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스페인, 지하경제 척결에서 해답 찾아

- 스페인 지하경제, 이탈리아·그리스와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고 -

- 추가 세수확보 위해 재정위기 이후 조세관리 강화 -

 

 

 

□ 스페인 지하경제 현황

 

 ○ 스페인 지하경제 규모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을 이어 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을 기록함.

  - 슈나이더(Schneider) 교수와 GESTHA(스페인 재무부 기술직 노동조합) 연구조사 등을 종합할 때, 스페인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GDP의 약 20~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10% 미만을 기록하는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같은 타 선진국과 대조적임.

  - GESTHA는 이와 같이 비대한 비공식적 경제의 존재로 인해 스페인에서만 연간 약 880억 유로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히는 것으로 분석

  - 한편, FUNCAS(스페인 저축은행 경제연구기관)는 2005~2008년간 스페인 내에서 약 430만 명에 달하는 노동인구가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집계
 

주요 OECD 국가별 지하경제 규모 추이(GDP 대비)

                                                                                  (단위: %)

  자료원: Schneider(2010)

 

 ○ GESTHA는 스페인의 지하경제가 타 국가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부풀려진 원인을 크게 1) 실적 목표달성에만 중점을 둔 조세 관련 불법행위 적발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2) 세금 납부에 대한 지중해 지역 국가 국민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지적함.

  - 먼저 구조적인 문제의 경우, 스페인 국세청에서는 조세 관련 부정부패 적발 실적 기준을 목표 건수 달성 여부에 둠.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 지하경제의 70%이상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서 발생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추적 방식 때문에 목표 건수 달성이 어려워 단속이 비교적 용이한 일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하경제 기여도는 약 20%에 불과해 조세 부정부패 적발 건수는 많은 반면 전체 지하경제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됨.

  -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과 같은 지중해 지역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탈세같은 불법행위에 비교적 관대한 편임. 더군다나 이들은 EU 가입 이후 빠른 경제발전을 이뤄나가 그간 조세포탈이나 회피 등과 같은 문제에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함.

 

 ○ 경제위기 전후의 스페인 지하경제 규모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불황과 지하경제 확대와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분석

  - GESTHA에 따르면 스페인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위기 발생(2008년 말) 전후 모두 GDP의 20% 초반 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

  - 다만, 호황 시 지하경제 형성 배경은 주로 불법적인 '이윤 추가 획득'인 반면, 불황에는 '경제적 손실 경감'이 주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에서 차이점을 들 수 있음.

 

 ○ 방대한 지하경제 규모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스페인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끼침.

  -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세수 확대에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또한, 상당 부분의 재화나 인력 등이 공식적인 경제 지표에 집계되지 않아 스페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산업생산량 등과 같은 수치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스페인의 실제 경제수준을 파악할 수 없게 해 국가경제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도 회복을 저해함.

 

□ 지하경제 주요 발생 분야와 사례
 

 ○ GESTHA와 기타 현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됨.

 

 ○ (대기업, 고소득층):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페인 지하경제에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함. 이들 중 대다수는 스페인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등과 같은 글로벌화 과정 속에서 상당수의 자본을 조세천구 지역 등에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GESTHA에 따르면, 2010년에만 약 427억 유로에 달하는 대기업의 자금이 지하경제에 유입됐으며 스페인 고소득층이 소유한 약 600억~1000억 유로의 자금이 여러 조세회피지역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됨.

  - (사례1): 스페인 국세청은 지난 2010년 5월 스위스 HSBC PRIVATE BANK에 불법자금을 예치한 3000여 명의 스페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바 있음. 국세청은 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60억 유로에 달하는 불투명한 자금에 대한 자진신고를 명했으나 해당 자금 중 상당 부분은 파나마,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등과 같은 국가로 다시 빼돌려짐.

  - (사례2): 일부 기업가나 고소득층에서는 세금 회피, 돈세탁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호화요트를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등록 후 스페인 내 항구에 정박해 놓음. 이들은 요트에 대한 명의를 해외기업으로 등록해 실제 소유주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현지 세관청의 수사망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주로 이용

 

 ○ (건설, 부동산): 유로존 가입 이후 스페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부동산 시장이 크게 호황을 누리자 일부에서는 부동산 거품과 매매가 자진신고 절차 등을 악용해 갖가지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

  - (대표사례): A는 B에게 주택을 30만 유로에 양도했으나 매매 계약금을 20만 유로로 자진신고 한 뒤 나머지 10만 유로는 현금으로 받음. B도 해당 주택을 실제 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자진신고 한 뒤 부동산 거품을 이용해 높은 가격에 주택을 재판매함.

 

 ○ (실업급여): 실직 시 최대 24개월, 매월 1400유로의 실업급여가 주어짐을 악용해 스페인 내에서 지난 2010년에만 약 6만 건의 부당 실업급여 지급 건이 적발된 바 있음.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지출을 가중시킴은 물론 통계상 실업인구가 실제보다 높게 집계되는 결과를 낳게 됨.

  - (대표사례): A는 노동청에 실직됐다고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받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무계약으로 근무를 이어감. B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던 중 다른 직장에 무계약으로 취직돼 실업급여와 월급을 동시에 수령함.

 

□ 정부 대응방안

 

 ○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관리를 더욱 강화해 세수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

  - 국세청은 2011년 중 작년보다 3.6% 많은 총 104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조세포탈과 조세회피 행위를 적발함.

 

 ○ 또한 올해부터 지하경제 척결을 통한 세수 추가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지난 1월 ‘연간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함. 이 계획안은 1) 조세 관련 부정부패 조사 강화, 2) 세금신고 초기 단계에서의 포탈이나 회피 감시 확대, 3) 각 주정부 관련기관과의 업무연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함.

  - 1) 조세 포탈, 회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나 경제분야에서의 단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회피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자금 예치 등과 관련된 정보 공유

  - 2) 조세징수 시작 지점에서부터 각종 세금의 정상적인 신고 여부를 검열

  - 3) 스페인 중앙정부는 재산상속세와 일부 특별세 등에 대한 징수 권한이 있는 지방정부들과의 업무연계 강화를 통해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제한

  - 그 밖에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업 간의 현금 거래 제한(거래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시 현금거래 금지) 방안도 논의 중임.

 

□ 전망과 시사점

 

 ○ GESTHA는 앞서 언급된 정부의 조세관리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시 스페인 지하경제 규모를 기존 23%에서 약 1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85억 유로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 현 지하경제의 70% 이상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서 발생함을 감안할 때 정부의 조세관리 계획은 이러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얼마나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림.

 

자료원: GESTHA, FUNCAS,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