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노후차량 교체 지원정책 확대

- 노후 관용차량, 대중교통용 차량 교체 시 세제 혜택 검토 -

□ 추진 동향

 ○ 시리아 교통부는 정부기관에서 운용 중인 차량과 대중교통용 차량 중 노후 정도가 심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교통부「Altariqi Riyad Khalifa」국장은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용 중인 관용차량(버스, 마이크로버스, 화물차, 일반차량 등) 중에서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기술위원회가 구성됐으며

  - 상기 법령이 제정·공포될 경우 법령의 이행을 쉽게 하려고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노후 차량 교체 시 세금을 50%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부여 검토 중

 ○ 교통부와 재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국가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해 왔음.

 ○ 또한,「Khalifa」국장은

  - 2001년에 제정된 법령 제60호는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차량이 반드시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각종 세금이나 벌금 등을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회람 문서가 작성됐다고 언급한 후

  - "신차로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판매하려는 기존 차량을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세금 등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음.

 ○ 2001년에 제정된 법령 제60호는 33년 이상의 공용 일반차량, 36년 이상의 개인용 일반차량을 대체할 경우 등록세 등 차량 구매에 따른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차량 배기량에 상관없이 16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상기 혜택 적용

 ○ 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 현재 시리아에는 노후차량이 30만 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 13년 이상 경과한 비공용 일반차량은 32%가 휘발유 차량이고, 공용 일반차량 중 휘발유 차량은 약 1만6000대인데 그중 66%가 13년이 경과했음.

□ 시행 배경 및 시사점

 ○ 시리아 정부는 지난 2001년 법령 제60호를 제정, 노후한 개인용 일반차량을 신차로 대체할 경우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노후차량 교체 장려정책을 시행 중임.

 ○ 상기 시리아 교통부의 새로운 법령 제정 움직임은

  - 개인용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정부 관용차량 및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용 차량으로까지 이러한 노후차량 대체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 개인용 일반차량도 기존 차량에 대한 판매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이 더욱 쉽게 노후차량을 신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 이는 노후 차량으로 다마스커스 등 시리아 주요 도시의 대기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데다, 이미 시행 중인 개인용 일반차량 대체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향후 신차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며, 특히 1600㏄ 이하 소형차량과 버스 등 대중교통용 차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Al-Watan, Syri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