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철 스크랩 수출제한 조치법 주의 필요

- 극동지역에서 해당 제품 수출 시 수출항 마가단 항구로 한정 –

-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가, 수입기간 지연 가능성에 주의해야 -

☐ 수출제한 법령 내용

 ○ 러시아 정부 법령 N1148에 따르면 러 연방 극동관구에서 철 스크랩 등을 비 관세동맹 국가에 수출할 경우 마가단 항구에서만 수출하도록 함.

 ○ 러시아 언론사들의 보도에 법령 제정의 이유는 '철 스크랩 수출업자들의 수출가의 언더밸류 신고로 발생하는 세금 탈루에 대한 통제 강화'와 '자국시장으로의 공급 전환'을 위한 것이라 함.

  - 현지 기업체 의견에 의하면 이 법령 제정의 이면은 2008년경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아무르스탈(Amurstal, http://www.amurmetal.ru)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함.

  - 즉, 극동지역에서의 철 스크랩 수출 규제(마가단 항구로 수출항 한정)를 통해 해외수출을 줄여 극동지역의 유일한 제강회사인 아무르스탈(http://www.amurmetal.ru)의 철 스크랩 수급 가격을 낮추려는 것이라 함.

출처: http://www.rg.ru/2012/01/13/tamoj-dok.html

☐ 예상되는 영향(계량, 비계량 포함)

 ○ 한국의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량 감소

  - 수입가격 상승과 운송기간 지연 등 수입차질의 예상돼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때의 수출제재와 같이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량은 감소가 예상됨.

철 스크랩 수입량 추이

(단위: 백만 달러/만 톤)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계

 ○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가격 상승과 운송기간 지연 확실시

  - 마가단 항은 일년 내내 운용되나 11월부터 5월까지는 쇄빙선의 지원 없이는 선박 운항이 불가하고 마가단 내 철 스크랩 수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 인프라가 미비해 수입가 상승과 운송기간 지연이 예상됨.

  - 마가단 항으로 출항 시 기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대비 선임은 대략 톤당 50달러, 기간은 16일 초과  소요 가능함.

 ○ 러시아 군소 철 스크랩 수출업자 파산 가능성 대두

  - 마가단항으로만 수출이 가능할 경우 러시아 군소 철 스크랩 업자는 가격과 지불조건면에서 대형 수출업체와의 경쟁력이 없어 대형 수출업체와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기업의 전망이 있음.

☐ 참고 사항

 ○ 2009년 3월 3일에도 캄차카 항구로 수출항을 한정하는 법령(N1514)이 러 관세청에 의해 발효됐으나 같은해 10월 5일 러시아 최고 상사중재위원회의 무효 판결로 효력을 잃었던 적이 있었음.

 ○ 반면, 이번에 발효된 이 법령은 푸틴 총리의 이름으로 러시아 정부가 제정한 바 N1514처럼 향후 무효 처리될 가능성은 낮음.

 ○ 참고로 러시아 정부에서 부과하는 철 스크랩 수출세율은 15%임(1톤 당 15유로 이상일 때).

☐ 시사점

 ○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출 시 수입가격 상승과 공급기간 지연이 예상되는 바 한국 수입업체의 대비가 필요하며 대형 철 스크랩에 의한 군소 수출업체의 합병도 가능한 바 기존 거래선의 동향 파악 역시 필요함.

자료원: 러시아 일간지, KOTRA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보고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