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현지투자 자동차업체에 감세 혜택

- 2013~2016년 투자업체 공업세 30% 포인트 인상분 면제 -

□ 개요

 ○ 브라질 정부가 최근 '현지 투자 자동차 업체에 감세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13~2016년 사이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투자를 약속하는 업체는 지난해 브라질 정부가 발표해 현재 실시 중인 공업세(IPI)  인상분 30% 포인트가 적용되지 않을 방침임.

□ 세부 내용

 ○ 브라질 유력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013~2016년 내에 브라질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거나 현지투자를 약속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산품세(IPI) 30% 포인트 인상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함. 지우마 대통령은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의 법령에 서명할 예정임.

  -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 65%를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 IPI 세율을 30%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IPI 세율 인상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말 만료될 예정임.

  - 브라질 정부가 정한 기준은 국산부품 65% 의무사용 비율 준수, 11개 자동차 생산공정 가운데 최소 6개 이상 현지 생산, 순매출액의 0.5% 이상 R &D 투자 등으로 지난달에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18개 업체를 IPI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브라질 정부는 현지에서 연구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IPI 감면 조치를 발표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거액의 벌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브라질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업체들이 실제로 투자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할 방침임.

  -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징금을 소급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임.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자동차 업체의 현지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함.

  - 브라질 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자동차 수입 급증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량 확대와 품질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