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2012년 총선정국,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정치불안에 환률하락, 높은 대출이자 겹쳐 건설업, 제조업 위축 -

- 우리 원자재, 중간 생산재 수출 감소 우려 -

□ 케냐 대선후보 2명,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 2007년 12월 27일 케냐 국민총선거 시 현 대통령 키바키가 재당선됐으나 여당 후보였던 라일라 수상이 총선결과에 불복, 전국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했는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당시 인권을 유리한 정치사범으로 윌리암 루토(전 고등교육부 장관, 현 국회의원), 우후루 케냐타(현, 부수상), 헨리 코스게이(전 산업부 장관, 현 국회의원), 프란시스 무타우라(현 국무위원장), 죠수아 쌍(현 라디오 Kass FM사 사장), 후세인 알리(전 경찰총장)을 핵심 주동인물로 지목했으며, 2011년 8월 30일에 청문회를 실시

 ○ ICC는 2011년 1월 23일 상기 6인의 정치인 중 윌리암 루토, 죠수아 쌍, 우후루 케냐타, 프란시스 무타우라 등 4명을 본심 재판에 회부했으며, 이 중 우후루 케냐타와 윌리암 루토는 이번 대통령 총선 후보로 출마한 상태임.

 ○ 2007년 총선 이후 2012년 총선 정국 요약

 ○ ICC결과 발표 이전까지는 ICC가 모두 무죄로 선언하거나 여당측 또는 야당측 주동 인물 중 한쪽만 소환하는 경우, 케냐 내 전국적인 소요가 예상되는 등 긴장이 감돌았으나, ICC가 여-야 핵심 주동인물 2명씩(윌리암 루토와 죠수아 쌍은 야당측, 우후루 케냐타와 프란시스 무타우라는 여당측) 본심에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계, 경제계를 비롯한 시민 여론까지 ICC결정을 수긍, 당분간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됐음.

ICC결과 발표 1일전 일간지 1면기사        ICC결과 발표후 일간지 1면기사

□ 정치-경제 불안요소는 여전

 ○ ICC 발표 후, 경제단체와 인권단체에서는 케냐 신헌법 6조에 명시된 공직자 윤리규정을 근거로 우후루 케냐타와 무타우라가 ICC 본심에 회부된 이상, 현 재정부 장관직과 국무위원장 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해외공여국들과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양심적으로 공직에서 사임할 것을 주장함. 그러나 우후루 케냐타와 윌리암 루토는 ICC결정과는 무관하게 2012년 총선에 각각 대통령 후보로 출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 정치적인 긴장이 예견됨.

 ○ 최근 현지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2007년에 관련된 정치인들이 ICC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다 종전 선거관리위원회 전면교체, 법관과 경찰 전면 교체 등을 실시해 2012년 총선의 공정성 기대로 폭력사태 재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3.5%는 2007년 당시 폭력사태 주동 인물들의 태도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폭력사태의 재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

 ○ 케냐 개인사업자연맹(Kenya Private Sector Alliance)도 케냐인들이 이미 2007년 폭력의 후유증을 충분히 경험해서 폭력사태의 재현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케냐 내 최대 광고대행사 Scan Group사장 역시 “전세계적으로 케냐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어, 이번 총선은 평화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긍적적으로 전망함. 반면, 케냐은행협회(Kenya Banker’s Association) 회장은 총선 실시까지는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어 ICC 다음 재판 과정도 끝까지 지켜봐야만 한다며 조심스럽게 관망함.

□ 시사점

 ○ 2007년 말 정치폭력사태로 인해 2007년 경제성장율 7.1%에서 2008년은 1.7%로 급격히 하락, 2002년 이후 최저 경제성장율을 기록한 바 있음.

 ○ 세계은행이 최근 발행한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2은 케냐가 인근 5개국 중 향후 2년간 경제성장율이 각각 5.0%, 5.5%로 전망, 브룬디를 제외한 가장 경제성장이 더딜 것으로 전망함.

세계은행 경제전망 (동아프리카 5국)

            (단위: %)

자료: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2년 1월 (세계은행)

 ○ 정치적인 불안은 해외직접투자에 불안요소로 작용, 케냐의 핵심 외화벌이인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2012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며 현지 바이어들이 체감하는 경제전망 역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함.

 ○ 한국에서 페인트 원자재를 수입하는 B사와 한국에서 광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수입하는 E사(전력·통신용 케이블 제조)의 경우, 2011년 하반기 환율급락 후 회복이 느린 점과 높은 시중은행 대출이자 (현 25~32% 적용)로 인해 제조업체는 물론, 이 업체들의 주요 구매자인 건설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해 2012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에서의 수입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 케냐 총선 불안심리와 함께 우리 원자재·생산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2,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바이어 인터뷰 및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