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2012~2030년 장기 에너지 전략(2)

-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미래에너지 확보 축구 -

-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6대 세부과제 추진 -

□ 6개 세부 과제

 4) 공공 송전망 확보

 ○ 칠레 발전용량 확충을 위한 필수 과제인 송전망 확보

  - 현재 칠레의 송전망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칠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20/20플랜이 시행돼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이를 연결하는 공공전력망 구축이 필요

  - 또한 합리적 가격의 전력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도 값싼 전기와 함께 효율적인 공공전력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공공전력망 확충은 칠레 발전사업의 발전에 따라 필수로 동반돼야 할 기본사항으로 등장

  - 남부지역에서 수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중부그리드 SIC과 북부그리드 SING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이 부족한 칠레에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이고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임.

  - 칠레 정부는 현행 송전부문의 독점을 철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

 ○ 칠레 정부는 공공송전망 확보를 위해 1) 전력운영권 부여를 위한 절차 보완, 공공송전망 확대를 위해 전력망이 지나는 사유지를 정부가 강제 수용 또는 임대하는 방안, 2) 공공송전망 확보에 따른 기간(Troncal), 부가(adcional)·보조송전망에 대한 법률 개정, 3) 중소 발전업체에 대한 송전망 연결과 스마트그리드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

 5) 전력시장 경쟁 확대

 ○ 칠레는 세계 최초로 전력부문을 민영화해 최근 20년 동안 북부 그리드 SING의 발전용량은 6배, 중부그리드 SIC의 발전용량은 4배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력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할 수 있는 경쟁정책이 필요함.

 ○ 독립적인 전력운영센터(Centros de Operacion) 신설

  - 현행 민간 법인 성격의 전력거래소(CDEC)를 대체해 독립적이고 기능이 확대된 전력운영센터를 그리드별로 신설할 예정

  - 이 센터는 전력시장의 운영자로서 전력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투명한 정보 공개, 송전망 신설계획 수립 등의 확대된 기능을 수행할 예정

 ○ 배전부문에서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기 수급 추진

  -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투기자본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부분의 전기요금 공개입찰을 보완하고 입찰 공고 최소기한을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대형소비자와 일반소비자의 구분을 위한 사용량을 현행 500kW에서 100kw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소비자가 전기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다양성 보장을 꾀할 것임.

  - 배전부문에서 전기요금 산정 절차에 대해서 재검토

 ○ ‘Net Metering'을 통한 소형 발전사업자의 전기요금 지불 통합

  - 전기의 최종소비자가 자신의 가정이나 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장비를 설치하고 자가 소비 또는 전력망에 연결한 경우 발전량에 요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전력생산의 증가를 도모

 6) 역내 전력망 연결과 통합을 지원

 ○ 칠레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남미 역내 전력망 통합을 적극 추진할 예정

  - 피녜라 대통령은 2011년 1월 칠레를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 5개국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태평양 전력망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

  -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구리생산지인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것으로 공사비는 9억5060만 달러 규모이고, 4개 구간의 전력망 연결 공사 필요

  - 공사 구간은 1) 볼리비아 Tarija-칠레 Chuquicamata 489km 구간(용량 340MW, 공사비 1억 6370만 달러), 2) 칠레 Chuquicamata-페루 Montalvo 645km 구간(용량 1500MW, 공사비 4억160만 달러), 3) 페루 Trujillo-에콰도르 Yaguachi 638km 구간(용량 1000MW, 공사비 1억1744만 달러), 4) 에콰도르 Pomasqui-콜롬비아 San Marcos 551km 구산(용량 1500MW, 공사비 2억1090만 달러) 등임.

 ○ 칠레 정부는 지역 전력망 통합으로 1)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2) 전력시장의 경쟁력 강화, 3) 발전비용 하락, 4)각종 인프라의 효율적인 사용, 5) 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함.

  - 칠레 정부는 태평양 전력망 구축 시 메가와트 당 전력단가를 80달러에서 60달러로 낮추어 2014년~2022년 기간 중 34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 칠레 정부는 203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칠레 장기 에너지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대신 석탄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등 규제가 있을 것임.

 ○ 아울러 공공송전망 건설, 전력운영센터 신설 등 전력부문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신규 외국기업의 전력시장을 진입을 장려하고 선진 전력기술 도입을 서두를 것임.

 ○ 칠레 장기전략을 고려할 때 1) 우리 기업의 발전과 송전 부문 진출·운영, 2) 화력발전소 탈황 저감설비, 3)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4) 송전·변전소 건설 프로젝트, 5) 스마트그리드, 6) LED 등 에너지효율 등의 시장 진출이 유망함.

자료원: 칠레 정부 Estrategia Nacional de Energia 2012-2030,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