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재생에너지법, 유럽연합 승인 받아

- 신재생에너지법(EEG) 개정안 승인, 8월 1일 발효 예정 -

□  EU,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다른 유럽 기업 피해 우려

 ○ 지난 4월 초 메르켈 내각 3기의 연정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표해 독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됨.

  - 투자가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점차 줄이고 2017년부터 공개입찰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 경쟁을 유도함.

  - 육상풍력발전에 설치규모 제한, 해상풍력 산업에 관대한 발전차액 지원정책안 제시

  - 태양광산업에 발전차액을 대폭 삭감해 산업계, 정계의 비난을 산 바 있음.
 

 ○ EU, 유럽연합 정부 지원 규정과 논란이 됐던 독일 신재생에너지법 정주 지원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

  - 독일은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을 도입함. 태양광, 풍력 및 자동차산업 등 주요 제조기업이 발전차액지원, 에너지세 면제 등으로 최대 수혜를 받음.

  - EU는 지난 2013년 12월 에너지 집약형 기업에 면제권을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법 등이 EU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 독일 정부는 해당 조사 건에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번 개정안 승인 건은 올해 4월에 추가로 EU에 제출돼 면제권 조사와 별개로 진행됨.

  - 결과적으로 메르켈 3기 내각의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EU 집행위의 검토를 거쳐 환경·에너지분야 정부보조금지원 지침과 양립함을 최종 승인받음.

□ 유럽연합과 독일 정부 합의 도출로 급물살 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신재생에너지 수입 비중 5% 쿼터제에 내용 추가, 2017년 공개입찰을 통해 외국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앞으로 EU 회원국의 입찰 참여와 더불어 정부지원의 혜택이 해외 기업에도 분배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를 통해 개정안이 단일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EU의 환경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결론

 ○ 에너지 집약형 기업에 분담금 면제 및 감면은 조건부 승인

  - 개정 이전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한 에너지 집약적인 대규모 기업체의 분담금 면제 및 감면은 유럽연합에 공지된 바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혜택을 본 약 350개 독일 기업이 총 3000만 유로를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독일정부와 유럽연합 합의 도출

  - 독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는 EEG 분담금은 자가발전의 경우 감면이 허가되며, 이외의 경우는 유럽연합 정부지원 지침에 따라 검토돼야 함.

  - 분담금 감면을 위해 조성된 독일 정부 예산은 약 50억 유로임.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기업을 위한 에너지 프리미엄 제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의 생산전력 의무판매 제도화와 함께 공급업체가 시장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발전차액지원과 같은 시장 보조금인 프리미엄 지급 예정

  - 2016년 12월까지 프리미엄 금액에 대한 결정 완료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연방 상·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 최근 거주지역과 풍력발전기 사이의 최소 거리를 각 연방주에서 결정하는 규정 추가

  - 규정 추가와 수정을 거쳐 독일 내각 및 상·하원, 유럽연합의 승인을 모두 마친 독일 신재생에너지법 2.0은 처음 계획대로 8월 1일 발효될 예정

  - 현 개정안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독일 연방주 및 각종 로비단체와의 협상을 거친 독일 경제 에너지부 장관 Siegmar Gabriel은 현재 상황에 매우 만족한다고 전하며 개정안으로 에너지 시장이 확고한 계획을 마련하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EG 논란은 여전, 현재 개정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 친환경 에너지 생산능력과 빈부차이에 따라 연방주 별 분담금 부담 격차 벌어져 있으나 해결책 미비함. 친환경 에너지 소비에 따른 연방주 별 분담금에 차이를 둘 경우를 가정해 보면 최소 2.4유로센트/kWh에서 13유로센트/kWh까지 차이가 나므로 지역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자료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 일반 가정 에너지 소비자의 EEG 분담금은 2013년 5.28유로센트/kWh, 2014년에는 6.24유로센트/kW에 달할 것으로 보임. 독일 내 증가하는 에너지세에 국민 여론은 악화됨.

  - 독일풍력협회, 태양에너지협회 등 주요 산업계는 발전차액 삭감계획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부를 것이라 경고함.

 ○ 길었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

  -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체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수급량 증가를 위해 EEG 개혁 요구는 지난해 초부터 지속됐으나 총선으로 다소 미뤄짐.

  -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시장 원리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맡기려는 기독민주연합(CDU)과 강한 개혁 의지와 풍력발전에 관심이 높았던 사회민주당(SPD)의 합작인 이번 개정안이 계획대로 승인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구조조정기를 거친 태양광산업의 재기와 EEG의 지속적인 풍력산업 지원으로 2014년 독일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은 회의적인 편은 아님.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FAZ, 독일 풍력협회, ENDS Europe,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