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콩강 유역 5개국에 74억 달러 지원

□ 메콩유역국와 일본 협력 강화

 ㅇ 일본에서 올해 4월 개최한 제4차 일-메콩 정상회담(Japan-Mekong Summit)에서 일본은 2015년까지 메콩강 유역국 개발을 위해 7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

 ㅇ 일본은 또한 미얀마가 지난 20년 동안 축적한 37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모두 탕감해주겠다고 밝혔음. 이와 같은 일본의 대규모 투자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회인프라 건설은 한층 더 속도를 내며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일본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될 것임.

 ㅇ 일-메콩 정상회의는 2009년에 아세안 지역의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메콩강유역 5개국과 일본이 참여함. 일본의 역할은 지역 개발을 위한 지원이며, 5개국 중 비교적 경제적으로 발전한 태국은 일본과 더불어 공동 공여국으로 참여함.

 ㅇ 일본은 그동안 메콩유역의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수행하는 메콩강유역개발 협의체인 GMS(Greater Mekong Subregion)의 경우도 일본에서 자금을 대부분 지원함. 한편 메콩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는 GMS뿐만 아니라 메콩위원회, 메콩연구소, AMBDC 등이 있음.

메콩강 유역 주요 지역협의체

자료: KIEP

□ 메콩강 유역에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중

 ㅇ 태국은 메콩강 유역개발에 관한 20여 개 프로젝트를 지원함. 올해 태국은 7700만 달러의 예산을 인프라 개발과 기술협력에 지출할 예정임. 지역전체를 연결하는 여러 주요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중에는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남부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 남북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 등이 있음.

 ㅇ 동서경제회랑은 199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GMS 장관회의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4개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임. 동서경제회랑은 서쪽으로 미얀마의 항구도시 Mawlamyine부터 시작해 동쪽으로 태국, 라오스를 거쳐 베트남 Da Nang시까지 이르는 1450km의 도로를 기반으로 함. 현재 동서경제회랑은 단순한 운송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구역의 의미가 크다고 잉럭 치나왓 태국 총리는 최근 밝힌 바 있음.

 ㅇ 남부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의 경우 태국은 다웨이 심해항구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함. 방콕과 태국-미얀마 국경까지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태국정부의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며 태국은 일본 역시 이 지역 인프라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요청함.

GMS 경제회랑 현황 지도

사진출처: GMS Business Forum

□ 시사점

 ㅇ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회인프라 개발에 깊숙이 관여해 자국기업들의 지역진출을 지원한 일본은 이번 대규모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향후에도 아세안과의 경제유대를 지속 강화할 것임.

 ㅇ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11년 태국의 대홍수로 다수의 일본기업이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었음에도 양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일본의 대태국 진출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임.

 ㅇ 미얀마가 이제 민주화로 정치체제가 바뀌고 서방의 경제제재도 풀림에 따라 미얀마와 주변국들의 경제는 향후 급작스러운 성장을 전망할 수 있음. 일본은 미얀마 개방에 따라 자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미얀마가 그동안 안고 있던 37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는 결단을 내렸음.

 ㅇ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도 시장선점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사회개발에 기여해 공생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방콕포스트, KIEP, GMS Business Foru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