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2012년 연두교서 발표

-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의식한 정책 제시 -

- 부진한 경제상황을 의식, 연설 대부분을 경제이슈에 할애 -

     

     

 

□ 오바마 취임후 4번째 연두교서

   

 ㅇ 미국 역사상 선거가 치러진 해에 8%가 넘는 고실업률을 기록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으며 경제부진으로 인해 지지율이 현재 40%대로 급락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상황

     

 ㅇ 아직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다수의 중립적 유권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공약에 대해 아직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교육, 혁신, 일자리 창출, 미 근로자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연설

     

 ㅇ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재선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거의 테마를 현재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정부의 역할과 중산층의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몰아갈 의도

 

  

 

□ 주요 연설 내용

     

▲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제 설립 약속

     

 ㅇ 커지는 빈부격차로 인해 그동안 미국을 지탱해온 중산층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어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중산층 유권자들의 불만감을 달래기 위해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제 설립 약속

  

▲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ㅇ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현재 15%에 머물러 있는 투자소득세 인상 계획

  - 세금문제는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지만 대선전까지는 의회에서 현재 세율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부시 감세안이 올해 말 만료 예정이므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새로운 정부의 조세정책은 계속 주목을 받을 것

     

▲ 직업훈련 및 교육 강화

     

 ㅇ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을 “국가적 사명”이라 강조했으며 미 근로자들이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지는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

  - 이를 위해 실업자들의 첨단제조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기초 과학과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교사 처우개선 추진

     

▲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

     

 ㅇ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택보유자들을 위해 담보대출 상환액을 연간 3000달러 경감시키고 저리로 재융자 가능하도록 지원

  - 주택보유자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형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부과해 충당함으로써 재정부담 가중시키지 않음

  - Fannie Mae와 Freddie Mac와 같은 주택금융기관을 통한 재금융 기준 요건 완화는 의회의 동의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 큼.

     

▲ 그린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ㅇ 의회는 혁신적인 시장이 조성되도록 조속히 그린에너지 관련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오일과 천연가스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내 에너지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 세금감면 확대를 통한 미국 내 고용확대 유도

     

 ㅇ 최근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고 미국 내 고용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혜택과 재정지원을 확대해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혜택 중단

 

▲ 불공정 교역 감시위한 무역이행기구 설립

     

 ㅇ 중국의 환율조작을 비롯한 불공정 교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역이행기구를 설립해 중국 같은 국가에서 불공정 교역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할 예정임.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1~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수출	69,496.68	-0.34	91,880.61	+32.21	94,172.00	+2.49
총수입	296,373.88	-12.26	364,943.85	+23.14	366,493.34	+0.42
무역수지 적자	-226,877.20	-15.36	-273,063.24	+20.38	-272,321.34	-0.27

 

▲ 이란제재

     

 ㅇ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 밝히는 한편, 평화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란이 태도를 바꾸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힘.

     

▲ 급여세 감면 연장안 통과 촉구

     

 ㅇ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1억6000만 명의 미 근로자들의 급여세가 인상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2월 2개월 연장된 급여세 감면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

 

▲ 인프라 건설 확대

     

 ㅇ 향후 6년간 2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다리, 철로, 기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조달은 이라크, 아프간 철수로 절감된 예산의 절반을 활용할 계획

 

▲ 금융범죄 처벌 강화

 

 ㅇ 금융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금융사기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어 다수의 선량한 은행가들과 금융전문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의 방지를 위해 금융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도입 필요

     

▲ 이민개혁 촉구

 

 ㅇ 포괄적 이민개혁을 즉시 시행해 연구소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군대에 지원하길 원하는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젊은 이민자들이추방당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함.

     

▲ 학자금 부담 경감추진

     

 ㅇ 미국은 현재 신용카드 빚보다 학자금 대출부담이 더 큰 상황이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중단, 학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두 배 확대하는 것을 추진

     

▲ 아프간 군대 철수

     

 ㅇ 아프간에서의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만 명의 군대가 본국으로 복귀했으며 올해 여름까지 2만4000명의 군대가 복귀할 예정임.

 

▲ FTA를 활용한 수출 증진

     

 ㅇ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FTA 비준으로 미국 기업들의 수출기회가 확대돼 2010년 주창했던 5년 내 수출 2배 이상 목표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 평가 및 시사점

 

 ㅇ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제라고 인식하고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이슈에 할애함.

     

 ㅇ 연설의 시작과 마무리로 올해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인기있는 업적이었던 오사마 빈라덴의 사살을 언급했으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군대를 정치시스템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ㅇ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 금융범죄 처벌 강화, 국내 제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신을 불공정한 조세제도와 글로벌화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의 수호자로서 각인시키는 재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ㅇ 11월 대선을 앞두고 의회 내 민주, 공화 양당의 극심한 대치로 의회에서 새로운 개혁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

 

 ㅇ 미 상의의장 토마스 도나휴는 오바마 대통령에 내놓은 해결책 대부분이 세금인상과 지출 확대, 규제강화라고 지적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키려면 정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논평

 

 ㅇ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 다음날인 수요일부터 3일간 격전을 펼치는 아이오와와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미시간의 다섯 주를 방문해 자신의 경제적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

 

 

자료원 :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CNN, 기타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