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기계장비·자동차부품 등 세금감면 혜택 확대

- 해당 분야 기업에 사회복지부담금(INSS) 면제 혜택 –

- 수출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 경기 부양 등이 주목적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조만간 수출경쟁력 제고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대상 조세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 타이어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부담금(INSS) 면제 혜택 부여할 예정임.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최근 달러 약세로 하락을 지속하는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조세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신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분야는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 타이어 산업 등으로 해당분야 업체들은 사회복지부담금(INSS)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부담금은 임금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대체로 직원 부담은 급여의 11%  업체 부담분은 20%인 경우가 많음. 이 세금을 면제받을 경우 생산원가 절감효과가 있게 됨.

  - INSS 면제 혜택을 받는 업체는 세금면제 대가로 매출액의 1~1.5%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한편,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금을 면제받는 분야가 수입산 제품으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세금(Cofins)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임.

□ 시사점

 ○ 최근 브라질 산업의 대부분은 달러 약세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수입산 제품 범람으로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력도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음.

 ○ 브라질 정부는 이같은 국내 업체의 고충을 덜어주고 판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달러화 매입 확대로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한편, 달러 쓰나미를 막기 위해 해외차입 달러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함. 기업의 해외차입 달러화에 6%의 금융거래세(IOF)가 적용되는 대상은 현재의 만기 3년 이하 금융에서 5년 이하로 변경됨.

  -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백색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업세(IPI) 감면 혜택기간을 3개월 연장함.

  - 반덤핑조치, 관세 인상, 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중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함.

자료원: 일간지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