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제소

- 한국·중국·일본·인도 4개국 제품 대상 –

- CSC, 정부에 20~50%의 관세 부과 요구 –

□ CSC(China Steel, 中國鋼鐵), 한국 포함 4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요구

 ○ 2011년 11월 11일 대만 최대 철강업체 CSC는 대만 재정부 관정사(關政司)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의혹을 제기하며 20~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CSC는 이들 4개국이 싼값으로 대만 시장에 제품을 판매해 대만의 철강산업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함.

  - 대만의 반덤핑 조사 절차를 보면 신청접수 후 4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 결정 후 260일 이내에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CSC가 반덤핑 의혹을 제기한 제품은 한국 동국제강의 후판과 냉연, 일본산 전기강판, 중국산 보론 첨가 후판 및 냉연, 인도산 후판이며, 이들 제품의 FOB 가격은 대만 국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주장함.

 ○ 만약, 이들 4개국에 대한 제소 건이 반덤핑으로 판결 날 경우 CSC를 포함한 철강 관련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대만 철강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의 철강 원료와 제품을 구매할 수 없어 본 제소 건은 일장일단이 있음.

우리나라의 對대만 철강제품 수출액

                                                                                                                  (단위: 천 달러, %)

주: 품목코드는 MTI 4단위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 CSC,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

 ○ CSC의 2011년 10월 영업이익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판매량 또한 올해 최저를 기록함.

  - CSC는 올해 4분기 영업 손실로 인한 적자 전환 가능성이 크고 15%의 감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만의 투자법인들은 CSC의 올해 예상 이익을 하향 조정했으며, 주당 순이익(EPS) 또한 주당 1.47대만달러에서 1.42대만달러로 조정함.

최근 5년간 CSC 매출액과 EPS 추이

주: 2011년 영업액은 1~3분기 기준

자료원: 公開諮詢觀測站

□ 시사점과 전망

 ○ 올해 2분기부터 전 세계 철강업계들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철강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생산 원료인 석탄과 철강석의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CSC는 적자를 보면서 일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수입 철강 가격이 대만 내 시장가격보다 낮아 CSC의 타격은 더욱 커지는 상황임.

 ○ CSC는 2010년 11월에도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한 바 있으나 한국 측의 대만 수출물량 조절 등 업체 간 협상을 통해 무마된 바 있으며, 올해 8월에는 ECFA 체결 후 약화된 중국산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다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

 ○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분기까지도 철강산업 경기가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이 격화돼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 얼마 전 베트남 정부가 면세인 중국산 붕소강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처럼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중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연합보, 경제일보, 公開諮詢觀測站, 대만재정부, 국제무역국, C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