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세 도입해도 3월이 유럽재정위기 최대 고비

-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EU 또는 유로존에 도입 추진 -

- 그리스, 오는 3월 175억 유로 부채 상환하지 못하면 디폴트 직면 -

□ 독일-프랑스 정상, 금융거래세 EU 도입 추진

 ○ 독일-프랑스 정상, 베를린 정상회담 후 EU 27개국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 추진 발표. 이 세법이 도입될 경우 EU는 연간 570억 유로 세액을 늘릴 수 있음.

  - 금융거래세, EU 역내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상품 거래 시 0.01%의 세금 부과

  - 독일 메르켈 총리, 금융거래세 EU 27개국에서 실시 희망.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17개국에만 실시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비상시에는 독일과 EU 회원국 합의 없이 단독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 독일 메르켈 총리,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한 EU 조세협정이 오는 3월 발생할지도 모를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를 막을 좋은 기회로 평가. 이 세법안은 오는 1월 3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예정

  - 그리스는 3월까지 수십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 금융전문가들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에 비관적

  - 독일-프랑스 정상, 추가 구제자금을 지원해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길 희망.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부채위기 극복 노력과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EU 27개국 합의가 필요

 ○ 독일 정치권에서조차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 독일 연정파트너 자민당(FDP)은 EU 27개국이 아닌 유로존만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

  - 영국과 스웨덴은 금융시장 위축을 우려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 프랑스 내부에서도 금융권 일자리 감축과 대출자금 부족을 우려함.

  - 반면, 독일 야 3당은 금융거래세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촉구

□ 독일 국채 마이너스 금리 기록

 ○ 독일의 6개월 만기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판매되면서 독일 정부는 빚을 지고도 수익을 올리게 됨. 이는 원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투자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임.

  - 독일 6개월 만기 국채, -0.0122% 금리 기록. 총 40억 유로 국채 발행으로 70억 유로 유치

  - 마이너스 금리 국채는 독일뿐 아니라 지난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에서도 발생

 ○ 독일 국채보다 하루 전에 발행된 6개월 만기 프랑스 국채는 +0.286% 금리로 75억 유로 유치. 독일 국채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부상함.

 ○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에도 판매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권 39개 은행에 국채 구매우선권이 있어 일반인에게 각종 수수료를 받고 재판매하기 때문

  - 또한 은행들은 매일 밤 유럽중앙은행(ECB)에 현금을 납입하고 연 0.25%의 이자를 받음. 이는 4636억 유로에 달해 은행의 유동성 하락은 물론 은행 간의 신용도가 급감함.

□ 그리스, 유럽재정위기의 핵으로 다시 부상

 ○ EU 금융권, 1300억 유로 그리스 2차 금융지원과 1000억 유로 규모 산업구제지원에 부정적. 특히 채권은행들은 그리스의 부채삭감률 50% 이상 요구에 반대하며 EU국가와 IMF가 더 많은 지원금을 그리스 지불할 것을 요구

  - 지난해 10월, 그리스 금융지원안이 결정됐지만 아직 채권은행과 그리스는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EU 정치권, 민간채권단이 자발적으로 그리스 부채를 50% 이상 삭감하지 않고는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전망. 경제전문가들,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최대 -7% 기록할 것으로 예상, 5년째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EU 정치권은 민간채권단이 그리스 부채삭감률을 50%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 그러나 대부분 민간채권단은 50% 이상의 부채를 탕감해 줄 만큼 자체 감가상각의 여력이 없는 처지. 이런 이유로 민간 채권단은 10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산업구제 기금지원에 합의하지 못함.

□ 전망과 시사점

 ○ EU 은행권은 자발적인 부채삭감률 50%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그리스의 175억 유로 부채상환시점인 3월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임.

  - 은행권은 그리스가 3월까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공식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을 받으려고 함.

  - 또한, 자발적 부채삭감 전에 EU 정치권에서 175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기대함.

 ○ EU 정치권은 은행들의 압박에 밀려 결국 그리스 재정지원 플랜B를 선택할 수도 있음. 즉, 이미 결정된 1300억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추가로 수백억 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됨.

 ○ EU 금융권은 그리스의 부채로 일파만파 커진 유럽재정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함.

 ○ 이러한 불안한 유럽경제 분위기에도 금융권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추가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믿음. EU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약 3.8% 금리에 30년 만기로 30억 유로 지원할 계획

자료원: FAZ, 한델스블라트, 슈피겔,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