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관련 정부조직 일원화 추진

- 오바마, 유사기능 수행하는 6개 통상부처 통폐합해 정부군살제거 -

- 통상부처 통폐합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 기능제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

□ 정부조직 효율화 위해 6개 통상관련부처 통폐합

 ○ 통상관련 기관은 수요자 관점에서 차별화되지 않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불필요하게 산재돼 관료주의의 병폐만 키운다고 지적됨.

  - 오바마 대통령은 '6개가 1개보다 나을게 없다'고 지적

  - 이번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조직 슬림화, 효율화, 고객편의 제고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다음 타깃은 식품 안전 관련기관들이 될 것임.

 ○ 통폐합 대상은 상무부(DOC), 무역대표부(USTR), 중소기업청(SBA), 수출입은행(Ex-Im Bank),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무역개발처(USTDA)의 6개 통상관련부처

  - 6개기관 통폐합을 통해 신규창설될 기관의 명칭과 구체적 개편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역투자진흥, 중소기업지원, 기술혁신제고, 통계관리가 핵심기능이 될 것이라 밝힘(Jeff Zients 미의회예산국 부국장)

  - 부처통폐합을 통해 1000~2000명의 인원 감소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 30억 달러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전망

  - 여러 기관에 산재된 통상정보를 집약해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 USA 웹사이트 구축 예정

□ 오바마, 정부조직 개편권한 관련 법안 의회 공식제출

 ○ 구체적인 통폐합 내용을 제안하기 전 정부조직 개편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2012년 2월 16일 의회에 공식제출

  - 법안명칭은 'Reforming and Consolidation Government Act of 2012' 으로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절 시효가 만료된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권한을 회복시키고자 함.

  - 2012년 1월 13일 6개 통상관련부처 통폐합 제안 후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준 최초의 구체적 움직임

 ○ 법안 주요내용

  - 미 의회는 대통령이 제안하는 정부조직 재편성으로 기관수 감소 또는 예산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미 예산국이 결정), 대통령에게 미 행정기관의 창설·폐지·통합·이전·명칭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권한을 2년 주기로 설정해 의회가 2년 마다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폐지·수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대통령이 제안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회는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는 가부표결(up-and-down vote)로 결정

□ 미 무역대표부(USTR)의 기능 제한 우려 제기

 ○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USTR은 통폐합 기관의 하부부처로 강등되며 이는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핵심기관인 USTR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외국 통상부처와 협의 시 상대국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부처의 대표와 협상을 원할 것이며 이는 USTR 대표가 아닌 새로운 통합부처의 대표가 될 것임.

  - 그러나 국제통상 분야에서 USTR은 여전이 미국의 주요 통상협상을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수호에 위태로움 초래할 것

  - USTR은 통상협상 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새로운 조직의 하부부처로 흡수될 경우 객관적 균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 평가와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은 통상부처 통폐합 계획에 대해 의회에 사전고지나 협의없이 13일 발표했으며 발표 이후에도 통폐합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

 ○ 이는 통폐합 계획에 대해 실제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제스쳐일 것이라는 의구심 제기

  - 오바마는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석을 점유했을 때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건이었을 때도 행동을 보이지 않다가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추진

  - 오바마는 재정적자와 행정부 비대화에 대해 공화당의 비난을 받고 통폐합 계획이 의회 승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조직 효율화와 수용자 중심의 개편계획이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됐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음.

 ○ 센더 레빈 하원 세입위 부위원장(민주)는 의회가 조직개편 추진과정의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

 ○ 오바마의 통상부처 통폐합 계획은 의회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위한 절차가 생략됐음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임.

자료원: Inside US Trade, 워싱턴포스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