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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 경제·무역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1-10-13
  • 출처 : KOTRA

 

美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 3차 양적 완화 대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 -

- 초저금리정책 유지 -

 

 

 

연준은 지난 9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시행 발표. 이번 주 발표된 회의록에 따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회의에서 초저금리 정책 유지를 발표한 것에 이어 9월 회의에서는 3차 양적 완화를 논의.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행 보류. 또한, 화폐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경제성장 전망은 5번째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 9월 FOMC,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 결정

 

 ㅇ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연준 이사들은 9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열렸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논의

  -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연준 이사들이 경기 회복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는 추가적 정책으로 대규모 자산 매입이 가장 강력한 잠재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남.

 

 ㅇ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의 논의 결과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4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시행 결정

  - 버냉키 연준 의장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에 대해 美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9% 대에 머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중대한 진전(significant step)이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아니라고 평가

  -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 결정에서 리처드 피셔, 나라야나 코철라코타, 찰스 플로서 등 세 명의 연준 이사들이 반대의사 표명

 

 ㅇ 또한, 9월 공개시장위원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으로 연준의 국채 보유량이 과도히 늘어나 국채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 도래 채권의 모기지 채권 재투자 결정

 

□ 초저금리정책 유지

 

 ㅇ 美 부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직후인 8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는 2008년 12월 이후 유지돼온 0에서 0.25% 사이의 기준 금리를 2013년 중반까지 유지키로 결정

 

 ㅇ 9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상업은행이 연준에 예치해 둔 초과 지금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재 수준인 0.25%에서 추가적인 인하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남

  - 단기 자금 금리를 내려 은행 대출을 촉진하거나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 그러나 연준 이사들이 자금시장과 신용 중개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해 채택되지 않음.

 

美 연준의 지급 준비금 금리

 

자료원 : www.bloomberg.com

 

□ 3차 양적 완화 가능성

 

 ㅇ 9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8년 12월에서 2011년 6월까지 진행됐던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두 차례 양적 완화 시행에 이어 추가적 국채 매입인 3차 양적 완화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다수의 연준 이사들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는 경제활동을 자극하기보다 인플레이션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야기할 것이고 3차 양적 완화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증가했을 경우를 대비해 남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낮은 강도의 채권 매입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으로 결론

 

 ㅇ Daiwa Capital Markets America Inc.의 수석 경제분석가 Michael Moran은 연준의 추가적인 채권 매입 가능성에 대해 많은 비율의 공개시장위원회 이사들이 3차 양적 완화를 미국 경제가 수축되거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상황을 위한 대비책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시행되는 데 있어 장벽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

 

□ 통화정책 수치 목표 제시 논의

 

 ㅇ 8월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과 연준 이사들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특정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ㅇ 9월 회의에서 연준 이사들은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더하기 위한 정책에 호의적으로 반응했고 몇몇  연준 이사들은 통화정책의 장단기 목표를 밝히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

  - 하지만, 대다수 연준 이사들은 화폐정책이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업률 목표 설정에 우려를 표명

  - 연준 이사들은 장기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화폐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이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에는 의견이 모이지 않음.

  - 9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은 제로금리정책 효과를 높이고 금융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불러오기 위해 제로금리 유지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ㅇ 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한 연준 이사 대부분은 성명을 통해 연준의 장기 목표와 정책 프레임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서를 보완할 다른 방법으로 일년에 네 번 나오는 경제전망 등으로 보완하자는 의견

 

□ 연준의 경제 전망

 

 ㅇ 버냉키 연준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청문회에서 2년간 지속돼온 경제 회복세가 휘청거리고 있다고(close to faltering) 평가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이분기 1.3%로 일분기 대비 0.4%만이 성장

  - 연준 경제분석팀은 2011년 하반기에 대한 경제 성장 전망을 아직까지는 구체적 수치 제시 없이 낮춰보는 가운데 5번째 하향 조정

  - 구체적 수치는 오는 11월 2일 공개되는 경제 전망 수정본을 통해 제시 될 예정

 

 ㅇ 지난 달 블룸버그에서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나빠지고 있으며 50%가 내년까지 더블딥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78%는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일자리 창출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자료원 : www.bloomberg.com, 연방 준비 은행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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