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트리플A 신용등급 유지로 유로존 구제에 더욱 냉랭해져

- 핀란드 대통령 후보들, 유로존 구제에 냉담 -

- 유로존 각국의 자기 책임 강조 -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어

 ○ 13일 유로존 국가 9개국의 신용등급이 일제히 하락해 트리플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유로존 국가가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만 남은 상황에서 S &P는 16일 급기야 EFSF의 신용등급까지 강등

  - EFSF 신용이 강등된 배경에는 유로존의 신용을 트리플A로 지지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이 작용

 ○ EFSF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핀란드 재정장관인 우르필라이넨은 “유로를 방어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원칙은 유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 채무 등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전제로 했을 때 유로는 방어돼야 한다” 라고 평함.

  - 이러한 이유로, 우르필라이넨 장관은 핀란드는 기존에 EFSF에 약속한 140억 유로 이외에는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

 ○ 재정부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주요 야당인 중앙당과 핀란드인 당 또한 정부의 이런 발표에 지지를 표함.

  - 중앙당 당수인 키비니에미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진창을 만들어, 자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다른 국가들이 이 때문에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방안에 강력 동조

□ 8명의 대통령 후보 전원, 추가지원 반대

 ○ “세계 선거의 해”라고 불리는 올해, 핀란드도 1월 22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룰 예정

  - 핀란드의 대통령은 6년 임기로 중임을 할 수 있어서 현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은 장장 12년의 임기를 완수하고 물러날 예정

  - 12년 만에 대통령이 바뀌는 선거인데다가 유로존 재정위기라는 이슈로 올 해 선거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질 전망이며, 각 정당 대표들이 내세우는 공약과 의견은 핀란드인들이 유로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음.

 ○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독일, 핀란드와 같이 트리플A 등급을 유지한 국가들이 위기금융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8명의 대통령 후보 모두는 “더 이상의 추가는 없다”라는 의견에 입을 모음.

 ○ 대부분의 대통령후보들은 대통령은 EU에 정부의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짐.

  - 핀란드의 대통령은 주로 외교를 담당하고 정부는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데 EU 관련 업무가 외교인가 국내 정치인가에 대한 격론 끝에 현재는 EU를 국내 정치로 보고 정부를 이끄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

□ 유럽안정기구(ESM)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

 ○ EFSF는 한시적인 기금이지만 영구적인 유럽안정기구(ESM)에 대해서는 핀란드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

 ○ ESM과 관련한 핀란드의 가장 큰 불만은 만장일치가 아닌 85% 찬성으로 긴급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표 시스템을 바꾸는 것

  - 이는 이 투표시스템이 통과될 경우 인구 540만 인 핀란드처럼 유럽 소국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EU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EU 강대국의 목소리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한 것

  - 이는 자주독립국으로써의 핀란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핀란드 정부의 주장

 ○ 이 때문에 ESM의 실행을 위해 핀란드는 “위급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제공될 경우, ESM 회계상에 특정한 금융 권한설정을 한다”라는 조항을 집어 넣을 것을 제안

 ○ 우르필라이넨 재무장관은 1월 23일에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핀란드가 새로운 조항을 첨가한 ESM을 수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

 ○ ESM은 90%의 초기 자금이 모이면 효력을 갖게 되는데, 핀란드의 지분은 전체 자금의 1.8%이기 때문에 ESM의 설립에 핀란드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시사점과 전망

 ○ 핀란드의 일부 야당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핀란드의 혈세가 지불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 정부와 국민들은 유로존의 탈퇴나 붕괴로 발생되는 비용은 구제금융에 붓는 비용보다 클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

 ○ 핀란드가 유로존 이탈 등의 돌출 행동을 할 경우의 수는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이고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과 관련한 문제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유로존 역내의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핀란드로서는 유럽 강대국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확실한 미래에 기업들이 소극적인 경영 태도를 보임.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또한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헬싱긴사노맛, KOTRA 헬싱키 무역관 바이어 인터뷰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