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몬티 정부 100일, 이탈리아 호를 벼랑 끝에서 건지다

－ 伊 국가부도위험 바로미터인 獨-伊 국채 스프레드, 지난 100일간 200bp 이상 하락시켜 -

－ 일관된 리더십과 경제학자 출신의 치밀한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획득한 원동력 -

 

 

 

 

□ 이탈리아 몬티 정부 효과

 

 ㅇ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 후 2011년 16일 출범한 마리오 몬티(Mario Monti) 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취임 3개월 만에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

  - 독일 국채와 수익률 차이인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는 몬티 정부 이전에 550bp에 육박했으나,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현재 340bp 대로 하락함.

  - IMF 관계자는 지난 2월 10일 몬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2013년에는 균형재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몬티 정부의 주요 경제개혁안의 내용

 

 ㅇ (연금개혁) 연금액수 상한선 지정과 연금수령 대상연령 상향조정

  - 늦게 연금 대상에 진입할수록 지급액을 늘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은퇴 시 불이익 부과

 

 ㅇ (과세차별화) 소비와 재산에 대한 과세대상과 세율을 높이는 반면, 기업과 노동자 등 생산 활동 영역에 대한 과세경감

  - 부가가치세 인상: 부가가치세율 기존 20%에서 21%로 인상

  - 부동산 재산세 예외규정 철폐: 첫 소유주택에 면제해 주었던 부동산 재산세(지방세) 규정의 예외규정 철폐

 

 ㅇ (탈세방지와 현금추적 강화) 세금탈루 방지 현금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0유로 이상 현금거래 금지

 

 ㅇ 시장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각종 규제 철폐: 약국, 택시 면허 총수제한 철폐, 변호사와 공증인 등 전문직에 대한 최저요금 규정 철폐, 상점의 영업시간 규정 철폐

  - 기업설립 간편화: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 청년창업 장려 위한 1유로 자본금 회사 설립가능

  - 보험관행 투명화 :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과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로 보험금 부정 방지

 

□ 이탈리아 스프레드의 극적 추세와 주요사건

 

 

자료원: Il Sole 24 Ore

 

 ㅇ 2011년-괄호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이인 스프레드(bp)

  - 11월 9일 (552) : 이탈리아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몬티에게 전화

  - 11월 11일 (456) : 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의 사임과 발표몬티의 신임 총리 결정

  - 11월 16일 (529) : 몬티 정부 출범

  - 11월 18일 (467) : 이탈리아 국회, 몬티 정부 신임

  - 11월 24일 (368) : ‘이탈리아 살리기’ 법안 발표

  - 12월 6일 (491) :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3국 정상회담

  - 12월 9일 (421) : EU의회에서 재정위기 펀드 논의

  - 12월 29일 (518) : 몬티 총리, 위기극복을 위해 단합된 EU 역설

 

 ㅇ 2012년

  - 1월 11일 (531) : 독일 메르켈 총리과 정상회담

  - 1월 20일 (432) : 노동시장 자유화 법안 발표

  - 2월 11일 (367) : 미국 오마바 대통령과 정상회담

  - 2월 21일 (346) : EU의 그리스 지원 결정

 

□ 몬티의 리더십의 비밀, 소신과 일관성

 

 ㅇ 최근 유럽의회와 미국순방 연설 등 주요 공식석상에서, 몬티는 이탈리아 경제의 저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동시에 끌어내며 국제 여론의 갈채를 받음. 이후 유럽경제위기를 해결할 글로벌 리더 중 한 명으로 부상

  - 미국 오마바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앞에서도 당당하며 소신있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으며 최근 타임지의 표지모델로 유럽위기의 해결의 핵심인물로 부상함.

 

 

자료원: 타임지 표지(2012년 2월 10일자)

 

 ㅇ 뚝심 리더십으로 로마의 2020년 올림픽 개최도시 포기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

  - 마리오 몬티 총리는 현 재정상태에서 경기장, 도로, 공항 등의 건설, 개보수 등 과도한 비용투입이 예상되는 올림픽 개최는 향후 이탈리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

  - 대중의 여론에 영합하지 않는 로마시장을 포함한 정치, 시민, 스포츠계 인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총리의 결정에 순응하겠다는 성명 발표

 

□ 시사점

 

 ㅇ 몬티 총리는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대중과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아닌 원칙적이고 강단있는 리더임을 증명했으며,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이 한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대성을 방증함

 

 ㅇ 최근 여론의 반대에도 비용 리스크를 고려해 2020년 올림픽 참가도시 신청에서 로마의 참가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또 한번 '대쪽 리더십'을 발휘한 몬티 총리의 향후 행보에 이탈리아와 국제사회가 주목함

 

 

자료원: La Repubblica,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Libero.it,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