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식품·생필품의 수입 자유화

- UAE 정부의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 –

- 에이전트 없는 수입을 통해 가격 경쟁 유도 –

 

 

 

□ UAE의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 갈수록 치솟는 전 세계 식품 가격과 높은 수입의존도로 UAE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경험함.

  -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육류, 유제품, 시리얼, 식용유, 설탕 등의 가격을 바탕으로 만든 FAO Index는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잠시 하향세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으며 식품가격 쇼크가 올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전 세계 식품 가격 동향(1995~2011년)

자료원: FAO, ALPEN Capital

 

  -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각종 천재지변의 영향 등으로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UAE는 경작지가 충분하지 않아 생활에 필수적인 식품조차도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전 세계 식품가격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음.

 

GCC 국가들의 식품가격 인플레이션 추세

자료원: FAO, ALPEN Capital

 

 ○ UAE 정부는 중동지역의 소요사태가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 가격 동결을 실시한 바 있음.

  - 2011년 3월 Ministry of Economy’s Consumer Protection Department는 우유, 차, 쌀, 설탕, 식용유, 통조림 식품, 커피, 파스타, 밀가루, 소스, 절임식품, 비스킷의 가격을 동결시켰음.

  - 이어서 2011년 5월, 품목을 추가해 무려 400개 제품에 가격 동결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는 까르푸, 하이퍼판다 등의 대형마트를 비롯한 모든 슈퍼마켓과 제조업체에 적용돼 2011년 한 해 동안 UAE 경제부의 허가 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금지됐음.

  -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될 식품·생필품의 가격의 상승과 향후 다가올 식량 위기 등에 대비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또한 UAE 정부는 식품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자 국내생산을 장려하며 경작지가 부족한 한계를 타국의 경작지 투자를 통해 일부를 해결하고자 함.

  - 그린하우스의 확대와 토지 무상임대, 기술·관리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 정부는 국내생산 장려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그러나 토지의 대부분이 사막인 것과 농업용수의 부족 등 척박한 경작 환경으로 국내생산 증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외 토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함.

  - 현재까지 UAE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경작지, 토지는 아래와 같음.

 

· 수단에 40만헥타르 경작지 구입   · UAE의 회사 Abraaj Capital은 파키스탄에 32만4000헥타르의 토지를 인수   · UAE의 민간분야 투자회사는 모로코의 70만 헥타르의 농장부지를 임대하는 계약 체결   ·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의 농장부지를 인수하기 위해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농업 펀드 조성

 

□ UAE 내각은 식품·생필품 가격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품군의 수입 자유화 결정

 

 ○ UAE 내각은 지난 1월 22일 각료회의를 통해 12 가지의 식품·생필품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함.

  - 현재 Albwardy Investment 등 몇몇의 대형 에이전트가 독식하던 식품·생필품 시장에 에이전트를 배제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 식품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언급된 바는 없으나 이번 조치가 제도화되길 기대함.

  - 해당되는 12가지 품목은 육류, 유제품, 식용유지, 꿀, 계란, 음료, 소금, 이스트(효모), 동물성 사료, 세제, 위생용품 등으로 대부분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임.

 

UAE 2007년 주요 식품 수입의존도

자료원: Arab Agriculture Statistics Yearbook 2009

 

 ○ 에이전트법이 수출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입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임.

  - 현재의 에이전트법을 살펴보면 에이전트가 마케팅이나 유통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현지에 공급되는 수출품에 대해는 커미션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에이전트와의 계약 또한 종료나 갱신조건 등이 매우 까다로움.

  - 2006년 이러한 에이전트법을 개정해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일부 개선했으나 2010년 다시 종전의 에이전트법으로 돌아가는 개정안이 통과돼 현지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 예정인 외국업체들을 곤란하게 함.

  - 이에 에이전트를 배제할 수 있다면 제품의 가격에서 커미션에 의한 가격 상승을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수출업체 간의 순수한 가격경쟁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식료품 등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 수입 자유화 결정이 시행되고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앞으로의 물가안정책으로 에이전트의 배제 범위가 넓어질 것임.

  - 만약 이러한 수입 자유화 결정이 제도화돼 시행이 된다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호의적인 일이 될 것이며 해당되는 12개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길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수입 자유화 결정이 그 효과가 입증돼 UAE 내 물가안정에 기여를 한다면 에이전트를 배제하는 제품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임.

  - 위에서 밝힌 것처럼 현지의 에이전트법이 수출업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이전트의 배제는 많은 수출업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임.

  - 물론 UAE의 에이전트법이 현지인의 부의 축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는 식품·생필품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분야에서만이라도 에이전트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중동 내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임.

 

 ○ 해당되는 12종의 제품군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분야는 없음.

 

수입 자유화 해당 제품군 별 주요 수입국 현황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OTRA 자체 조사

 

  - 그러나 이번 수입 자유화를 계기로 한국 또한 고급 육류, 유제품, 꿀, 음료,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진출 전략을 펼친다면 에이전트로 인한 불리한 조건이 없는 더 나은 환경에서 수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위에서 밝힌 것처럼 현지의 에이전트법이 수출업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이전트의 배제는 많은 수출업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UAE 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 어떻게 실행될지는 미지수이나 업계에서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으로 앞으로 정부 정책의 향방이 주목됨.

  - 또한 UAE 정부가 직접 생산을 위해 국내외 투자를 늘리는 점을 감안 농업부문에서 제3국에 대한 UAE와의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함.

 

 

자료원: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LPEN Capital 「GCC Food Industry」, Arab Agriculture Statistics Yearbook 2009, World Trade Atlas,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