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광물자원분야 규제 강화할 듯

- 규제강화, 조세감면 축소, 기체결한 계약 재검토 고려 -

- 사전 발표된 정책 초안에 외국투자기업과 광산개발사들 우려표명-

□ 정부 재정수입 개선 위해 규제강화, 세금우대 축소, 기존 계약 재검토 고려

 ㅇ 현재 필리핀 정부는 규제 강화, 세금우대 축소, 기존계약의 재검토 등의 신광산 개발정책을 검토해 2004년 외국인투자를 허용한 대법원판결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됨.

  - 구체적으로 현재 광산개발기업에 부여하는 4~7년의 세금감면 기간의 단축, 현행 2%의 소비세 증액 등이 검토 대상

  - 필리핀 정부는 광대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담은 Mineral Action Plan을 수립해 시행함. 특히 2004년에는 대법원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광산법(the Mining Act of 1995)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려 외국기업의 100% 소유 허용과 대규모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이용이 가능한 동시에 외자 유치 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음.

 ㅇ 광산지질과학국(Mines and Geosciences Bureau, MGB)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800개 이상의 광산임대계약(mining lease contracts), 인허가(permits), 협정(agreements)을 Xstrata Plc, OceanaGold Corp. 등의 기업들과  체결했다고 함.

필리핀 광물자원개발 인허가 현황 (2012. 1. 31.)

     (단위: 개, 헥타르)

 자료원: 필리핀 광산지질과학국(Mines And Geosciences Bureau, MGB) 종합 추정치

 ㅇ 또한 2004~2010년간 필리핀 광물자원탐사와 채광 프로젝트 투자액이 약 38억 달러로 2010년도는 광산업에서 2억1500달러의 세금, 수수료·로열티가 발생했다고 함.

  - 2010년 광물 수출 총액은 18억7000만 달러이며, 현재 광산업 종사자는 약 19만7000명임.

□ 새로운 광물개발정책 방향

 ㅇ 새로운 광물개발정책 초안에 따르면 환경 보호, 기존법들과의 조화, 재정수입 극대화, 세금회피 축소, 광업권 획득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제도 도입, 주요 농업·관광지역에의 확대 금지, 기존의 모든 광산업계약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음.

 ㅇ 현 광산기업들은 4~7년간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이의 축소와 환경보호 목적으로 기존 2%의 소비세 인상을 고려 중이며, 투자우선분야(Investment Priorities Program, IPP) 리스트에 있는 프로젝트가 누리던 ITH 제도(Pioneer 프로젝트 6년, 비 Pioneer 프로젝트 4년 소득세 감면)의 폐지도 검토 중임.

 ㅇ 새로운 정책은 최대 외국기업 투자인 스위스 Xstrata사, OceanaGold사 등 많은 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임.

 ㅇ 한편, 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연합회(Joint Foreign Chamber, JFC)는 아키노 정부 움직임에 대해 정책 초안은 필리핀의 기존 투자자와 잠재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큰 우려를 표명

 ㅇ 반면, 아키노 정부 대변인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초안은 현재 수정 중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새로운 광물개발정책은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와 동시에 새로운 광산개발권(mining permits) 발급 금지령을 해제해 12억 달러 상당 투자액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제시함.

□ 시사점과 전망

 ㅇ 필리핀은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손꼽히며 채굴되지 않은 가치가 8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특히 필리핀의 구리, 금, 크로메이트 매장량은 세계 최대 국가로 손꼽히며, 이외에 중요한 광물자원으로는 니켈, 은, 석탄, 석고, 황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Palawan에서의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되기도 했음

 ㅇ 이번 조치는 세금우대를 줄이고 소형광산개발사의 탈세 등을 방지해 정부재정수입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아직 검토 중이나 기존 정책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대필리핀 광산업 투자 시 정부정책 방향을 주시해야 함.

자료원: 광산지질과학국, 환경자원부, Business world 등 언론뉴스,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