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2012 Trade Policy Agenda 발표

- 한미 FTA 시행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감 표현 -

- 불공정 교역 관행에 대응의지 강력 표명, 대외통상압력 더욱 거세질 전망 -

 

 

 

□ 개요

 

 ㅇ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 무역대표부(USTR), 매년 무역정책 추진방향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3월 1일 2012년 Trade Policy Agenda 발표

 

 ㅇ 2012년 Trade Policy Agenda을 통해 수출진흥전략 지속 추진, 한국/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조속한 이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마무리, WTO를 통한 시장개방 추진, 무역자유화 확대, 권역별 경제통합을 통한 수출시장확대, 경제혁신을 통한 성장 추구, 강력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이행체계 강화 제시

 

□ 주요 내용

 

1. 수출진흥전략 지속 추진

 

 ㅇ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 발표 시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2011년까지 연평균 15.6%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해 대통령이 공언한 목표 달성을 위한 증가율 15%를 넘음.

 

 ㅇ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오바마의 수출진흥전략의 최우선이 될 것이며 APEC, TPP 등의 협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장벽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

 

2.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조속한 이행

 

 ㅇ NAFTA 체결 이후 17년 내 경제적으로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과의 FTA 시행으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로만 110억 달러의 수출증가, 7만 개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고 58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 시장도 신규 개방도 기대됨.

 

 ㅇ 특히 차량안전기준 완화, 규제투명성 제고, 세이프가드 신설 등으로 미 자동차 산업의 한국 수출시장 진입기회가 크게 확대됨.

 

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마무리

 

 ㅇ TPP는 최소 2016년까지 세계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보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무역·투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2012년에는 TPP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

 

 ㅇ TPP가 시행되면 미국 수출이 890억 달러 증가하고 일자리가 50만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9개국 외에 추가로 캐나다, 일본, 멕시코가 신규 가입을 추진 중

   ※ TPP 가입 9개국 :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4. WTO를 통한 시장개방 추진

 

 ㅇ WTO 원년 회원으로서 무역자유화와 글로벌 교역규범 시행, 보호주의 방패막이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WTO의 기능 보전 강화

 

 ㅇ 미국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2011년 WTO 멤버로 신규 가입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5. 무역자유화 확대

 

 ㅇ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춘 전 분야에 걸쳐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수출증가를 통해 높은 소득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

  - 특히 경제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농업분야 기회 확대를 중점으로 추구

 

6. 권역별 경제통합 통한 수출시장 확대

 

 ㅇ 권역별 경제통합 강화와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미 수출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EU,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7. 경제혁신을 통한 성장 추구

 

 ㅇ 미국 첨단기술 기업과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현재 1900만 명의 미국인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

 

 ㅇ 21세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에 걸맞은 무역정책을 추진해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지적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를 설립하고 미국의 창의력과 혁신을 구현하는 IP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IP 권리의 효과적 이행

 

8. 강력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이행체계 강화

 

 ㅇ 글로벌 교역체계에서 미국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미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익 증대에 필수적인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전분야에 걸쳐 무역이행을 강화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 무역정책의 핵심

  - WTO를 통한 교역파트너와의 분쟁 해결노력 강화, 중국, EU, 기타 교역파트너들과 공평한 경쟁의 장 확보(level the playing field), WTO의 무역규범에 근거한 투명성 강화, 미 무역협정을 통한 권리 행사

 

□ 평가와 시사점

 

 ㅇ 재선을 앞둔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한 것은 다양한 통상정책들임.

 

 ㅇ 오바마 정부는 경기 회복의 돌파구로 수출증대를 목표로 삼고 집권 초부터 수출진흥전략을 표명해 왔으며 해외시장 확대와 무역이행 감시강화를 통해 미 기업들의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ㅇ 2011년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FTA를 체결했으나 그중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동차, 쇠고기, 금융 등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감 표현

 

 ㅇ 2011년 세 국가와의 FTA 체결 외에도 TPP, APEC, MENA, ASEAN 등 권역별 경제통합을 지속 추진해 미 기업들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 확대

 

 ㅇ WTO, 다자간 혹은 쌍방 무역협정을 통한 level the playing field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선언해 미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해 대외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USTR,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