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정부, 자동차 수입규제로 피해기업과 신경전

- 개발통상장관, 현지 투자기업에 세금 차등 적용 고려 언급 -

-우루과이, 브라질과 협상 후 공업세 추가분 면제 받아 -

-한국. 일본 WTO 시장 접근 위원회에 문제 제기 -

□ 개요

 ○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 인상조치 발표 이후 자동차 수입업체와 브라질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 기업들은 브라질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편으로, 공업세 인상분 부담을 줄이거나 피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내용

 ○ 지난 9월 브라질 정부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업세 30%포인트를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자동차 수입업체와 브라질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들은 브라질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자동차수입업체협회(ABEIVA)는 브라질 정부가 IPI 인상을 발표한 직후만 해도 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재는 한 걸음 물러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는 상황임. 하지만 업체들은 브라질 정부가 규제를 전혀 완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강경한 대응한다는 입장임.

 ○ 브라질과 자동차분야 협정을 체결한 우루과이는 공업세 인상조치가 발표되자 브라질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공업세 인상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남.

  - 우루과이에는 Kia, Lifan, Chery 등 외국 자동차 업체의 공장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국산부품 의무사용비중 65%를 채우지 못해 공업세 인상분 적용 면제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우루과이와 브라질 정부 간의 타협으로 대 브라질 수출 시 공업세 추가 인상분 적용면제 혜택을 받게 됐음.

 ○ 브라질 정부는 공업세 인상 발표 직후에만 해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후 중국 자동차 업체의 투자 취소 의사 표시 등 외국 자동차업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현지 투자 기업에는 공업세 인상조치를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발언 내용을 바꿈.

  - 브라질 개발통상부 장관은 최근 “브라질 현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국산부품 65% 이상 사용을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따라서 공업세 인상률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함.

 ○ 하지만 개발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공업세 추가 인상분 적용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일부 업체에 세금 차등 적용이란 있을 수 없다. 브라질 정부는 당초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면서 개발통상산업부 장관의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발언에 반대되는 의견을 보여 자동차 업체들과 신경전을 벌임. 이 같은 브라질 정부 관계자의 서로 다른 발언으로 자동차 수입규제의 향후 전망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최근 브라질 개발통상산업부 장관은 “공업세 인상조치는 2012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만 실시될 예정이다.”라고 재차 언급함. 따라서 2012년 이후까지  공업세 인상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공업세 인상조치 발표 직후 “브라질 투자를 취소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한 중국기업 JAC 는 우여곡절 끝에 바이아 주로 최종 투자지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남. JAC 외에도 닛산/르노, BMW 등이 브라질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 무거운 공업세에도 외국업체들은 일단 현지 투자를 단행하고  추후 브라질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일간지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