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지원 30% 감축이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

- 유로존 재정위기와 맞물려 태양광 업계 이중고 예상 –

- 한국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

□ 독일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지원제도의 문제점

 ○ 태양광 vs. 풍력 발전

  - 2010년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에 기준한 재생에너지 발전지원제도(기준가격 구매의무제도)는 130억 유로에 이르며, 이 중 태양광 발전지원 규모는 약 50억 유로임. 또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중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공급 비중은 14.5%를 기록함.

  - 한편, 풍력발전 지원규모는 33억 유로에 불과하지만, 풍력에 의한 전력 생산 규모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중 46%에 이름.

  - 아울러 태양광 시설 가격은 급감세를 보여 기준 보상가 역시 축소됐으나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독일 태양광 산업, 최고의 기록 경신

  -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발전지원제도에 힘입어 태양광 시설은 발전지원 축소에도 여전히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지붕시설은 특히 높은 이윤을 기록함. 평균 10kW 용량의 가정용 시설 기준 지붕시설은 조립과 전력망 연결 등을 포함해 1만8000유로로 설비 가능한 데 연간 900시간의 일조량과 24.43센트의 기준 보상지권의 경우, 연간 수입이 2200유로에 이름.

  - 이에 따라, 2011년 독일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는 총 7500MW로 다시금 최고 기록을 경신함.

  -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시설 운영자에게는 각 전력망에 공급된 전력량(kWh)에 대해 20년간 고정된 기준 보상가가 보장됐는데, 이는 일반 전력 유통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국 모든 전기 소비자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함.

  - 이는 보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이돼 전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다만 여기서 산업용 전기는 예외로 적용됨.

□ 독일 정부, 태양광 발전지원 감축에 합의

 ○ 총 감축 규모는 30%를 상회

  - 이미 2011년 말 경 연방환경부 장관 뢰트겐(Norbert Roettgen)과 연방경제부장관 뢰슬러(Philipp Roesler)는 태양광 기준 보상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벌인 결과, 2월 23일(목) 태양광 보상 가격 감축에 합의함.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의 결과, 태양광 시설은 개별 유형에 따라 지원이 30% 이상 감축될 것임.

  - 게다가 신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태양광 지원 15%의 감축안이 이보다 이른 4월 1일로 조기 실시될 것임.

  - 예를 들면 개인가정 지붕에 설치되는 소형 시설은 약 20%의 지원이 감축될 것이며, 대형 야외용 태양광 시설은 지원 감축 비중이 30%를 상회할 것임.

야외용 태양광 시설

자료원: Sueddeutsche Zeitung

 ○ 정부의 지원 감축 결정에 대한 업계의 반응

  - 태양광 업계는 계획된 지원 감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데모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냄.

  - 연방태양광경제연합(BSW) 영업 대표 쾨르니히(Carsten Koernig)는 이번 계획안은 태양광 폐쇄법이라고 밝히고 "미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태양광 산업 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함.

  - 특히, 대형 야외용 태양광 시설 전문 제조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붕과 야외용 태양광 모듈 시스템을 제조하는 Belectric의 영업 대표 벡크(Bernhard Beck)는 “이러한 결정은 야외용 태양광 산업을 악화시켜 이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절감효과가 높은 태양광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함.

  - 이어 벡크는 이미 현재에도 야외용 시설에 대한 보상이 지붕 설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추가로 30% 이상 지원을 축소하게 되면 야외용 시설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그 대신에 이미 높은 보상가가 적용되는 지붕용 시설 투자에 자금이 흘러갈 경우 태양광 전력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추가로 배선 전력망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현재 개별 태양광 지붕 시설은 공공 전력망에 연결됐으며 특히, 태양광 시설이 널리 확대된 독일 남부지역의 경우 전력망 운영기업은 큰 문제가 있음,

  - 이에 전망 전문기업인 Prognos은 적절한 태양광 지원은 크기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공통으로 kWh 당15센트로 책정할 것을 제안함. 현재 야외용 시설에는 kWh 당 17.94센트, 지붕시설에는 kWh 당 24.5센트가 적용됨.

  - Prgnos는 이를 통해 현재 개정안 대비 재생에너지법을 통한 추가 소비자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전하며 지붕시설에 대한 보상가가 축소될 경우 가정에서의 사용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이로써 친 소비자적이고 분산적인 전력 생산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이러한 통일화된 보상가를 통해 모든 태앙광 부문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존속될 수 있다고 전함.

  - 아울러 이 경우, 발전 시설 운영을 통한 이윤은 단지 다른 투자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함.

□ 전망과 시사점

 ○ 이미 독일 시장에서는 지난 해 12월 솔론 파산에 이어 Conergy, Q-Cell 등 태양광 업계 연쇄 파산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지속되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악화가 겹쳐 2012년 독일 태양광 업계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임.

 ○ 특히 30%에 이르는 정부의 이번 태양광 지원 감축 결정으로 독일 태양광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운데, 이로 인한 여파가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임.

  - 이에 한국 태양광 수출기업은 최대의 시장인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함께 태양광 시장 위축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금 보유고 확보 등의 리스크 관리 외에도 새로운 판로와 신규 시장 개척 등 시장 경기 둔화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춰 수출전선에서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자료원: Handelsblatt, 연방태양광경제연합(BSW), Sueddeutsche Zeitung, FAZ 및 KOTRA 자체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