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가전 보조금,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대만

- 내수진작, 가전업체 매출증가, 에너지절감 등 일석삼조효과 기대 -

- 대만산 에너지절약형 가전 소비자에 보조금 지급 -

- 로컬 가전업체와 일본 투자기업은 수혜…한국 기업은 피해 -

□ 대만, 녹색가전 소비자 대상 보조금 지급

 ○ 대만 경제부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대만산 녹색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대상 품목은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된 세탁기, 에너지효율 1~2등급의 에어컨과 냉장고 등이며, ‘대만산’으로 가정용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

  - 이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한 대당 2000대만달러(약 67달러)의 보조금을 경제부에 신청할 수 있음.

 ○ 내수진작, 대만 가전업체 매출증가 효과를 비롯한 에너지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 기대

  - 대만 경제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1억1600만KW의 에너지절감, 7만1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하나 실제로는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의 성격이 강함.

  - 보조금 총예산은 6억 대만달러(약 2000만 달러)로 30만 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79억 대만달러(약 2억6300만 달러)의 소비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대만의 Sampo, Tatung, Teco 등 로컬 가전업체와 찬쿤(燦坤), 全國電子 등 가전제품 유통업체가 수혜를 입게되며, 세탁기·냉장고·에어컨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에도 도움이 돼 유럽재정 위기 등으로 위축된 대만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대만의 대표적인 가전업체, Sampo, Tatung, Teco

자료원: 기업 홈페이지

□ 대만, 2008년에도 유사한 보조금 지원정책 실시

 ○ 대만 경제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번과 유사한 가전제품 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 당시에도 총 6억 대만달러를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 에너지 절약형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구입 시 2000대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음.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대만 가전업체들은 연간 10~20%의 매출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 대만에서 생산하는 일본계 가전기업들은 대만기업과 동일한 혜택 누려

  - 파나소닉, 산요, 히타치 등 일본기업들은 대만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대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누렸음.

  - 반면, 수입산인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우리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한 바 있음.

□ 보조금 지원정책, 우리기업에 직접적 피해

 ○ 2012. 1. 26, 대만판 핑궈일보 보도에 따르면, 1월 보조금 신청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탁기가 전체건수의 60%, 냉장고 27%, 에어컨이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對대만 수출액을 살펴보면, 세탁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피해가 예상됨.

  - 더구나 설 연휴가 있는 1~3월은 가전제품 판매의 황금시즌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피해는 더욱 클 것임.

  -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은 대만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며 WTO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대만 경제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對대만 수출규모(2011년)

자료원: 한국 관세청

 ○ 대만 경제일보와 핑궈일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올해 7월 디지털방송의 개시시점에 맞춰 LCD TV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할지를 대만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함.

  - 2008년에도 TV를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결국 대상에서 제외된 선례를 봤을 때 LCD TV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자료원: 대만 경제부, 한국 관세청,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