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일본과 제로잉 중단 합의

- 2월 6일 제네바에서 제로잉 중단 합의해 9년간의 분쟁 종결 -

- 한국도 철강 판재류, 프렌치형 냉장고 수혜 예상 -

□ 미국은 2월 6일 EU, 일본과 제로잉 중단 합의

 ○ 미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는 2월 6일 제나바에서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국제적 무역분쟁을 야기한 제로잉 분쟁을 종결하는 협약서에 서명해 9년간의 분쟁 종결

 ○ 미국이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는 대가로 EU와 일본은 WTO에 제기한 제소를 중단하고 미 수출품에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동의

□ 미 상무부, 2월 13일까지 구체적인 개선안 발표할 예정

 ○ 미 상무부는 2월 13일까지 향후 제로잉 사용 중단방침을 포함해 반덤핑 마진율 계산 시 적용할 새로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발표할 예정임.

 ○ 미 상무부는 제로잉 개선안 초안을 2010년 12월 28일 발표한 적이 있으나 EU에 의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 미 상무부가 제로잉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새로운 계획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미지수

□ 제로잉 중단 소급적용을 통한 보상문제에 대해 의견대립

 ○ EU는 과거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관세율을 재계산해 차액만큼을 보상해야 줄 것을 요구하나 미국은 제로잉 중단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겠다며 반대하는 상황

 ○ 미국은 제로잉 시행을 중단할 경우 EU와 일본 이외에 제로잉 관련 WTO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 멕시코 등도 소송을 중단하기를 원하지만 한국과 멕시코는 과거 제로잉 시행으로 인한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순순히 WTO 제소를 중단할지 미지수

□ 한국도 미국 제로잉 적용중단 요구해옴

 ○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2011년 10월 27일 한국산 프렌치형 냉장고에 대해 LG 4.09%, 삼성 32.3% 반덤핑 관세 부과하고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LG 16.44%, 삼성 36.65% 반덤핑 관세 부과한 것에 대해 이는 제로잉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계산방식을 적용했다면 관세정부에서 1%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de mininis에 부합돼 반덤핑 관세부과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

  * de mininis: 보조금 지급 수준이 선진국의 경우 제품 가격의 1% 미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2% 미만인 경우

 ○ 한국은 지난 2009년 미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박판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등에 제로잉을 적용,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찰강판재류에 대한 제로잉 적용을 이유로 미국을 WTO에 제소함.

□ 평가와 시사점

 ○ 덤핑마진 계산 시 사용하는 제로잉은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만 사용하는 계산방식으로 한국, EU, 일본,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WTO에 제소해 승소해 국제적으로도 공정무역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돼 왔음에도 미국은 제도 유지를 고수하다 뒤늦게 중단 발표

 ○ 미 정부가 제로잉 중단을 발표했지만 미 기업들은 제로잉 중단으로 미 무역구제제도의 효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예외적인 경우 한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 제도의 명백을 유지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함.

 ○ 한국은 현재 철강판재류, 프렌치형 냉장고 등에 제로잉을 적용받고 있어 제로잉이 중단된다면 관련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지료원 :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