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그린공공조달

- 2015년까지 공공조달의 100%를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 Cradle to Cradle(C2C)과 그린공공조달

 

 ㅇ C2C는 디자인과 제품생산에서 있어서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접근법으로 물질의 생산과 사용에 따른 순환 중에 오염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함.

  - C2C는 “Waste=Food"라는 메타포로 설명될 수 있음.

  - C2C는 물건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에 부정적 작용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삶의 질과 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식

 

 ㅇ C2C가 지향하는 순환은 성질에 따라 생물적 순환과 기술적 순환으로 나뉨.

  - 생물적 순환(Biological cycle) : 제품의 폐기물이 자연에 안전하게 흡수되는 순환체계

  - 기술적 순환(Technological cycle) : 제품의 소비 및 생산과정에서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재사용되는 순환체계

     

생물적 순환과 기술적 순환의 이미지

출처 : Cradle to Cradle and Sustainble Public Procurement

 

 ㅇ 정부는 C2C와 공공조달을 결합해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을 활성화를 꾀함.

  - C2C는 최근 15년간의 환경정책 수립(통합 체인 관리 및 에코 디자인 등)에 기본 아이디어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공공조달정책 수립의 원칙으로 발전함.

  - C2C는 기본적으로 공급자의 전략이지만, 공공조달과 결합돼 수요자인 공공조달 담당자에 의해 기준이 정립되고 실현됨.

     

□ EU차원의 지속 가능한(그린) 공공조달

 

 ㅇ 2008년 12월, EU Environment Council은 전 유럽의 공공조달부문에 걸쳐 환경과 관련된 기준(environmental criteria)을 제정하기로 결의

  - 2010년까지 국가별 공공조달의 50%를 자발적인 목표로 설정

  - 2008년 10개 부문(Copying and graphic paper/Cleaning products and services/Office IT equipment/Construction/Transport/Furniture/Electricity/Food and catering services /Textiles /Gardening products and services)에 걸쳐 우선적으로 세부적인 기준 마련

  - 2010년 추가 8개 부문(Windows, Glazed doors and skylights/Thermal insulation/Hard floor-coverings/Wall panels/Combine heat and power/Road construction and traffic signs/Street lighting and traffic signals/Mobile phones)에 대한 기준 정립

 

※ 예시 : EU의 Copying and graphic paper의 GPP 기준

  - 제지생산의 주요 환경적 영향을 산림파괴와 생물 다양성 파괴, 생산공정 중 에너지와 수자원 사용/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화학양품 사용/쓰레기 생산으로 요약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성 원칙 정립

    1) 재용섬유를 사용한 종이(재활용 종이) 및 지속가능하게 합법적으로 벌목된 목재를 사용한 종이

    2) 에너지 소비 및 오염방출이 적은 공정으로 생산

    3) 제지 제조 중 특정 물질이나 표백제 사용 지양

  - Core GPP 기준과 Comprehensive GPP 기준을 구분해 적용

 

재활용의 경우

Criteria	보통 용지	전문적 용도를 위한 용지
Core GPP Criteria	1. 100% 재용섬유로 만들어진 용지(재활용지 포함) 2. 표백제로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염소화합물을 사용하거나(ECF), 또는 염소와 염소화합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TCF) 용지	1. 최소 75% 이상의 재용섬유로 만들어진 용지 (재활용지 포함) 2. 표백제로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염소화합물을 사용하거나(ECF) 또는 염소와 염소화합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TCF) 용지
Comprehensive GPP Criteria	1. 최소 65% 이상의 재활용지 및 100% 재용섬유로 만들어진 용지 2. EU 공식 에코라벨 및 기타 제지와 관련된 에코라벨 획득	1. 최소 80% 이상의 재활용지와 75% 이상 재용섬유로 만들어진 용지 2. EU 공식 에코라벨 및 기타 제지와 관련된 에코라벨 획득

 

지속가능하며 합법적으로 벌목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Criteria	충족요건
Core GPP Criteria	1. 합법적인 섬유로 펄프 생산 2. 최소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표백한 ECF 용지  * Award Criteria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원칙(Pan-European Operational Leve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UNCED 산림원칙 등)을 지키는 숲으로부터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용지
Comprehensive GPP Criteria	1. 합법적인 섬유로 펄프 생산 2. 최소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표백한 ECF 용지 및 염소와 염소화합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TCF 용지  * Award Criteria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원칙(Pan-European Operational Leve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UNCED 산림원칙 등)을 지키는 숲으로부터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용지  - EU 공식 에코라벨과 각 국가의 제지관련 에코라벨 획득한 용지

 

□ 네덜란드 정부 GPP 적극적 도입

     

 ㅇ 네덜란드 정부의 연간 조달규모는 500억 유로 수준

  - 사회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부터 적극적인 initiative를 제기

     

 ㅇ EU에서 설정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자발적으로 채택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

  - 2010년까지 모든 공공조달물품 중 중앙정부 100%, 기초 지자체(Municipality) 75%, 광역지자체 (Provincial Government) 및 Rijkswaterstraat(도로, 수로 관리기관) 50%, 대학교는 2012년까지 50%를 GPP로 할 것을 규정했으며, 이후 모니터링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목표 초과달성

  - 2015년까지 모든 부문의 조달을 100% GPP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Sustainable Product 에 대한 규정: 환경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으로 구분

  - 환경적 기준: 2009년 7월 45개 제품군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

   · 해당 세부 규정은 EU의 공공조달 텐더관련 규정 2가지 (EU tendering directives 2004/17/EC, 2004/18/EC)와 상충되지 않도록 법률가로 구성된 자문단(Policy Advice Group)의 자문을 받아 구성

   · 규정명 : Public Contract Procurement Procedures Decree(Besluit aanbestedingsregels voor overheidsopdrachten, BAO) 및 Special Sectors Tendering Decree(Besluit aanbestedingen speciale sectoren, BASS)

  - 사회적 기준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및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기초, 정부 조달제품의 Supply Chain 전반에서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

   · EU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

   · 환경적 기준이 45개 제품군에만 적용되는데 비해 사회적 기준은 모든 공공조달품목에 적용

     

□ GPP 모니터링 결과

 

 ㅇ 2년마다 Sustainable Procurement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Monitor Duurzaam Inkopen” 발간

  - 2011년 초반에 이뤄진 평가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높은 달성률을 보여줌.

  - 2010년 기준, 중앙정부 99.8%, 기초지자체(87~90%), 광역지자체(96%), Rijkswaterstraat(85%) 로 사실상 타깃을 거의 달성한 중앙정부를 포함, 목표를 초과달성

  - 2012년부터 도입 예정인 대학교들도 이미 목표를 초과

 

 ㅇ 제품군에 따라 달성률이 다르게 나타남.

  - Claning, Officie Utensils, Audio / Visual Equipment, Reproduction Machinery / Cessels, Transport Service, Security Service 분야가 높은 달성률을 기록

  - Foreign Travel, Special Transport, Demolition, Gliding Prevention(도로미끄럼방지)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률을 기록

     

□ GPP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잠재적인 문제점

  - 과도한 행정부담 (red-tape): 지속가능성을 확인 및 증명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

  - 제품을 구매해서 박스를 뜯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체크할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비판

 

 ㅇ 비록 프로그램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나, 보완하거나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조언을 위한 민간위원회를 설립

  - VNO-NCW(네덜란드 최대의 산업단체), MKB Nederland(중소기업협회), MVO Nederland(CSR 홍보기관), NEVI(공공조달 전문기관), De Groene Zaak(환경분야협회) 등이 참가

  - 2011년 6월, 정책제안보고서 “Advies Duurzaam Inkopen”발행, 국회로 제출

 

 ㅇ 지속가능성과 C2C 관련 기준이 우리 기업들의 네덜란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필수적 요건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 분명함.

  - GPP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조달제품에서 충족하는 제품으로 이전 과정은 우리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시장진출을 위해 네덜란드의 GPP 기준에 대한 품목별 자세한 조사와 충족 가능성이 사전에 검토돼야 할 것임.

 

 

자료원 : NL Agency, NL Environment, European Commission (Environment), www.senternovem.nl, www.pianoo.nl, www.mbdc.co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