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FDI 환경 주요 변화와 정책방향

- 2000년대 이후 개방 확대되며 투자환경 빠르게 변화 -

- 외자유치의 산업·지역적 조정 가속화 전망 -

 

 

 

□ 중국 외자이용 증가속도 둔화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1년 1~10월 중국의 실제이용 외자규모는 950억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6% 증가함. 그러나 2011년 10월 실제이용 외자규모는 83억34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75%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속도가 완만해짐.

 

 ○ 2011년 11월 29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중국외상투자발전보고(2011)’를 발표하고 외자기업 철수 리스크가 커진다고 분석함.

  - 보고에 따르면 외자기업 10%가 중국에서 철수할 경우 중국의 470만 개 노동자 일자리가 감소하고 수출액 860억 달러 감소, 매년 세수총액 1600억 위안 이상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함.

  - 리스크 증가와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 중서부지역의 외자유치를 확대해 중국의 외자규모를 유지해갈 것으로 전망됨.

 

□ 투자환경의 주요 변화

 

 ○ 중국 대외개방이 전면적인 변환기를 맞이함.

  - WTO 가입 초기 중국은 공업화 발전 가속기에 처해 있었으나 현재 중국은 심화 공업시대로 접어듦.

  - 1인당 GDP는 4000달러에 달하고 노동력 원가가 상승, 이익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노동집약형 산업을 확대하고 이 분야의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됨.

 

 ○ 중국의 외자이용 기본 조건에 변화가 발생함.

  - 중국이 WTO 가입할 당시에 중국은 외환보유고, 국민저축 이 두 분야가 부족상태에서 갓 벗어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저축은 오랜 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해 정부에서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외환보유고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됨.

  - 중국의 외자이용의 기본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외환보유고와 저축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외자이용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더욱 중점이 맞춰짐.

  -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투자 확대에 따라 중국 로컬기업은 선진기술, 규범화된 관리시스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됨.

 

 ○ 대외개방의 중심이 연해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함.

  - 1980년대 중국 대외개방의 중심은 주장 강(珠江) 삼각주 지역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창장 강(長江) 삼각주 지역으로 이동함. 그리고 WTO 가입 이후 중국 대외개방의 중심은 환보하이(環渤海) 지역으로 이동함.

  - 현재 중국 대외개방의 중심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함. 중서부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이용해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외자를 유치해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외자이용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됨.

 

 ○ 외자이용의 산업정책이 변화함.

  - 제조업의 경우 전 세계의 분업체계는 이미 확립된 상태임.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부품의 주요 공급지, 중국은 가공·조립기지, 구미지역은 연구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최종 상품의 소비시장이 글로벌 생산체계의 중요 내용이 됨. 단기간 내 이 체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업은 정체된 제조업 분야의 변화를 대체하며 전 세계 분업체계가 이제 막 형성, 확대됨. 따라서 중국의 외자이용 역시 글로벌 서비스업의 분업을 이용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 외자이용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임.

 

 ○ 중국 내 외자기업의 생산경영 원가가 크게 증가함.

  - 중국에서 운영되는 외자기업들의 경영원가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원가가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이 낮아지는 점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진 점, 에너지 절감, 배출량 감소 등 각종 환경규제가 높아지고 이것이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하면서 관련 투자가 늘어난 점,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가 상승한 점 등이 있음.

 

□ 외자이용 정책 방향

 

 ○ 외국인 투자의 개혁촉진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 중국 외국인투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촉진했던 개혁의 효과도 크게 감소함. 심지어 외자기업이 로컬기업과 동조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남.

  - 외국인 투자의 양호한 환경조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중국 산업, 기업 등 분야에서 발전하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게 할 것임.

 

 ○ 첨단산업의 유입과 서비스업의 외자이용규모를 확대함.

  - 세계경제구조가 조정기를 맞아 세계의 각 주요 경제주체들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산업조정을 추진함. 이 과정에서 새로운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이 대외로 확대되며 이를 받아들여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

  - 하이테크 산업,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신흥산업, 현대 서비스 산업, 첨단 제조업 등 분야를 중국 외자유치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만들 계획임.

 

 ○ 연해지역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내륙지역으로 이전시킴.

  - 연해지역 노동집약형 산업의 이전을 받아들이는 내륙 산업기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연해지역의 외자기업들을 내륙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연해지역이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으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공간을 마련하고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발생할 리스크를 감소시킴. 또한 내륙지역의 공업화를 촉진함.

 

 ○ 외국인 투자의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함.

  - 외자기업의 증가에 따라 중국의 제조능력은 크게 확대됐으나 생산과잉, 자원소모 등 문제도 발생함.

  - 에너지 소모가 높은 산업의 투자를 제한해 외자기업들의 순환경제,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유도함.

 

 ○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탈세, 노동자 권익 침해, 상도덕 위반, 불량제품 생산 등 불법행위 또는 비도덕 행위를 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사례가 발생함.

  - 외자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외자이용의 수준을 제고시킬 계획임.

 

□ 시사점

 

 ○ 중국의 외자이용 증가율은 완만해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투자대상국임. 2010년 말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에 투자한 기업은 480개 이상에 달함. 그러나 인건비와 원자재가 상승,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투자는 더 이상 대규모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임.

  - 중서부지역의 이전은 중국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나 중서부지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은 단순 노동집약형 임가공 제조는 이전이 어려움.

 

 ○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상투자지도목록의 수시 조정 등을 통해 중국에 필요한 산업과 기술의 유치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기업들 역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의 진출을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新華網, 網易財經, 國際商報, KOTRA 다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