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본과 FTA 협상 개시

-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자원 확보에 빨간불 켜지나 -

 

 

 

□ 하퍼 총리와 노다 총리, FTA 협상 개시 공표

 

 ○ 발표 내용

  -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 참가 전에 일본을 방문한 캐나다의 하퍼 총리는 2012년 3월 25일에 일본의 노다 총리와 함께 캐나다-일본 FTA 협상 시작을 발표. 이날 담화문에서 하퍼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룩함을 밝히고, G8의 경제 대국인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간의 교역을 늘려 캐나다의 장기적인 경제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

 

캐나다-일본 FTA를 발표한 양국 정상

    

자료원: 연합통신

 

 ○ 캐나다-일본 FTA 협상 개시 배경

  - 캐나다와 일본의 FTA 협상의 초석은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진행된 ‘양자 간 무역·투자 증진에 따른 편익 비용에 대한 공동 연구’에서 시작됨. 이후 2011년에 시작된 ‘캐나다-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공동 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2012년 3월 7일에 발표됨. 공동 연구에서 캐나다-일본의 FTA는 양국의 GDP를 연간 40억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됨.

  - 현재, 캐나다의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에 힘을 기울임. 2006년 보수당의 정권 교체 이후 캐나다는 요르단, 유럽 4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페루, 파나마,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 6건의 FTA를 체결함. 또한 2012년 유럽연합과의 초대형 FTA 체결 완료를 목표로 두며 그 외에 인도, 모로코 등의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함.

  - 2012년 초부터 하퍼 총리는 각종 국제회의와 담화문 등을 통해 교역 대상국 다변화와 수출 증대를 통한 캐나다 경기 부양을 강조함. 이후 캐나다 정부는 2013년까지 인도와의 FTA 협상 완료를 목표로 잡는 한편, 중국과 외국인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의 FTA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쇠고기 문제를 매듭지음. 또한 아시아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캐나다 서부의 항만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앨버타 주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함.

 

□ 加 -日 수출입 현황

 

 ○ 캐나다의 對日 수출 규모 및 상위 20개 품목

  - 對日 주요 품목으로는 석탄, 식물 종자, 구리, 돈육, 판재, 밀, 펄프, 콩, 알루미늄, 철광석 등으로 자원 상품이 주를 이룸. 이는 캐나다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밀, 구리, 돈육, 펄프, 알루미늄과 매우 유사한 구조임.

 

최근 4년 캐나다 對日 수출 규모 및 상위 20개 품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8	2009	2010	2011
석탄·역청탄	2,126,254	1,567,250	1,799,834	2,208,233
식물 종자	1,267,201	818,102	951,272	1,392,857
구리 광석	691,997	376,889	678,611	1,056,393
돈육	751,944	710,569	786,594	847,534
판재(Lumber)	713,075	513,126	705,860	749,124
밀	516,784	264,968	270,459	475,746
펄프	368,678	237,871	354,764	361,702
두류(콩)	188,759	204,450	228,353	247,957
알루미늄	462,143	183,056	213,847	171,959
철광석	148,409	45,780	74,462	143,383
갑각류	99,943	86,852	86,705	121,927
항공기	43,349	101,653	147,287	111,691
원목	132,135	106,080	130,039	109,857
보리	97,052	48,843	54,257	96,929
니켈	165,672	27,585	70,232	80,129
기타	2,624,351	1,987,446	2,373,978	2,610,622
수출 총액	10,399,754	7,282,529	8,928,564	10,788,054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HS CODE 4자리 기준)

 

 ○ 캐나다의 對日 수입 규모 및 상위 20개 품목

  - 캐나다의 對日 수입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중장비, 산업설비용 제품 등이 주를 이룸. 수출품목과 달리 對日, 對韓 수입 품목은 다소 상이함.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공동 품목으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불도저, 정제유임.

 

최근 4년 캐나다 對日 수입 규모와 상위 20개 품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8	2009	2010	2011
승용차	4,607,390	3,196,071	3,765,929	3,213,673
자동차부품	999,419	1,063,072	1,454,776	1,458,961
불도저·중장비	480,527	272,210	471,991	708,901
인쇄장비	511,009	423,345	465,922	457,656
타이어	291,105	318,473	358,260	423,068
항공기 부품	384,969	312,903	222,788	297,326
송수신 기기	411,584	322,072	296,722	293,994
내연기관	176,746	225,229	328,579	221,186
베어링	93,426	71,365	118,209	153,282
인쇄회로	145,203	116,243	160,142	145,874
광학 렌즈·부품	99,781	93,199	129,809	144,985
트랙터	142,888	110,902	106,022	141,371
화물용 차량	80,965	34,550	65,928	136,640
의료 기기	124,595	117,170	129,157	134,957
정제유	46,309	28,198	118,803	130,648
기타	5,747,792	4,109,568	5,061,984	5,190,966
수입 총액	14,345,716	10,816,579	13,257,031	13,255,499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HS CODE 4자리 기준)

 

□ 加 -日 투자 동향

 

 ○ 캐나다의 對日 직접투자

  - 캐나다는 對日 투자국 중 13위에 랭크. 현재 110여 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함. 이 중 약 50%는 IT 산업, 20%는 제조업, 20%는 소매·서비스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캐나다의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중국, 한국, 인도 등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일본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함.

 

 ○ 캐나다의 對日 투자유치

  - 일본은 세계 6대 캐나다 투자국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로 나타남.

  - 뛰어난 미국 시장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비용으로 일본의 對캐나다 투자액은 증가 추세임.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 기업은 6만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 외 약 330개의 일본 기업이 캐나다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2007~2010 캐나다의 對日 투자 내역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對日 직접투자액	2,625	4,242	6,603	7,324
對日 투자유치액	13,625	12,411	14,407	15,995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 캐나다-일본 FTA의 경제적 효과

 

 ○ FTA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

  - 캐나다와 일본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일본의 FTA 체결 시에 캐나다에는 0.24~0.57%의 GDP 상승 효과가 예상되며, 일본의 GDP는 0.08~0.09% 상승할 것임. 이러한 수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할 때 캐나다의 GDP 상승치는 38억~9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일본의 GDP 상승치는 44억~49억 달러로 예상

 

 ○ 캐나다 수출품 중 예상 수혜 품목

  - FTA 체결 시 캐나다가 가장 크게 혜택을 보게 될 품목으로는 석탄, 철, 구리, 곡류, 두류, 돈육, 목재 등의 농림수산물로 예상됨.

  - 또한, 선진 의료국가로 캐나다의 의료기기·의약품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의 수출도 증가할 것임.

  

 ○ 일본의 수출품 중 예상 수혜 품목

  - 이미 캐나다 자동차 시장의 26%를 점유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임. 또한 캐나다에서 직접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혼다, 도요타 등의 자동차 기업과 관련된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도 큰 혜택을 볼 임.

  - 현재 캐나다 수입 타이어 시장에서 일본은 3위를 차지하며 일본산 타이어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미국(1위), 중국(2위), 한국(4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임.

  - 일본산 반도체는 캐나다 내에서 한국산 반도체에 크게 밀려나 FTA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임. 하지만 프리미엄 LCD, LED TV와 모니터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경쟁에 고전하는 일본산 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가격 경쟁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 캐나다-일본 FTA는 한국 주요 수출 상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임.

  - 일본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에 수입될 경우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현재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한국산 자동차는 6.1%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또한 캐나다-일본 FTA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2010년 4억3000만 달러, 2011년 2억7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액의 약 4%의 비중을 차지함. 자동차 부품은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6~8.5%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 자동차용 타이어는 한국산과 일본산 모두 7%의 관세율을 적용받음. 일본은 2011년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타이어를 수출했고 한국은 1억3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림. 캐나다와 일본의 FTA 체결 시, 한국산 타이어의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 한국의 텔레비전, 모니터·관련 부품은 캐나다에서 주로 무관세로 수입되지만 경우에 따라 3~6.5%의 관세를 적용 받음. 반면 일본산 제품은 대게 5%의 관세를 적용 받음. 따라서 FTA 체결로 일본산 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일본의 캐나다 자원 개발·투자 선점 우려

  -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의 캐나다 내 자원 확보 측면에서 일본에 비해 어려워질 수 있음. 캐나다-일본의 FTA 체결 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자본은 한국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게 캐나다로 투자가 가능해짐.

  - 현재 한국은 캐나다에서 주로 광물, 농산물, 임산물 등을 수입하며 캐나다는 한국의 중요한 자원 공급처의 역할을 함. 한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원으로는 석탄, 구리, 알루미늄, 펄프, 목재 및 원목, 우라늄 등이 있음.

  - 캐나다와 일본의 FTA가 체결되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욱 유리한 자원 개발·투자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필수적인 한국은 캐나다에서의 자원 개발·투자를 일본에 선점당할 수 있음.

 

 ○ 한국-캐나다 FTA의 조속한 협상 재개 필요

  - 2008년 이후 캐나다와 한국의 FTA 협상은 무기한 연기됨.

  - 반면 캐나다는 2006년 이후 여섯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와 활발한 FTA 협상 중임. 또한 단일 경제블록으로 가장 거대한 EU와의 FTA를 눈앞에 둔 상황에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우려됨.

  - 한국과의 FTA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자동차산업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최근 한-미 FTA 체결 이후 캐나다의 농·축산업 업체와 협회는 조속한 한-캐 FTA를 정부에 요구함.

  - 한-캐 FTA 체결 시 양국의 수출입은 한국과 캐나다의 산업을 보완하는 보완재(Complement) 중심의 무역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외교부, Report of the Joint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 Canad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ssued by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Globe and Mail, 연합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