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최저임금제 시행 발표 임박

□ 최저임금제 실시 내용

 ○ 배경

  -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직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2010년부터 제도 시행이 논의됨.

  - 고소득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계획(NEM)' 하에서 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 시행 발표일: 5월1일(노동절) 예정(5월 12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음)

 ○ 주요 내용

  - 최저임금 수준: 현재 900링깃 수준에서 논의 중

   * 말레이반도와 사바·사라왁주 간 최저임금에 차이를 둘 예정

  - 대상: 현지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

□ 제도 시행에 대한 반응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 최저임금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또한 증가할 것임.

   * 출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Dr. Sukhdave Singh

 ○ 말레이시아 경영자총협회(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 MEF)

  - MEF는 초기에 정책시행에 반대 입장을 보였음.

  - MEF의 상무 Shamsuddin Bardan씨에 의하면 최저임금제가 중장기적으로 실행된다는 조건에 협회는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함.

 ○ 말레이시아 노동조합 총협의회(Malaysian Trade Union Congress, MTUC)

  - 말레이시아 노동조합 총협의회는 최저임금 900링깃을 요구하는 390개 노동조합(80만 명)을 대표하는 기관임.

  - Mohd Atan 대표는 최저임금이 말레이반도의 720링깃, 사바주의 780링깃, 사라왁주의 760링깃의 빈곤기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함.

 ○ 주 말레이시아 중국연합상공회의소(The Associated Chinese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of Malaysia, ACCCIM)

  - ACCCIM는 최저임금정책이 중소기업의 능력에 맞도록 세부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

  - 2012년 ACCCIM의 제5회 시장 설문조사에서 965명의 응답자 중 53%는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동의했으며 47%는 반대(40%는 제조회사였음.)

  - 설문조사 결과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층은 창업 3년 이하의 신규 중소기업으로 나타남. 최저임금제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회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고용에는 영향을 미칠 것임.

   ※ 출처: ACCCIM의 설문조사팀 담당자 Koong Lin Loong씨

정부의 최저임금 강화 제안에 대한 견해

자료원: 2012년 ACCCIM의 제5회 시장설문조사

 ○ 한국기업 동향

  - 최저임금이 900링깃으로 올라가면 기존 슈퍼바이저, 라인 리더, 매니저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올라갈 수 있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이 우려됨.

  - 최저임금이 고정급여(Fixed Allowance)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버타임(OT) 등 시간외수당을 합하면 임금인상효과는 더 커질 것임.

   * 출처: KOCHAM(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 자체 조사

자료원: MEF, MTUC, ACCIM, The Star - Only one or two sectors left out in minimum wage policy – 2 March 2012, The Malaysian Insider - Minimum wage set, RM100 difference between east, west Malaysia, say sources – 3 March 2012, The Star - MTUC: We will not accept anything less than RM900 – 5 March 2012, NST - Minimum wage will not cause economy to collapse: Subramaniam – 5 March 2012, The Star - MEF changes mind about blanket minimum wage policy – 5 March 2012, NST - Govt urged to implement minimum wage policy in phases – 6 March 2012, The Star - No turning back from minimum wage policy – 7 March 2012, The Star - Going beyond minimum wage – 14 March 2012, The Star - ACCCIM says minimum wage policy needs to match the different capabilities of SMEs – 16 March 2012, The Star - Minimum wage details out on Labour Day – 22 March 2012, NST - PM may make min wage announcement on May 1-  22 March 2012, Bernama – Minimum Wage Policy to have Relatively Marginal Effect on Economy: BNM Assistant Governor – 22 March 2012, Bernama – Memo on Minimum Wage for Sabah Private Sector Handed over to Deputy Minister – 27 March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