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12년 미국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 전망

- NLD당 수치여사 4월 1일 보궐선거에 상원의원 당선 확정적 -

- 2013년 동남아게임 개최, 2014년 아세안 의장국 수행으로 국제무대 당당히 데뷔 -

 

 

 

□ 미얀마 경제, 2012년 GDP 4.7% 성장 전망

 

 ㅇ 미얀마 재무부 장관은 지난 주 열린 국정회의에서 2012 미얀마 경제 성장률을 4.7%로 전망해(2011년3.2%) 전년대비 1.5% 성장을 예상했음.

 

 ㅇ 2011년 미얀마의 인프라 구축 확대, 중고 승용차 대체 수입 라이선스 지급 등으로 96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꾸준히 지속되는 외국인투자의 증가 추세는 2012년 미얀마 경제 전망을 낙관함.

 

 ㅇ 2011년 주요 품목 생산 동향

  - 감소 품목: 합판 약 33.7%, 섬유·직물 약 15.2% 감소.

  - 증가 품목: 천연가스 약 8.7%, 제지 85.7%, 시멘트 약 14.1%, 옥 약 57.2% 증가

  - 2011년 미얀마의 상품 수출은 79억9000만 달러이며, 수입이 80억9000만 달러로 96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음.(2010년 무역흑자 43억6000만 달러)

   * 출처: CSO 통계자료와 EIU 리포트

 

□ 국제관계 개선 확대, 경제제재 해제 낙관적

 

 ㅇ 지난 11월 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얀마 국빈 방문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는 미얀마 민주화 조치는 서방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함. 특히 미국.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한 정치범 석방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행해 더 이상 경제제재 연장에 대한 이유를 들기 어려울 정도임. 특히 미국,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Khin Nyunt 전 총리의 사면 조치는 서방의 큰 이슈가 됐음.

 

 ㅇ 문제가 됐던 내전 문제에 대해서도 소수민족 간의 갈등, 분쟁 해결 정책을 세워 협의 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조치함. 지난 주에 12~13일에는 주요 반군인 KIA, KNU 과 휴전협정을 체결했음. 이에 이어서 미얀마 정부는 SURA(Shan United Revolutionary Army), Mon 반군들과 협의를 해 전국 휴전 협정을 해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을 테인 세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음.

 

 

 ㅇ 미얀마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빠르게 민주화 개혁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호주가 미얀마 경제 제재를 완화 했음. 미얀마 정부의 야당의 정치 참여, 노동법 제정, 정치범 석방 등 개혁 행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원조프로그램 등을 약속하기는 했으나 세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인 제재 완화는 호주가 사실상 처음임.

 

 ㅇ 케빈 러드 호주 외무장관은 9일 '미얀마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며 '이 같은 성취를 평가해 제재 리스트에서 대상자를 대폭 삭감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금융·관광 제재 대상자 리스트에서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장관, 차관과 관광 관료가 삭제됐음. 다만 미얀마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러드 장관은 야당의 정치참여, 새 노동법, 정치범 석방 등 긍정적 진전이 계속되길 바라며 공정한 선거, 인종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등을 촉구했음.

 

 ㅇ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31일에 취임한 세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개혁조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역사적인 방문에 이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 등이 미얀마를 찾았고 일본은 양국 투자협상, EU는 원조 사무소 설치를 약속했음. 미얀마 정부는 개방의 문을 열면서 자원부국 미얀마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드러난 결과임. EU는 이미 미얀마의 개혁조치가 경제제재 완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서방의 제재조치 해제가 점차적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정치적 안정, 외국인 투자로 이어져

 

ㅇ 미얀마의 민주화 물결로 인한 정치적 안정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발길을 끔. 미얀마 경제 발전을 위해 개정 중인 외국인 투자법을 올해상반기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특히 제조업 부분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임. 전통적으로 미얀마의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한 농업 비중을 줄이고 2차 산업으로의 점진적 변환을 추구할 예정

 

GDP 대비 산업별 비중 추이 (1990~2009)

                                                                                                                (단위: %)

산업 구분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업 (1차 산업)	57.3	57.2	46.7	43.9	43.3	40.3	38.2
제조업(2차 산업)	10.5	9.7	17.5	19.3	20.4	22.7	24.4
서비스업(3차 산업)	32.2	33.1	35.8	36.8	36.3	37.0	37.4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 미얀마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IMF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10월 19일~11월 1일간 미얀마 방문해 중앙은행, 재무부, 상공회의소와 면담을 가져 환율, 금융 정책, 규제 사항 해제 등을 협의를 했음. 올해 상반기에 다시 방문해 환율, 금융 정책을 안전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것임.

 

 ○ 미얀마 재무부에서 지시로 국제은행 거래 교육을 훈련 중이며 미얀마 은행 제도를 더 실용적이고 경쟁력 있게 바꿔야 되며 선진 금융기법과 좋은 서비스 제공해 고객 신뢰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미얀마 국영·민간 은행들이 해외지점을 개설하면 불법 통화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별	투자액	비중	산업별	투자액	비중
중국	9,603	26.62	전 력	14,530	40.27
태국	9,568	26.52	석유/가스	13,815	38.29
홍콩	6,308	17.49	광 업	2,794	7.75
한국	2,939	8.15	제조업	1,751	4.86
영국	2,660	7.37	호텔/관광업	1,065	2.95
싱가포르	1,819	5.04	부동산	1,056	2.93
말레이시아	975	2.70	축산/어업	324	0.90
프랑스	469	1.30	교통/통신	313	0.87
미국	244	0.68	공업단지건설	193	0.54
인도네시아	241	0.67	농 업	173	0.48
네덜란드	239	0.66	건 설	38	0.10
기타	1,012	2.80	기타 서비스	25	0.07
총계	36,077	100.00	총 계	36,077	100.00

주: 투자허가기준(2011. 9말 기준) 누적치

자료: 미얀마투자위원회(MIC)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위원장은 향후 5년 이내 양곤과 인근 지역에 적어도 38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현. MIC는 주요 투자국인 중국, 인도, 태국, 한국, 일본 기업들과의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 중임. 이들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는 데는 5년 이내 최소 38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ㅇ 최근 미얀마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정책, 규제 사항 등을 삭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임.

 

 ㅇ 미국·서방국가의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제조업은 물론 금융, 서비스 분야에도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 될 것임. 이미 태국, 중국, 일본, 베트남 기업들은 미얀마 에너지, 석유·가스, 제조업, 숙박업 등에 발 빠르게 움직임.

 

 ㅇ 우리 기업들도 최근의 미얀마 변화의 경향을 숙지하면서 제조업을 위시한 건설, 금융, 무역. 물류 분야의 투자를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현지 주간지, 관계자 인터뷰, CSO 통계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