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미 FTA로 위기감 확산

-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산업분야 겹치는 일본, 한미 FTA로 위기감 팽배 –

- 대지진, 엔고에 이어 한국의 자유무역 확대가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 -

 

 

 

□ 한미 FTA, 미 국회 비준 통과로 큰 폭으로 진전

 

 ○ 12일, 미 상∙하원 한미 FTA 비준안 통과

  - 2007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이래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 측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켰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비준안에 서명하면 미국 측의 비준 절차는 완료되며, 이르면 내년 1월까지 한미 FTA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전망임.

 

 ○ 한미 FTA,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및 발전에 큰 전환점 될 전망

  - 향후 5년 이내에 한미 양국 간 공산품과 소비재의 95%에 부여된 관세가 철폐될 예정

  - 한국은 FTA 발효 이후 15년간 연 평균 대미 수출액 12억9000만 달러 증가와 35만 명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함.

  - 미국 또한 수출액 110억 달러 증가와 7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함.

 

□ 6중고에 허덕이는 일본, 한미 FTA에 위협을 느끼다

 

 ○ 설상가상 일본경제

  - 최근 일본 경제는 ‘6중고(六重苦)’가 겹치는 심각한 상황임.

  - 6중고 란, (1) 심각한 수준의 엔고 현상 지속으로 인한 수출 타격, (2) 뒤처지는 자유무역협정, (3) 경쟁국보다 엄격한 노동규제, (4) 40%를 넘는 법인세율, (5) 대지진으로 인한 전력 부족, (6) 엄격해지는 CO2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치고 있다는 의미임.

 

한국과 일본의 FTA 진행상황

대륙	국가	한국	일본
EU	EU	○	-
	페루	○	△
	콜롬비아	△	-

자료원: 주간 동양경제

 

 ○ 한미 FTA는 일본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전자기기 등 대부분 주력산업분야가 한국과 겹치는 일본은 이번 비준안 통과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상황임.

 

□ 가장 큰 타격은 한일 최대 격전 분야인 자동차산업

 

 ○ 일본,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마저 한국에 빼앗기다

  -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한국과 첨예한 경쟁을 하는 일본은 한국이 EU, 인도에 이어 세계 최대시장 미국까지 자유무역을 선점함에 따라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

  - 일본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FTA 혹은 EPA(경제연계협정)를 발효, 합의한 국가의 자동차 시장규모는 3510만 대 규모로, 일본의 570만 대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산업에서 발효 후 관세가 철폐되게 되면 승용차, 트럭, 부품 등에서 관세의 격차가 나타나 일본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자동차분야에서 대미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 변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최근 일본의 완성차 메이커들은 엔고와 전력부족 등으로 부품의 해외조달과 해외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늘었다는 위기의식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팽배

 

수출 선적 대기 중인 자동차

 

□ 대책 마련에 급급한 일본, 고민만 깊어간다

 

 ○ FTA 대신 TPP(환태평양동반자경제협정) 선택한 일본

  -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전체 무역액 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거래 비중은 각각 35.6%(미국 포함)와 17.6%로 큰 차이를 보임.

  - TPP가 체결되게 되면 한 번에 36.5%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TPP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도 무역부문 최대 현안이던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TPP 교섭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단순 양국 간 FTA 교섭에만도 수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TPP에 참가하는 9개국(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가 과연 이뤄질지에 의문

 

한일 무역액에 차지하는 FTA, EPA 점유 비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생산거점 해외 이전 가속화

  - 최근 엔고 등을 계기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메이커들이 늘고 있는데, 이번 한미 FTA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

  - 도요타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한 수출용 캠리의 생산을 관세가 없는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을 검토 중임.

  -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본 내 산업 공동화가 진행돼 일본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

 

□ 시사점

 

 ○ 한미 FTA, 일본 경제에 두려움을 심다

  - 일본은 각종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상대에 있는 한국이 자유무역에서 앞서 나가는 것에 위기의식이 확대됨.

  - 일본이 전력 부족, 엔고 등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파는 더욱 크게 느껴짐.

  - 이번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전망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일간공업신문, 주간동양경제,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