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유치 촉진 정책 발표할 듯

- 최근 외자유치 급감으로 FDI 촉진 정책 논의 중-

□ 중국 FDI 8개월 연속 감소

 ○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5월 중국 FDI는 63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했음. 이는 2008년 10월 이래 8개월 연속 감소세임.

 ○ 19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제 외자이용, 신규 외자기업 설립 및 계약 건수 등 외자이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 실제 외자이용 증가율 추세(%)

자료원: 상무부

 ○ 중국의 FDI 감소는 무엇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야기된 전 세계 경제침체가 가장 주요한 원인임. 2009년 전세계 FDI가 30% 이상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해외 투자가 위축세를 보였음. 게다가 2008년 FDI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2009년 수치가 기저효과를 본 것도 한 원인임.

 ○ 특히 중국 중서부 지역의 외자이용 감소율은 30%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임. 중서부 지역의 외자 이용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중서부 지역 등 리스크가 높은 새로운 시장보다는 동부 연해 등 이미 투자가 되어있는 지역에 증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FDI, 중국 경제에 영향력 커

 ○ 외국인 투자가 중국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영향력도 매우 큼. 외자유치는 단순히 대외개방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 실업률 등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고도화 등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외자기업이 전체중국 공업 생산가치의 약 30%를 치자하고 있으며, 납세총액의 21%, 수출입의 55%를 차지함.

  - 13억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외자기업을 통한 고용효과는 전체의 11%에 이름.

□ 외자유치 촉진 정책 나올 듯

 ○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는 현재 발개위, 재정부 등 유관 부문과 FDI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책을 연구 중임. 주요 내용은 규모의 안정화, 취업 촉진, 구조 조정 등으로 정책 조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안정화하고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임.

 ○ 무엇보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한층 촉진시키기 위한 하이테크 기술산업 FDI 유치를 더욱 지원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음. 그 외에도 취업 확대, 지역 발전 및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방면의 FDI를 지원할 계획임. 이와 관련 3가지 중점 지원 방향을 설정했음.

  - 첫째, 산업 구조 고도화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 지원.

  - 둘째, 지역 조정을 통해 최근 FDI가 30% 이상 하락한 중서부 지역의 투자유치 지원.

  - 셋째, 외자 심사 및 비준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고 외자기업의 투자 및 무역에 더욱 편리성을 제공.

 ○ 중국 상무부의 또 다른 담당자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주식상장과 관련된 정책도 연구 중이라고 밝힘. 우수한 외상투자기업을 적절한 시기에 상장시킴으로써 자금 압박 해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 상무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한 전문가는 정부가 ‘외자이용 목록’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목록의 금지 및 제한 업종을 축소시키고, 허가 업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그 외에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 외자유치 문제는 중국의 재정수입, 취업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함. 최근 중국이 각종 수출지원 정책을 발표하여 효과를 거둔 것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외자유치 관련 지원 정책이 나올 여지가 크다고 전망됨.

 ○ 중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 및 투자 희망지역의 지방정부의 외자유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정책적 지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금융망, 중국증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