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 일로 시리아 사태가 인접국 요르단에 미치는 영향

- 요르단의 고민, 시리아 정권 붕괴 시 정권 유지에 위협 -

- 양국 간 교역, 관광산업에 악영향, 대규모 난민 발생도 문제 -

 

 

 

최근 요르단 월간 경제 전문지인 'Jordan Business'은 4월 호에 미(美) Temple 대학 Sean L. Yom 교수의 '시리아 사태가 요르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고문을 수록 했습니다. 전문을 번역해 아래와 같이 Global Window에 등재합니다.  +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지도는 무역관이 자체 삽입했습니다.

 

 ㅇ 작년 3월부터 지속되는 현 시리아 사태는 요르단에 여러 면에서 일촉즉발의 위협 요인임. 요르단의 경제를 위협하고 잠재적으로 시리아 망명자 문제를 야기하며 요르단의 대외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필자는 이와 같이 복잡한 시리아 사태가 향후 요르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요르단 정부가 최근 지역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함.

 

 ㅇ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요르단은 비산유국, 이웃국가와의 끊임없는 분쟁, 풍부하지 못한 노동력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 내 가장 안전한 오아시스로 인정받으며 무수한 외부 위협들로 부터 나라를 지켜왔음. 그러나 최근 시리아 내 사회 갈등은 현재 요르단의 안정과 안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현 요르단 압둘라 국왕과 Khasawneh 내각은 앞으로 시리아 사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더 능동적인 태도로 대비해야 함.

 

서로 국경을 접한 요르단과 시리아

 

 

 ㅇ 요르단은 현재 시리아 사태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3가지 심각한 외부 요인에 직면해 있음. 특히, 시리아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경우 더 신중한 대비가 요구됨. 첫째, 시리아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특히, 무역 관련) 발생 가능성이고 둘째, 앞으로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모를 시리아인들의 요르단 망명 문제임. 마지막은 요르단의 외교 정책과 이란과 걸프 연안 국가들과의 지역협력 문제임.

 

□ 해결의 기미가 없는 시리아 사태

 

 ㅇ 2011년 초 발생한 튀니지와 이집트의 격렬한 시민 혁명이 '아랍의 봄'을 상징한다면 더 이상의 협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Bashar Assad 시리아 대통령과 그 정권의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은 시리아가 '아랍의 봄'과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먼 겨울의 한복판에 있음을 상징함. 시위 초기, 돌발적인 소규모 지역적 시위운동과 마찰이 지금은 전국 단위의 과격한 경찰 진압과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항거로 바뀌었음.  지난 1982년 악명 높은 Hama 대학살을 자행했던 시리아 정부로서는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음. 그러나 과거 시위와는 달리, 현재 진행되는 시위는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및 위성 TV를 통해 대중들에게 빠르게 전파됨.

 

 ㅇ 비록 시리아는 남북을 통틀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 매체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으나 요르단 국민은 비극적인 시리아 사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시리아 사태가 초기에는 비폭력 저항이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여러 반대 당파와 집단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함.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들의 경우에도 군부와 보안대와 시위대 간의 과격한 갈등으로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지게 됐음. (예: Darra, Idlib, Hama 그리고 Homs) 이러한 과격 시위로 인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그보다 더 많은 부상자들과 10만 명 이상의 해외 망명자들이 발생했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Assad 정권은 아랍연맹의 비난에도 야권에 대한 양보를 완강히 거부하며 국제적 갈등 또한 깊어짐.

 

시리아 민주화 시위

 

 ㅇ 그 반대로 요르단은 너무나 평화롭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요르단 또한 문제를 안고 있음. 2011년 초기 Rifai 정권 이후로 의회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고 국왕은 그동안 두 차례 개각을 단행했으나 이상을 꿈꾸는 야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짐. 요르단 시위 주도 세력인'이슬람 형제단 이슬람 행동전선 (Muslim Brotherhood’s Islamic Action Front);이 매주 지속하는 시위 이외에도 전문적인 연합단과 좌파들의 시위가 세간의 주목을 끌며 젊은 운동권들의 대정부 비난, 부족주의자들, 은퇴 군인들 그리고 전직 장관들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높임. 그러나 고조된 긴장에도 아직까지는 대규모 집단행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시위는 대부분 경찰 통제 하에 발생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 심각한 상태도 아님. 결국, 대부분의 반대세력들은 요르단 왕실을 신뢰함. 다시 말해 요르단은 지금 반란이 아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진행 중인 것임.

 

 ㅇ 현재 요르단과 시리아의 경우, 정권과 국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지만 정권과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두 나라 모두 양자간 대결 관계라는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 요르단 전임 Hussein 국왕과 시리아 전임 대통령인 Hafez Assad 정권 시기 동안 양국은 대체로 대립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은 1990-91년의 걸프전쟁과 같은 지역적 이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고, 서로 지나치게 내정 간섭을한다며 비난해왔다. 그러나 요르단 Hashemite 왕가와 시리아 Assad 정권의 후계자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종전의 대립적인 접근방식을 사실상 폐기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지금껏 경험하지 않았던 더 큰 협력 관계를 유지함. 2000년대 말에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량과 국경을 오고 가는 양국민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짐) 양국 외교협력은 더욱 강화됐음.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왼쪽)과 요르단 압둘라 국왕

      

 

 ㅇ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분쟁은 양국 간 더 깊은 친교 관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음. 그 이유는 요르단 정부의 평화적(가끔 과격하기도 하지만) 개혁을 위한 노력이 시리아의 무자비한 유혈 시위와는 그 양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시리아의 과격한 갈등은  요르단 경제, 안정과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임. 역사적으로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라크 전쟁 당시, 주변 국가들의 갈등은 3주도 안돼 요르단의 경제와 망명 문제와 지역 동맹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음. 그리고 현 시리아 사태 또한 예외가 아님.

 

□ 무역, 관광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

 

 ㅇ 요르단은 항상 안정적인 외부 경제 환경에 의지해왔음. 대외 원조자금과 군사 지원 이외에도 요르단의 경제 발전은 주변 국가들과의 활발한 무역을 필요로 했음. 비록 요르단은 수입(輸入) 비중이 큰 국가이지만 각 지역으로의 수출 활동은 요르단의 성장과 수입(收入)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 특히 상품거래와 서비스 산업은 요르단의 주요한 경제활동임.

 

 ㅇ 2011년, 요르단과 시리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6억 달러를 기록했음.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양국 간 교역은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했고 시리아는 이집트, 미국, EU, 터키, 중국, 그리고 한국과 함께 요르단의 상위 10개 교역 파트너가 됐음.

 

 ㅇ 시리아 사태로 인한 요르단의 대시리아 무역량 감소는 이라크 전쟁 때보다는 요르단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임. 요르단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던 2003년 당시, 이라크가 가장 큰 수출시장이었고 이라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았기 때문임. 더구나 현재는 미국에서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으며 시리아는 민간사업 분야가 너무도 취약하기 때문에 양국 간 국경을 넘는 투자가 활발히 진행됨. 그러나 여전히 시리아 사태는 최근 상승세였던 양국 무역 관계에 적지 않은 해를 입힐 것임. 또한 시리아 내 요르단 은행들의 금융활동을 중지하고 시리아에서 철수하라는 미국의 압박과 지난 11월 아랍연맹의 대시리아 통상 중지 결정에 대한 요르단의 고민은 더욱 심화될 것임.

 

 ㅇ 또한, 점차 악화되는 시리아 상황은 양국 간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경 부근인 Ramtha 지역의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밀수출을 더욱 횡횡하게 할 것임. 한편, 많은 요르단 무역상들은 육로를 통해 시리아와의 수출입을 진행함. 이런 이유로 시리아의 고조된 갈등은 양국의 국경상황을 더욱 긴장시킬 것이며 시리아의 일부 국경 폐쇄는 요르단 무역상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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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국경(왼쪽: 시리아, 오른쪽: 요르단

     

 

 ㅇ 끝으로, 시리아 사태는 작년 시위 등으로 휘청거리던 요르단의 관광산업을 더 힘들게 할 것임. 시리아 사태는 지역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쳐 작년, 요르단은 관광수입에서 10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음. 현재 겪는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어려움보다는 이러한 지역적 불안감이 요르단 경제에 더 큰 해가 됨. 국가 재정은 높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급, 임금 인상, 실업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불만 해소라는 부담을 안고 있음. 작년 여름 사우디아라비아의 14억 달러 원조와 미국의 4억 달러 규모의 원조가 없었다면 요르단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

 

□ 잠재적 대규모 탈 시리아 망명 위기

 

 ㅇ 요르단 정부와 국제기구의 추정 수치가 서로 다르지만 현재까지 약 2만5000명에서 7만 명가량의 시리아인들이 요르단으로 망명한 것으로 추정됨. 요르단은 1948년과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 망명자부터 1990년대 초기 걸프전쟁 망명자와 2003년 50만 명 이상의 이라크인 난민까지 주기적으로 대규모 난민들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국가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요르단은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했으며 이 모든 위기들은 식수와 자원 부족, 내국인에게도 부족한 일자리, 취약한 국가 기간시설 그리고 13~15%에 이르는 빈곤율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음.

 

 ㅇ 그렇다면 현 시리아 사태가 요르단에 또 다른 대규모 난민 위기를 초래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시리아 사태 이전에도 수 천 명의 시리아인들이 매일 국경을 넘나들었음. 비록, 시리아 국경방위대가  수많은 시리아인들의 탈 시리아를 저지해왔으나 시리아 사태로 인한 정부 기관의 붕괴 이후, 더 많은 시리아인들이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 요르단 내로 유입됨. 이라크 전쟁 당시, 난민 수용 경험은 요르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요르단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요르단 은행에 1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할 수 있는 부유한 이라크인에게만 망명을 허락하고 가난한 이라크인이 요르단 내에서 취업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게 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UN 승인 아래, 공식적인 난민 (망명자) 신분이 아닌 단순한 관광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록 교육과 보건 서비스 같은 기초적인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대부분 제공됐지만 요르단 정부는 이들에게 다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회피 할 수 있었음.

 

암만 자선단체에서 구호물품을 받는 시리아 피난민

 

 ㅇ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Mafraq 지역에 새롭게 도착하는 시리아인들을 위한 난민보호소 설립은 매우 긍정적인 액션이지만 그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정착서비스 제공에 대한 딜레마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사설 자선재단은 오직 단기간의 서비스 공급만 가능 할 뿐이며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정부는 이 난민들 모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난민들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져야할 것임.

 

 ㅇ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사태는 요르단의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일부 언론은 요르단인의 세금으로 시리아 난민 수용에 따른 비용 지불에 대해 의아해 함.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임. 이라크 위기의 경우에는 침략과 점령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국경을 건너오는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에는 시리아 정부가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자국민을 살해하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들은 서양의 침략행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랍정권들의 사회 충족 요구 실패라고 볼 수 있음.

 

 ㅇ 문화적, 부족적 결연은 이러한 정치적 실패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는데 특히 Ramtha 지역에 살면서 시리아 국경 넘는 그들의 친인척들이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Ramtha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예민한 문제임. 그래서 충격적인 시리아 내 유혈사태는 2011년 초기 젊은 요르단인들의 시위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켰으나 요르단 국민 삶으로 스며들어오는 지속적인 시리아 난민들의 영향은 요르단인들의 민주화 개혁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 시킬지도 모름.

 

□ 요르단의 지정학적 게임

 

 ㅇ 양국 정상과 고위 관리들의 빈번한 만남과 노력에도 지속으로 내재된 양국 국민 간의 적대감은 Assad에게 사임을 권유했던 압둘라 국왕의 지난해 11월 BBC와의 인터뷰 덕분에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됨. 이와 함께 요르단의 시리아 국민에 대한 지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과 같은 수시파와 이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속해있는 시아파간 깊은 감정의 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

 

 ㅇ '아랍의 봄' 동안 요르단의 외교 정책은 더욱 더 지정학적 체제에 의존하게 됐음. 지난해 봄, 걸프협력회의 (GCC) 가입 제의에 요르단이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가입으로 인해 6개 석유생산국이 모로코와 요르단에 제공하는 50억 달러의 원조 자금뿐만 아니라 GCC 회원국으로서 얻게 될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이었음. 지속적인 친 서방 정책, '아랍의 봄' 동안 무(無) 혁명 경험, 이란의 경제와 군사 규모의 확장에 반대하는 등 GCC 국가들과 요르단은 몇 가지 전략적 특징을 공유함. 요르단 하심 왕국이 걸프 협력회의 이름에 맞게 걸프만에 경계를 접하지 않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더욱 결속된 동맹은 요르단에 있어 새로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게 할 것임. 지난 2월, GCC 회원국들이 시리아 주재 각국 대사들을 소환시킴에 따라 요르단도 국제적 고립상태를 면하려면 주(駐)시리아 자국 대사를 철수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ㅇ 결론적으로 요르단 북쪽의 불안정한 정세는 다시 한번 요르단에 영향을 줄 것임. 만약 Assad 정권이 국민의 커다란 저항과 국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다면, Assad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또는 후계자)의 영향은 암만 전체로 퍼질 것임. 예를 들면, 다마스커스에 이슬람주의 정부가 수립된다면 이집트의 Ikhwan과 튀니지의 Nahdha의 최근 의회 승리보다 더 큰 규모로 요르단 내 야권 세력인 이슬람주의자들에 힘을 실어 줄 것임. 그러나 만약 Assad 정부가 이 험난한 여정을 잘 헤쳐 나간다면, Assad 정부는 더욱 더 강해지고 대항하기 어려워져 시리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온 요르단은 더 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시리아 사태는 벌써 횟수로 2년째에 접어들며 시리아 사태로 인한 영향이 대부분 예견되는 현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신중하고 중요한 선택일 것임.

 

 

자료원: Jordan Business (2012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