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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캐나다, 한국산 동관연결구 반덤핑 조치 연장 결정

통상·규제

캐나다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2012-03-01

출처 : KOTRA

cello사 가격표.PDF
반덤핑 대상 동관연결구 제품 목록.doc
cello사 카탈로그.pdf

캐나다, 한국산 동관연결구 반덤핑 조치 연장 결정

□ 캐나다, 한국·중국·미국산 동관연결구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 지난 2011년 6월, 캐나다는 약 6개월간의 조사 끝에 특별수입규제법(SIMA)에 의거, 한국·중국·미국산 동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기간 5년 추가 연장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발표함.

- 온타리오주 소재 Cello Product Inc.는 한국·미국·중국산 동관연결구의 덤핑으로 자사 매출과 이익이 급감했다고 주장·제소함. 특히 한국산 덤핑 마진은 2~117%에 달한다고 보고서에 언급함.

○ 2012년 2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는 한국·미국·중국산 동관연결구류(HS Code 7412)가 자국산업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2007년부터 지속된 반덤핑 조치를 지속하기로 하고 관보에 게재함.

- CITT는 2007년 2월 19일부터 한국·미국·중국산 동관연결구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242%)를 부과했음.

○ 이로써 향후 5년간 한국산 동관연결구에는 242%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 수입규제대상이 되는 동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는 Tee, Elbow, Bushing, Fitting Reducer, Adapter으로, 주로 열기기(Heating), 배관(Plumbing), 공조(Air Condtioning), 냉동기기(Refrigeration Application) 등에 사용됨.

- 지난 3년간 캐나다 내 플랜트 건설 확대로 이 품목 수입은 크게 증가했음.

○ 한국산 제품은 2010년까지 캐나다 수입국 중 금액기준 3위를 차지했으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2011년에는 대만산에 밀리게 됨.

- 반면, 중국산 제품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에도 수입량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함. 미국산 제품 수입은 2009년 급감했으나 그 후 수입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도 중국산 제품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일례로 male adapter의 경우 Cello사의 제품(사이즈 3/4"인치 기준)은 약 6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한 반면, 중국 업체인 Woolf Zhang's사의 제품은 1~2달러선에서 거래됨.

2007~2011년 수입현황

(단위: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55,710,133	54,705,392	38,654,845	45,749,451	48,093,877
중국	21,470,021	29,433,494	24,680,150	40,369,172	44,374,404
대만	5,906,015	7,103,024	6,394,638	11,430,972	13,338,536
대한민국	9,565,580	10,272,171	11,465,045	12,932,953	11,552,729
호주	30,062	1,428,029	3,576,593	4,467,209	7,155,318
독일	3,512,946	4,725,109	3,768,618	4,803,224	5,892,010
이탈리아	2,413,771	1,968,237	1,751,077	3,243,122	3,364,325
인도네시아	978,887	2,467,953	1,453,490	2,903,742	3,041,140
베트남	2,445	18,293	15,134	205,040	1,921,482
멕시코	608,835	1,088,237	984,881	1,413,524	1,753,551
인도	296,648	523,989	668,115	982,985	1,239,120
영국	679,266	393,094	649,010	585,898	921,004
스페인	92,838	87,219	440,896	1,616,896	858,187
태국	900,150	761,238	701,470	1,053,807	814,168
일본	499,139	517,380	321,321	436,123	552,946
총계	105,405,907	118,365,539	97,733,634	134,345,567	147,496,274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주: HS Code 741210, 741220기준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아래와 첨부된 동관연결구 제품 목록에 대한 통관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해당 제품군은 Female Adapters, Male Adapters, Other Adapters, Bushings, Couplings, Elbows, Flanges, Pressure Tees, Unions, P-Traps, DWV TY’s, Subject Copper Pipe Fittings – DWV Y’s, Caps and Cleanouts이며, 세부 내역은 첨부 '반덤핑 대상 동관연결구 제품 목록' 파일을 참조하기 바람.

□ 시사점

○ 제소업체인 Cello Products Inc.의 제품군과 가격 정보는 첨부파일(Cello사 카탈로그와 가격표)에서 확인 가능함.

○ 이번 한국·미국·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에도 가격대가 저렴한 중국산과 기존 거래처를 많이 보유한 미국산 제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반면, 한국산 제품의 대캐나다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이며, 주요 경쟁국인 대만산 제품의 진출 기회로 이어질 것임. 또한 덤핑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품목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로 확대 가능성도 우려됨.

○ 캐나다 내 중국산 위주의 아시아 저가 수입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책으로 반덤핑규제 등 수입규제정책이 강화되며, 이는 캐나다 국내산업 침해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수입규제를 확대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한국 기업의 빠른 대처가 시급함.

○ 동관연결구 반덤핑 연장 조치 관련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담당자는 아래와 같음.

- Peter Dupuis (Senior Program Officer)

. Tel: +1-(613) 954-7341

. Email: peterc.dupuis@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CITT, CBSA,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