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도와 통상관계 정상화 모색

- 인도에 최혜국 대우(MFN) 부여키로 -

□ 파키스탄, 인도에 최혜국대우(MFN) 부여 결정

 O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길라니(Syed Yousuf Raza Gillani) 파키스탄 총리 주재로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각의를 열고 열띤 토론 끝에 인도에 대한 MFN 지위 부여 방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힘.

  - MFN은 한 나라가 상대국에 교역국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인도는 앞서 1996년 파키스탄에 같은 지위를 부여했음.

  - 파키스탄이 인도에 MFN 지위를 부여한 것은 급팽창하는 인도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O 인도에 대한 MFN 지위 부여로 양국 간 교역규모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인도 상품 1946개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유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수입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인도는 현재 파키스탄 상품 850개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함.

 O 과거 양국 간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일었으나 2008년 뭄바이 테러사건 이후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됨.

  - 양국 간 교역은 주로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를 통해 이뤄졌으며 양국 간 직접교역은 2억5000만 달러에 불과했음.

  - 전문가들을 인용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교역량은 2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3년 이내에 교역규모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양국 간 기업인 방문이 활발해지면서 화해무드 조성

 O 마크둠 아민 파힘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75명의 파키스탄 사절단이 최근 인도를 방문했으며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합의했음.

   - 또한 인도북부섬유협회(Northern India Textile Mills Association) 11개사가 파키스탄 섬유협회의 초청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 파키스탄 상무장관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35년만의 일이며, 양국 간 무역확대를 위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인들에게 상호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음.

 O 또한 인도는 파키스탄이 WTO에 최종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음.

  - 인도 무역진흥기관(India's Trade Promotion Organization)과 파키스탄 무역진흥기관(TDAP)은 무역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체결했음.

□ 시사점

 O 파키스탄은 오랜 경제난과 미국과의 관계악화라는 이중고에 부딪혀 인도와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파키스탄은 2008년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으며 2010년 회기연도에 경제성장률이 2.4%에 머무는 등 주변국에 비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음.

  - 최근에는 치안 악화로 많은 외국인이 철수하고 전력생산 부족, 철도마비 등 사회기간망이 흔들리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됐음.

  - 인도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대인도 MFN 지위 부여는 고성장을 거듭하는 인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풀이됨.

 O 양국의 화해무드에도 오랜 정치적인 갈등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

  - 양국은 카슈미르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1947년 독립 이후 3차례의 전쟁을 치루었으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음.

  - 최근에는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데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11월 초 인도를 방문해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관계 협정을 체결하자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파키스탄 군부가 강력 반발한 바 있음.

 O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파키스탄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임.

  - 파키스탄의 대외교역 규모는 연간 650억 달러 정도임에도 양국의 오랜 적대관계로 인도와 교역규모는 20억 달러 미만으로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었음.

  - 양국은 3000㎞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이 적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교역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임.

  - 반면, 풍부한 지하자원과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가진 인도제품이 파키스탄으로 들어올 경우 파키스탄 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자료원: Pakistan &Gulf Economist 외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