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오사카 시장당선에 따른 변화조짐

- 서일본 경제 부흥의 토대 마련 기대감 -

- 기성정치 vs 신흥 세력의 구도가 강화될 전망 -

□ 하시모토 시장 당선 개요

 ○ 11월 28일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 시장 동시선거에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부지사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維新)회’가 모두 승리함.

 ○ 이번 선거는 당초 임기가 완료된 오사카 시장 선거만 예정이었으나 오사카부 지사였던 하시모토 당선자가 '오사카시를 없애고 오사카 부와 통합해 오사카도를 세우겠다'며 지사직을 사임하고 역으로 오사카 시장직에 출마하면서 동시선거가 됐음.

 ○ 일본 중앙 정치계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민당의 연합 지지를 받은 히라마츠 전 오사카 시장을 지방의 신흥 세력인 오사카 유신회가 압도적인 차이로 누른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입장임.

 ○ 이번 선거는 기성 정치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실망감,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두 시장 후보의 공약 비교

 ○ '한걸음, 한걸음', '꾸준히' 등의 단어를 사용한 히라마츠 전 시장과 달리 하시모토 당선자는 '체제유신' 등 개혁을 강조했음. 하시모토 당선자가 '오사카도건설'이라는 대변화를 제시한 반면, 히라마츠 전 시장은 무리한 도 건설은 오히려 낭비라고 주장했음.

 ○ 또한 하시모토 당선자는 시영 지하철, 버스 민영화나 외곽단체 폐쇄 등 행정개혁에서 효율성을 강조했음.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발전의 비율을 낮추는데 관서전력의 대주주인 오사카시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겠다며 의지를 보였음.

□ 전망

 ○ 서일본 경제 부흥의 토대 마련

  - 이번 선거는 '오사카 시 해체, 오사카 부와 도를 통합한 오사카도(都)의 건설'에 대한 찬반 선거로 볼 수 있음.

  - 서일본 중심인 오사카는 경제 기반이 지속적으로 침체돼 2009년도 1인당 부민 소득이 약 288만 엔으로 10년간 43만 엔이 감소했음. 하시모토 당선자는 마쯔이 지사당선자와 함께 2015년을 목표로 오사카도를 건설, 비효율적인 이중 행정을 해소해 경제 재건에 힘쓸 계획

  - 실제 하시모토 당선자가 2008년 38세로 오사카부 지사로 선출된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오사카부 재정을 2년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바있음. 공무원 임금 개혁과 각종 단체 보조금 삭감을 과감히 추진한 결과임.

  - 하시모토 당선자는 일본 전체적으로 도쿄에 치우친 경제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오사카도를 부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통해 재난 시에는 수도 기능 이전도 고려할 수 있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잠시 논의됐던 수도기능 이전 문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활발해질 것임. 아울러 침체일색인 서일본 지역경제 부흥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

 ○ 기성정치 vs 신흥세력의 구도가 강화

  - 25일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76%가 일본 정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했음. 민주당이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으나 복지정책의 실패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고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또한 높지 않은 상태임.

  - 2008년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로 지사에 당선됐던 하시모토 당선자는 일련의 개혁정책이 중앙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자 제3세력인 오사카 유신회를 창설했음. 올해 4월 지방선거에서 오사카 부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오사카시와 사카이시 의회에서도 제1당의 자리에 오르며 돌풍을 예고했음.

  - 여기에 지사직을 사임하고 시장직에 당차게 출마, 당선까지 이르자 기존 정당들은 지방 신흥세력의 돌풍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이를 일본 정치계에 대변화의 시작으로 보는 이가 많음. 따라서 향후 하시모토 당선자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함.

자료원: 닛케이, 요미우리신문, 하시모토도루 홈페이지, KOTRA 오사카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