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공무원 급여 대폭 인상해 소비촉진

- 인플레이션과 공무원 도덕적 해이 우려 속 물가관리 목표 4.0% 달성 난망시 -

- 우리 수출 증가 기대 -

□ 정보 요약

 ○ 세관 공무원의 총파업으로 인한 수출입 전면 중단으로 생필품 부족문제에 시달렸던 쿠웨이트 정부는 급여 인상을 통한 공무원 달래기에 나서

  - 하후상박 개념을 도입, 고위직 공무원은 20%, 하위직 공무원은 50% 인상을 통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예정

 ○ 쿠웨이트 자국민은 120만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정부와 공공 부문에 종사함.

  - 정부는 민간부문 고용 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자국민에게 일정 비율의 정부 보조금을 지불함.

공무원 급여 인상(안)

 ○ 국회 법제사법원회와 정부는 조만간 급여 인상안을 확정짓고 공무원 보수 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

  -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국회-정부 공동 협의안이 통과될 것이며, 보수 인상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것임.

□ 시사점

 ○ 이번 공무원 급여 대폭 인상은 지난해 독립 50주년을 맞아 전국민 1인당 1000쿠웨이트디나르(400만 원 상당)를 지불한 이후 가처분소득 증가로 물가가 불안했던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4.0%로 정해 물가 안정에 나서나 이번 공무원 급여의 대폭 인상으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

 ○ 또한 공무원의 급여 인상은 민간부문의 급여 인상으로 이어져 민간부문의 경쟁력 약화와 공무 원과 민간부문 종사자 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우려

  - 외국기업들 자국민 의무고용 조항 때문에 일정 비율의 쿠웨이트인을 고용하며 이들에 대한 급여 인상도 불가피할 것임.

 ○ 한편,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쿠웨이트에서 공무원 급여의 대폭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 전자제품 등 생활제품 소비가 촉진돼 우리 수출에는 청신호로 작용할 것임.

  - 지난해는 전국민에 대한 국왕의 하사금 지불로 소비가 촉진돼 우리나라의 대쿠웨이트 수출은 35.0% 증가한 바 있음.

자료원: Al-Watan 등 주요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