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로본드 도입 적극 제안…독일은 반대

- 회원국 공동책임 없는 공동국채 발행하는 유로본드 도입 유력 -

 

 

 

□ 유럽중앙은행(ECB) 유로존 국채매입 촉구에 독일은 반대

 

 ○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디폴트, 유로존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쳐지며 유로존 결성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음.

 

 ○ EU는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본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EU 조약과 독일의 강력한 반대로 여전히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이에 EU가 제안한 유로본드와 최종 대부업자(lender of the last resort), 그리고 독일 제안을 정리함.

 

□ EU의 유로본드 도입안

 

 ○ 유로본드 제1안: 개별 회원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전면적으로 유로본드 도입해 유로존 회원국의 부채를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방안

  - 유로 회원국의 국채 발행에 같은 금리를 적용

  - 현재 기준 독일의 국채금리는 상승, 재정위기 국가의 금리는 하락 예상

 

 ○ 유로본드 제2안: 유로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유로존 회원 개별 부채에 공동 책임

  - 개별 회원국의 만기 국채를 유로본드로 대체

  - GDP의 60%까지만 유로본드로 감당하고 초과부채는 개별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책임

 

 ○ 유로본드 제3안: 유로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국채 발행, 다만 공동책임을 지지는 않음.

  - 회원국 경제 규모에 따른 비율로 유로본드 발행, 예를 들면 독일 27%, 몰타 0.1%

  - 투자 유인효과 미미하고 그리스 부도 위기 예방 효과 약함.

 

□ 유로본드 실현 가능성?

 

 ○ 제1안과 2안은 단기적 실행이 어렵고 EU 조약 125조를 위반하게 돼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임. 만약 유로본드가 도입된다면 제3안이 가장 유력함.

 

 ○ 유로본드 도입에 EU 집행위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독일은 강력히 반대함.

  - 독일 일각에서는 개별 회원국들의 예산을 통제, 재정동맹 가속, EU 조약 개정을 전제로 유로본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함.

 

□ 유로본드 도입의 경제적 의미

 

 ○ 유로본드를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은 유로본드 도입을 통해 금융위기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위기를 안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이에 반해 반대하는 학자들은 유로본드 도입이 개별 회원국들의 부채 삭감 노력을 저해할 수 있어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일각에서는 독일 경제자문단이 제시한 부채충당펀드(Schuldentilgunsfonds) 제도 도입을 추천

  - 유로권이 공동으로 부채를 일시적으로 삭감하고 문제 회원국들의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이를 중단하는 방안

 

□ 최종대부업자 모델

 

 ○ 유럽중앙은행이 채무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서 문제 회원국의 국채 이자율 정상화를 추진

  - 채무국의 구조조정·개혁과 연계해 추진

  - 유로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

 

□ 최종대부업자의 실현가능성

 

 ○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 안정을 최고의 우선 과제로 하는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중앙은행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됨.

  - 그러나 기타 회원국과 일부 미국 유명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Paul Krugman 교수도 중앙은행 개입을 강력히 추천함.)

 

□ 최종 대부업자의 경제적 의미

 

 ○ 국채매입→ 통화량 증가→ 물가상승: 밀턴 프리더만의 수량설

 

 ○ 통화량 증가가 반드시 물가상승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

  - 시카고대 Harald Uhlig 교수의 실증 연구 결과 통화량이 증가해도 기존에 물가상승률이 낮은 국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 도출

 

 ○ 중기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이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압력에 노출

 

□ 유로본드에 대항한 독일의 다른 제안

 

 ○ 문제 회원국의 구조조정, 부채 상한선 유지, 경쟁력 증대, 노동시장 개혁, 연금 수령시기 연장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선행

 

 ○ 지금까지 EU조약에 규정된 부채 상한선을 위반해도 제재조항이 미흡했으나 향후에는 자동 제재조항 신설

  - 조약 개정을 통한 자동제재 조항이 당분간 어려울 경우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추진

 

□ 독일 제안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의미

 

 ○ 주권 국가의 예산권 이양은 주권 훼손문제로 귀결, EU 조약 개정에 따른 장기적 시간과 정치적 난관 직면 가능

 

 ○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가능성 존재, 예산국가주권 이양 시 한계 설정(EFSF 판결)

 

 ○ 신속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시장신뢰 회복 더욱 어려움.

 

 

자료원: 한델스블라트, 쉬피겔, FAZ,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