 경감

 ㅇ 세율만 보고 평가하면 이번 조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의 변화는 아님.

  -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큰 화장품의 세율은 50%로 종래와 동일하며 식·음료(10%), 가방·신발류(10%), 시계류(20~30%)도 이전과 동일함.

  - 피혁제 의류와 촬영장비,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세율은 종래 20%에서 10%로 인하

□ 완세가격 변화가 핵심

 ㅇ 우리 기업이 주목할 부분은 중국세관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징수의 근거롤 삼는 완세가격표의 조정임.

  - 완세가격은 세관이 수입상품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평가하는 가격으로 관세징수의 근거가 됨.

  - 수입 분유의 경우 브랜드별로 가격이 서로 다르기 마련인데 세관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같은 종류 또는 유사제품에 중간가격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완세가격이 됨.

 ㅇ 중국세관은 이번 완세가격 조정으로 고급 보양품과 화장품의 완세가격을 대폭 인상함.

  - 제비집과 동충하초 등은 천(千) 그램당 완세가격을 종래 각각 1만5000위안과 5만 위안에서 3만 위안과 10만 위안으로 올림.

 ㅇ 수입 화장품 완세가격도 대폭 올림.

  - 에센스의 경우 병당 15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상돼 중국 수입상이 에센스 1병을 수입할 때 75위안의 세금을 더 내야 함.

  - 아이크림과 향수의 완세가격도 병당 100위안에서 200위안, 10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각각 인상함.

 ㅇ 일부 품목은 완세가격이 인하되면서 수입비용이 줄어들게 됨.

  - 일반 노트북(鍵盤式筆記本電腦)은 종래 완세가격 5000위안에 세율 20%로 대당 1000위안의 세부담을 했으나 완세가격과 세율이 각각 2000위안과 10%로 인하되면서 실제 세부담이 200위안으로 크게 줄어듦.

  - 버튼식 피처폰의 경우 세율(10%)은 변함이 없으나 완세가격이 15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인하돼 세금이 50위안 줄어들게 됐음.

  - 200만 화소 이상 촬영기는 종래 1만 위안(완세가격)과 20%(세율)로 2000위안의 세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화소에 관계없이 4000위안과 10%로 조정돼 세금을 400위안만 납부하면 됨.

□ 추가 조치에 주목

 ㅇ 중국해관의 이번 조치는 자국산업의 경쟁력 확보 또는 유지를 감안한 것으로 평가

  -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부담을 줄였으나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오히려 올림.

 ㅇ 중국은 현재 소비촉진 차원의 수입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 향후 추가적 관세율 인하조치가 예상됨.

  - 중국 정부가 관세율 인하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는 730개 품목 외에 추가 인하조치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임.

자료원 : 중국세관,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