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에 드디어 등장하나

- 신임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일본 기업들 일제히 TPP 참여요구 -

- 경쟁국 한국의 FTA와 지속되는 엔고 우려 확산이 배경 -

□ TPP, 日 신임 총리에게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요구

 ○ 지난 8월 30일, 일본의 제95대 총리로 노다 요시히코 신임총리가 선출

  - 노다 요시히코의 주요 경제정책 키워드는 증세, 엔고 대책, TPP 참여 등임.

  - 기업들은 증세는 반대하나 강력한 엔고대책과 특히 신속한 TPP 참여를 요구함.

자료원: 네이버 백과사전, 농민신문 등

 ○ 간 나오토 前 총리가 TPP 참여를 추진했으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결론 연기

  - 일본의 TPP 참여 논의는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며 일본의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시작됨.

  - 이는 미국이 경제규모가 큰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 중심 아시아 시장형성을 견제하고자 한 것

  - 前 간 나오토 총리가 올해 6월까지 참여 여부 결론을 내겠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정치적 반발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논의가 중단됨.

  - 일본은 참가국 간 개방 합의를 목표로 하는 11월 하와이 협상 시까지 참여 여부를 결론지어야 함.

□ 일본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이 존재

 ○ ‘라이벌’ 한국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바라보는 일본 기업들의 마음은 불편 그 자체

  - 일본은 농업기반 표심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그동안 무역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처

  -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계층과 피해를 입는 계층이 확연히 나누어져, 후자인 농업 종사자들은 JA 전농(일본 농협)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함.

  - 그러나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국이 된 한국이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FTA를 체결해나가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 한국이 무관세를 지렛대 효과로 시장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면 일본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확산

  - 일본 기업들은 6월 결론이 연기되고 정부가 TPP 참여를 고심하는 동안 한국의 지난 7월 한국-EU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불편한 심기로 지켜봐야 했음.

 ○ 새로운 복병 엔고(円高)는 일본 제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 정부 대책요구 강도가 높아짐.

  - 일본 상품은 그간 쌓아온 일본의 기술력,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해옴.

  - 그러나 1달러 76엔의 초유의 엔고 상황은 더 이상 기술력, 브랜드 가치만으로는 일본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

  - 따라서 엔고 대책과 더불어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 철폐, 무역장벽 제거 등의 노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일본의 TPP 참여,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제품 자체의 승부 및 기업의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

  - 그간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안정적인 원재료 수입처 확보, 제품 수출 시 관세나 무역장벽 제거로 인한 경쟁국 대비 가격인하 효과 등이었음.

  - 따라서 일본과 같은 무역조건으로 타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면 순수한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비용 절감, 영업능력, 홍보)이 매우 중요, 복잡하고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됨.

  - 예시로 원산지 규정 규칙과 같은 협정의 조건을 분석, 제3국에서 저렴하게 80% 완성품 수입해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더해 Made in KOREA로 우회 수출하는 방법, 제3국과 철저한 분업화 등의 전략들을 더욱 연구할 필요

 ○ 일본의 TPP 참여 결정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예상

  - 일본의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주요 세력은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지지 세력으로 노다 신임 총리는 親 오자와 그룹은 아니었음.

  - 오자와 지지 세력이 TPP 참여에 대해 당 대표 선거에서도 농업보호 등을 이유로 반발해 온 점은 노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TPP 참여 결정의 큰 장애물이 될 전망

  - 또한 11월 하와이에서 체결 예정인 TPP 협상이 현재 신규 참가예정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빠른 전개가 어려워진 점은 일본으로서는 시간을 조금 더 벌 기회가 될 수도

 ○ 한국은 미국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통합(TPP)과 한중일 경제통합 등 앞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있어 그간 쌓아온 FTA 추진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일본 닛케이 산업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KOTRA 오사카 KBC 자체 자료 등