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유로존 구제안 결정 2차 EU 정상회의로 연기

  - 유로존 재정위기에 ‘포괄적이고 공명한 회답’ 마련 위해 2차 EU 정상회의로 결정 연기 -

  - EU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금지 추진 -

  - 獨 연방경제부, ‘12년 경제성장률 1% 하향 전망, ‘11년은 2.9% 상향 조정 -

 

 

 

□ 獨佛 정상, ‘포괄적이고 공명한 회답’ 위해 2차 EU 정상회의 추진

 

 ○ 10월 23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27개국 정상회의 때 EFSF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해 유로존 재정위기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EFSF 확대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차 EU 정상회의로 결정이 연기됨.

  - EU 27개국 재무장관회의와 외무장관회의는 10월 21~22일 예정대로 개최

 

 ○ 독일, 프랑스 정상은 당면한 유로존 재정위기에 ‘포괄적이고 공명한 회답’을 주기 위해 2차 EU 정상회의로 유로존 구제방안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힘. 2차 EU 정상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

 

□ 獨 메르켈 총리, 정부입장 발표 돌연 취소

 

 ○ 독일 메르켈 총리는 10월 21일 예정된 EU 상임위에서의 정부 발표 돌연 취소. 이는 EFSF 확대방안을 두고 EU 주요 국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

 

 ○ 또한, 獨 야당, EU 정상회의 앞서 EFSF 가이드라인을 연방의원 총회 표결로 결정할 것을 요구. 집권당 메르켈 총리는 연방의회 위원회에서 결정을 추진하면서 충돌

  - 쇼이블레 재무장관  불분명한 EFSF 가이드라인을 獨 연방의원에 보고해 비난 고조. 특히 재무장관은 독일이 분담하는 2110억 유로 이상은 절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해 왔음.

 

 ○ 이에 獨 메르켈 총리, 비상 시 연방의원 대표자 동행 없이 EU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자 집권당 CDU 내부에서 EU 정상회의 연기를 추진

 

 ○ 10월 20일, 독일 언론 dpa, FTD, Welt는 이번 EU 정상회의 때 논란이 되는 EFSF 확대방안에 EU 회원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다음 주에 EU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을 보도

 

□ 佛 EFSF 금융지원 확대 요구…獨 단호히 반대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전격 방문해 메르켈 독일 총리, 트리헤트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긴급 회동. EFSF 추가 재정지원에 ECB 참여를 요구.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이에 반대

 

 ○ 프랑스 요구는 유로존 재정위기국가 국채를 담보로 ECB에서 자금을 계속 차용해 EFSF 자금지원 규모를 최대치로 높이자는 것. 이를 통해 프랑스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

 

 ○ 반면, 독일은 프랑스 요구가 결국 ECB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

 

□ 佛 신용등급 하락 예고, 악순환 시작될 가능성 높아

 

 ○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조정. 특히 무디스는 스페인 신용등급 AA2에서 A1으로 2단계 하향조정

 

 ○ 또한, 무디스, 프랑스AAA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발표. 이에 10년 만기 독일 국채와 프랑스 국채 간 금리 격차는 1995년 이후 최대치인 107포인트 기록

  - 프랑스, ‘12년 경제성장률 1.75% 하향조정.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0.9%에 불과할 것으로 부정적 전망

 

 ○ 프랑스 정부, 최고 신용등급 방어하기 위해 신규 세금 인상안, 재정지출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정부예산안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 그러나 추가 구제금융 지원과 프랑스 은행의 부실채권 헤어커트가 진행될 경우 더 이상 AAA 최고 신용등급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프랑스 국가 부채, 2012년 GDP의 5.7%에서 4.7%로 삭감 추진. 만약 실현된다면 GDP의 87.4%가 될 전망. 그러나 1590억 유로 규모의 EFSF의 담보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프랑스 부채는 8.2% 급상승 전망

 

□ EU, 국가신용등급 금지 추진

 

 ○ EU 집행위는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가 유로존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금지 추진.

 

 ○ EU는 11월 중 EU 의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빠르면 2012년 가을부터 국가신용등급 평가 금지를 추진할 계획

 

□ 獨 경제부, ‘12년 경제성장률 1% 전망

 

 ○ 獨 연방경제부, ‘12년 경제성장률 1% 하향전망, ‘11년은 2.9% 상향조정. 인플레이션 수치는 ‘11년 2.3%에서 ‘12년에는 1.8%로 낮아질 것으로 10월 19일 자로 공식 전망치 발표

  - 올해 연초 연방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6%였음.

  - 獨 경제연구소들, ‘12년 경제성장률 0.8% 전망, ‘11년 2.9% 예상

 

 ○ 獨 상공회의소(DIHK), ‘12년 경제성장률 1%, ‘11년은 3% 전망. ‘12년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실업률은 올해보다 15만 명 낮은 28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 ‘12년 경제성장률 추가하향 조정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으로 경기불황이 예상되고, 또한 에너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

 

 ○ ‘12년 경기전망이 어두워지면서 ‘08년도 한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한 많은 기업들은 수출증가율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측

 

 

자료원: 한델스블라트, FTD, Welt, 독일경제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