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중인 폐쇄된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정책은?

-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10% 이상 보유, 지난 10여 년간 고속성장 지속 -

□ 폐쇄·통제경제에도 고공성장 지속

 ㅇ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10% 이상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폐쇄적인 통제경제를 유지함.

  - 그럼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 초반 이래 고공성장을 계속하며 2004~2008년간 GDP가 2배 성장

  - 2008년 후반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도에는 -8.0%의 부진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6.0%의 높은 경제성장을 했으며 2011년에는 성장률이 11%로 더욱 높아졌음. EIU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2012년 이후에도 고속성장할 것임.

 ㅇ 아래에서는 이처럼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책기조와 경제정책을 살펴봄.

□ 정책기조

 ㅇ 사회주의식 경제성장 전략 계속 추진

  - IMF 등 국제기구의 민영화 등 시장경제 전환 프로그램 수용 요구 거부

  -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계획경제 틀 유지

  - 전기, 가스, 수도 무상 공급 등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ㅇ 에너지 자원의 국가주도

  - 국가가 석유·가스 개발을 직접 통제해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 석유화학과 면화산업,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 경제개발 모델 마련

  - 고정환율제도를 통한 경제안정 도모

  - 경제성장 기반 조성차원에서 조세·금융·행정 개혁 추진

  - 제조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투자

 ㅇ 점진적 외국인투자 개방을 통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추진

  - 외국인 투자 개방을 통한 2020 국가 발전전략 추진 재원 확보

  -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의 석유·가스 자원개발 참여를 점진적 허용

□ 경제발전 정책방향

 ㅇ 석유·가스 자원관련 산업발전과 산업구조 다변화

  - 카스피해 해상광구를 개발, 석유·가스의 생산․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전 재정 도모

  - 정유산업 현대화 등 석유화학산업 발전

  - 석유·가스 자원을 매개로 제조·건설 등 비에너지 분야 발전 추진

 ㅇ 사회간접 자본 개선, 확충을 통한 생산력 증대 주력

  - 소련시대 건설된 노후 교통 인프라 개보수·확장

  -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광 통신 망 건설

  - 발전소 현대화와 개보수 등을 통한 전력생산 능력 증대

 ㅇ 실업과 고용 불안정 해소 등 사회보장 강화

  - 고용증대를 통한 빈곤층 감축과 사회불안·지역별 소득격차 해소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

 ㅇ 농지 민영화, 농업부문 발전 추구

  - 토지매매는 불가능하나 상속과 교환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 정부 투자와 외자 유치를 확대해 면화 가공산업 육성

자료원: EIU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