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2012~2030년 장기 에너지 전략(1)

-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미래에너지 확보 축구 -

-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6대 세부과제 추진 -

 

 

 

□ 장기전략 수립 배경

 

 

 ○ 칠레의 전력 수요는 2020년까지 연 평균 6~7% 증가해 최소 8000MW 이상의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상황

     

 ○ 2011년 10월 의회, 전력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칠레 전력시장의 문제점으로 △ 전면 민영화된 전력부문 특성상 정부의 리더십 부재 △ 높은 전력요금 △ 에너지의 대외의존도 심화(1990년 48% → 2010년 75%) △ 2010년 대지진 피해와 노후화로 인한 송전망의 취약성 △ 전력시장에서 소수기업의 독과점 심화 △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 확대 △ 에너지효율 등 전력 수요관리를 외면한 발전소 건설 등 전력공급 위주의 정책 추진 등을 지적한 바 있음

     

 ○ 칠레 정부는 2012. 2. 29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30년까지 칠레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장기 에너지 전략을 발표했음

   - 장기전략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 추구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수력발전 위주의 전통 발전원 확보 및 에너지 대외의존도 감소 추진 △ 공공 송전망 확보 △ 전력시장 경쟁 확대 △ 역내 전력망 연결과 통합을 지원 등  6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 6개 세부과제

 

 1) 에너지 효율 추구

     

 ○ 에너지 가격의 상승, 환경오염, 에너지 수급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칠레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2%(발전용량 1,122MW 해당)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에너지 효율 실행계획(PAEE20) : 이 계획은 산업, 건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규제와 장  려제도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을 도모

  - 에너지 효율 인증(Sello de Eficiencia Energetica) : 이 제도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회사를 장려해 확대할 계획

  - 에너지 최소 효율 기준(MEPS):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이 기준을 적용해 각 제품에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

  - 효율적 공공 및 주거용 조명 프로그램(Programas de Iluminacion Residencial Eficiente y de Alumbrado Publico): 에너지 최소 효율기준(MEPS)을 통해서 공공 및 주거용 조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에너지 사용의 이점을 홍보하고 교육

  - 에너지 효율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해 통해 각종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

 

 2) 신재생에너지 확대

 

 ○ 칠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높은 잠재력을 있으며, 칠레 정부는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해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예정임

  - 최근에는 현행 제도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더욱 강화한 20/20플랜을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

 

 

 ○ 칠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및 공개입찰 제도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결정하는 공개입찰 실시

  - 지리 플랫폼(plataforma Geo referenciada) 구축: 프로젝트별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할 예정. 국고관리부(Binenes Nacionales)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도모

  - 신재생에너지 진흥책과 자금조달: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연구, 국제 자금조달, 경제적 인센티브 공여방법 등 진흥방안을 설계 및 심화방안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신규 기관 필요: 현행 신재생에너지센터(CER)보다 기능이 확대된 공공기관 설립

  - 기술별 전략개발: 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메스, 지열, 조력, 소수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개발에 각각 다른 장애요인이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하에 연구와 개발이 이뤄져야함

  - 칠레 정부는 지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시행할 예정임.

 

 3) 수력발전 위주의 전통 발전원 확보 및 에너지 대외의존도 감소 추진

 

 ○ 칠레는 남부 마울레에서 쿠엔카스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수력자원을 보유 중으로 수력발전 개발 잠재용량은 9000MW 이상으로 향후 십 년 동안 주력 발전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칠레에서 수력발전을 위해 적합한 장소는 대부분 남부지역에 밀집해 있으나 이 지역은 유네스코 등재 자연보호구역으로 동시에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칠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수력발전 확충을 위한 자연파괴 문제는 국가의 이미지 훼손과 관광산업 쇠퇴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남부지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칠레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환경규제법을 실시함에 동시에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예정

     

 ○ 아울러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천연가스 탐사를 장려

 

 

 

자료원 : 칠레 정부 Estrategia Nacional de Energia 2012-2030,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