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가속화’      

- 일본 정부, 1월 중 미국 정부와 TPP 사전협의 진행 밝혀 -

- 주요 쟁점은 자동차, 보험, 소고기 분야로 전망 -

□ 1월 중 미국 정부와 TPP 사전협의 진행 및 정부교섭팀 파견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일본 관련업계의 지지와 반대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는 TPP 참가국에 정부의 교섭팀을 파견하고 1월 내 미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TPP 참가가 진전을 보임.

 ○ 일본 정부는 이시다 내각부 부대신을 TPP 참가국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에 보내 교섭팀 파견과 관련한 의견을 조정 중이며, 1월 안에 정부의 교섭팀을 파견하려고 함.

TPP 참가국에 정부교섭팀 파견계획 밝히는 후지무라 관방장관

  자료원 : 니혼TV

□ 양국 모두 일본 TPP 참가에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

 ○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2011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미국 내 업계와 단체 등으로부터 일본의 TPP 교섭 참가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본이 TPP교섭 참가에 찬성하는 의견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 총 조사의견 113건 중 찬성 104건(92%), 반대 8건(7%), 무응답 1건(1%)이었음. 주된 의견으로는 식육 수출 연합회 및 생명보험 카운슬 등에서 찬성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일본시장을 폐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자동차 무역정책 카운슬 및 실업률 상승을 염려하는 노동조합등은 반대의견을 냈음.

○ 일본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나, 일본경제신문이 2011년 10월에 조사한 결과로는 찬성이 45%, 반대가 32%였으며, 아사히신문사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28%로 찬성이 더 다수인 것으로 발표됨.

□ 미국과 TPP 사전협의에서의 주요쟁점 3가지 : 자동차, 보험, 소고기   

○ 일본과의 TPP 사전협의에서 미국 측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 시장 개방,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규제 완화, 일본 우정사업청 우대조치 재검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이러한 가운데 1월 19일에는 USTR에서 ‘미국이 일본의 모든 보험제도에 대해 개방 등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이야기 하며 TPP 교섭 시 일본의 공적보험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함.    

○ 한편, 일본 측에서 관세철폐의 예외대상으로 요구하려는 '쌀'에 대해 USTR은 예외조치가 아니라 무관세로 이행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음.   

○ 또한 미국과의 TPP 사전협의에서 자동차 분야 또한 최대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수입차 시장에서는 2010년 기준 유럽차의 비율이 80%가량 차지하는 반면, 미국차는 불과 4% 수준으로 미국의 자동차 통상정책 카운슬에서는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주장하며 일본의 TPP교섭참가에 반대함.

○ 이에 따라 교섭을 위한 조건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규격인 경자동차의 폐지 또는 미국차량의 일정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입량 확보 등을 요구하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일본측에서는 ‘미국차량이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미국 측의 노력 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일본 자동차 공업회에서는 ‘경자동차는 미국차와 경합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일본의 경자동차가 미국차의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함.

TPP 사전협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자료원 : 후지산케이

□ 시사점

 ○ 일본의 TPP 참가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나 노다 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 일본 정부의 TPP 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중심으로 TPP 교섭을 위한 절차가 조금씩 진전됨.

 ○ 이번 TPP는 아시아 태평양 10개국이 참가하는 거대한 경제협정으로 일본 경제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글로벌시장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일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임.

 ○ 이번 미국과의 TPP 사전협의 참가를 기점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변화가 발생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진출전략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후지산케이,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