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계의 TPP 반대, 농업 강화 펀드로 넘는다

- TPP 사전협상 돌입, 이슈는 농업개방 -

- 일본 농업계의 붕괴, 농업강화 펀드로 대비 -

□ 일본 TPP 사전협상 돌입, 관세 철폐율 80%

 ○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본격적인 사전 협의가 시작됨.

  - 일본측은 관세 철폐율을 지난 멕시코, 칠레 등과의 FTA때보다 낮은 80%로 정함.

  - 최대 관점인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보호가 목적

 ○ ‘6+2+1‘ 협의, 최대 걸림돌은 미국과의 빅 딜

  - 이미 참가의사를 밝힌 9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 체결될 경우 최대의 단일 경제 블록으로 부상

  - 미국과의 자동차, 농수산품 분야를 둘러싼 빅딜이 TPP 체결의 최대 이슈

 일본 참가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

자료원: 닛케이 신문

□ 일본 농축산 업계의 TPP 반대, 정부의 대책 마련 부심

 ○ 자국산 농수산물 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업계와, 농어촌 출신의 의원들의 반대로 일본 의회마저 TPP에 반대하는 상황

TPP 참가에 반대하는 농민 단체들

 ○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노다 수상을 본부장으로 한 '음식과 농림어업 재생추진본부'를 발족. 기본방침의 핵심은 소규모 농지를 집적시키고, 농가 1호 당 경작면적을 현재의 10배로 늘려 값싼 해외농산물과 경합을 위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

  - 하지만, 추상적인 대책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큼.

□ 관민 합동 ‘농업강화 펀드’를 통한 일본 농업계의 근본적 체질 강화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수산업자들이 식품 가공업과 판매업에 진출할 경우(기존의 가공업, 판매업자와 합작회사 설립 등) 출자를 통해 지원하기로 함.

  - 이를 위한 재원으로 민간기업들과 공동으로 ‘농업강화펀드’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규모를 향후 5년간 4000억 엔으로 확대키로 발표

  - 일본 식품관련 시장 규모는 약 100조 엔으로 추정되나 이 중 1차 생산은 약 10조 엔에 불과하고 나머지 90조 엔은 가공·유통업이 차지함. 이렇다 보니 1차 생산자인 농어민들의 수입은 지난 20년간 약 50%정도 감소하고 경쟁력도 점점 상실함.

농업강화펀드의 기본 구조

자료원: 닛케이 신문

 ○ 이번 ‘농업강화펀드'는 기종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과 달리 농업부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 시켜 향후 TPP 체결 시 해외 농수산 업계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1차 생산업자인 농업계가 가공·판매 분야의 노하우를 습득하게 될 경우 독자적인 생존 경쟁력을 확보할 것임.

□ 시사점

 ○ TPP 참가 의지를 천명한 노다 정권으로서는 농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급선무

 ○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농업강화펀드’제도가 어느 정도 일본 농업계의 호응을 얻을지, 그리고 실시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

 ○ 단순히 농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개를 통한 체질 강화는 우리나라 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닛케이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